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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축사 적법화 워크숍(천안 상록리조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 회의 및 상임위 EU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국회) △‘18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산 배, 사과, 딸기 등 태국 수출검역 협상을 통한 국내 규정 제정․시행 △12월 이달의...

2018-12-10 08:39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축사 적법화 워크숍(천안 상록리조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 회의 및 상임위 EU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국회) △‘18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산 배, 사과, 딸기 등 태국 수출검역 협상을 통한 국내 규정 제정․시행 △12월 이달의...

2018-12-09 09:39
'무허가 축사 적법화' 본궤도…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률 90% 넘어

무더기 축사 폐쇄 우려를 낳았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이 연착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27일 마감일 기준으로 4만200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법화 대상인 농가 4만5000여 곳 중 94%가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각 지자체는 농가가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 농가에 9월 28일 기준...

2018-10-08 16:00
'지지부진'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상 농가 10곳 중 3곳만 이행계획서 제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기한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지만 농가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제출 대상 3만9000호 중 1만1000호(7일 기준)에 불과하다. 제출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 기회를 잃어버린다. 가축분뇨법 등에 따라 기존...

2018-09-13 14:24
이개호 "내년 예산, 국회 심의에서 3%대 증액 추진"…"쌀 한가마 19만4000원은 돼야"

이 장관은 "농민들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조치해서 신고하면 다 적법화해주는 줄 아는데 적법화 요건 맞는 곳만 해준다"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한 가지라도 풀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9일 발병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관련해서는 "가을에 농촌축제가 많은데 3년 전 메르스 때문에 지방축제가 다 죽었다...

2018-09-10 15:07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출기한 한달 앞으로…농협 총력 지원 비상근무 돌입

농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돕고자 16일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농협은 지역 축협별 전담책임제를 시행해 농가에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도 진행하게 했다. 농협은 앞서 3월에도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돕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조직했다. 올 초 개정된...

2018-08-23 17:50
한농연 "이개호 인사청문회, 농정현안 이해ㆍ문제해결 의지 확인에 중점 둬야"

한농연은 또 "현재 농업 부문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겹쳐 농업 생산성 유지 및 농가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여기에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문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업예산 확충, 중장기 직불제 개편 방안 모색 등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2018-08-09 14:27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농촌 고령화 적극 대응…농산물 가격 안정"

이 후보자는 특히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모든 농약의 안전기준을 설정·적용하는 새로운 농약 허용기준 시행 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농해수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 장관은 김영록 전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5개월이나 공석이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 장관이...

2018-08-09 10:06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37개 제도 개선 혜택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26일 내놓았다.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을 연장하고 국유지 사용 요율을 낮추는 등 농가의 부담을 더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축산업계에서 요구한 대책 중 7가지는 형평성 등의 이유로 개선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유도하기 위해 3월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2018-07-26 16:59
경제ㆍ사회부처 7월 16~20일 주간일정

17일(화) △김현수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제헌절 경축식(서울) 14:00 노동시간 단축 관련 식품업체 간담회(서울) 17:30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계기관 간담회(세종) △‘18년 상반기 일본‧아세안․중국‧미국 등 주요국에서 농림축산식품 수출 증가세, 전년 동기 대비 8%↑(잠정)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결과 △벼...

2018-07-15 10:45
가축분뇨법 적법화, 18개월 유예키로…국회 환노위 환경소위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다음달 24일 만료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의 적법화 기간을 18개월 연장키로 했다. 지난 2015년 시행된 가축분뇨법은 적법한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지자체로부터 폐쇄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당시에는 농가 규모별로 적법화하기 쉬운...

2018-02-23 16:2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1년 연장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을 마련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24일 이후 3개월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1년을 부여키로 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2018-02-22 15:26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법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친환경․식품안전 관리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의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의 축산물 안전관리...

2017-12-28 16:50
[2017 국감] 김영록 장관 “농축산물 수입액 수출액의 10배...협상에 적극 대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중 26%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34%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중앙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 농가의 노력 정도를 평가해 관련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10-12 11:28
[농업이 미래다] “축산업 육성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필수”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법적 유예기간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다수 축산농가가 위법하게 돼 결과적으로 생산기반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축산업의 대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축산업을 육성하려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무허가 축사...

2017-04-13 11:00
농식품부ㆍ농협, 7월까지 축산농가 첫 전수 조사 실시

이에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산농사 유예기간을 두고 100% 적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예기간 이후 무허가 축사는 폐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전국 축산농가의 절반이 사라지게 된다. 축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협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클린업 축산운동’을 전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 축산농가가...

2016-04-20 10:56
김태환 대표이사 “클린업 축산운동 전개 이미지 개선...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

농협 축산경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농협은 무허가축사가 유예기간(2018년 3월 24일) 내에 100% 적법화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중앙회) 및 상담실(지역축협)을 설치·운영하고 무허가축사 개선 자문, 우수사례 발굴 및 대정부 건의, 조합원 컨설팅 등의 역할을...

2016-04-19 18:38
올해 축산분야 수출 10억7000만 달러ㆍ일자리 4700개 창출 계획

농식품부는 먼저 축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무허가 축사 비율을 30%로 감소시키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분뇨와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축산환경 관리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립한다. 이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일자리 240여개를 창출하고 온실가스도 22만톤(CO2 환산 기준) 감축할...

2016-03-22 11:00
농식품부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축산농가 악취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선진화 TF를 꾸려 축산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등 축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대책을 오는 8월까지 내놓는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축산 악취 대책으로 환경부와 협업해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환경부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3개 시·군을 같은...

2016-02-22 17:24
정부, 2017년까지 승마장 500곳 확대…3500개 일자리 창출

구체적으로 미신고 승마장 153곳 적법화 지원, 승마장 말 보험가입 의무화, 승마장에 대한 컨설팅과 개보수, 조사료 수입쿼터 승용마 신규 적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현재는 한 시간 승마를 즐기는 데 5~1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2017년 이후 이용자가 현재 68만명에서 200만명까지 늘어나면 약 20% 저렴한 이용료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2013-11-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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