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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김 의원은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며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당 판결문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런 판결에도 여전히 모든 범죄를...
    2023-05-27 18:52
  •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사건 수사과정에 취득한 녹취파일은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의 동의 및 참관 없이 불법으로 추출되어 검찰을 통해 jtbc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강하다”며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 짜깁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 12일 오전에...
    2023-05-25 09:50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공사는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관련 개별 법률에 주민들의 동의가 요건으로 돼 있다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하면 되고 주민들의 동의 절차까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Q. 만약 소송이...
    2023-05-20 08:00
  •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대졸 이상 학력자도 고졸과 동일한 절차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학력 자체가 응시자격이 되진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 규정은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만든 건 복지부다. 2012년 경기 평택시 소재 국제대가 간호조무 전공을 신설하고 학생을 모집하자 복지부는 이를 막기 위해 시행규칙을...
    2023-05-17 15:34
  • [특징주] 한국항공우주,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 발생에 내림세
    [특징주] 한국항공우주,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 발생에 내림세
    15일 오전 9시 8분 기준 한국항공우주는 전 거래일 대비 1.35%(700원) 하락한 5만1300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항공우주는 12일 전·현직 임직원이 100억 원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배임 혐의 관련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15 09:09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이어 나간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2023-05-11 11:44
  •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최초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및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 보수규정은 각각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성과연봉제의 도입으로 원고들의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면서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2023-05-01 06:00
  • 조광ILIㆍ대유 “앤디포스 주식 취득 과정서 발생한 배임 혐의 적극 소명할 것”
    조광ILIㆍ대유 “앤디포스 주식 취득 과정서 발생한 배임 혐의 적극 소명할 것”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 조광ILI와 비료 제조업체 대유가 관계회사인 앤디포스 주식 취득 당시 김우동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발생한 데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밝혔다. 조광ILI와 대유는 지난 21일 기소된 김 대표이사가 조광ILI와 대유를 통해 앤디포스의 주식을...
    2023-04-27 09:24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하지만 근대법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리를 형사사법에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작지 않다. 적법절차 원리는 우리 헌법적 원리로도 존중된다.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입법절차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검수완박법 결론은 그래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두고두고 그럴 것이다. 헌재는 ‘실질적 토론을 보장하는 다수결 원칙’이...
    2023-04-14 05:00
  • 클레이 논란 중심 ‘크래커랩스’, 5주 만에 입장문 내용에 투자자 ‘분노’
    클레이 논란 중심 ‘크래커랩스’, 5주 만에 입장문 내용에 투자자 ‘분노’
    팀은 오딧 결과를 인용해, 보유한 클레이가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한 것이었고, 논란 당시 매도 행위가 ‘믹싱’의 기술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의 검토 의견을 함께 인용하며, 자금 세탁 관련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 공개에 클레이튼 투자자 커뮤니티는 오히려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 뒤늦은 입장 발표인...
    2023-04-13 14:34
  •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일을 뜻한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2023-04-11 11:13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2023-04-09 09:46
  •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또한 삼립에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배임 혐의를 받는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인데, 기소가 되어 안타깝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여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4 12:12
  •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위반한 693개 제품에 대해 제조와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2023-03-30 12:31
  • IMM PE 자사주 매각에 갈등 커지는 한샘…소액주주 단체행동 나서나
    한샘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평균 매입가가 오히려 낮았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샘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 전체 약 768만주의 평균 매입가는 3만7700원인 만큼 5만5000원에 공개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파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과 관련이 없다. 그동안 검토해온 자금 조달안의 하나로 공개매수에 응한 것”고 밝혔다.
    2023-03-28 07:00
  •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조사 사항은 주총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내용이다. 얼라인 측은 “공정한 주총 진행을 위해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에 더해 JB금융 노조까지 회사의 편에 서면서 얼라인이 수세에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중을 알 수 없는 OK저축은행행(지분 10.21%)과 국민연금공단(8.21%) 등의 주요주주가 변수로...
    2023-03-26 16:29
  • 정동원, 동부간선도로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적발…"면허 취득 후 첫 운전"
    정동원, 동부간선도로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적발…"면허 취득 후 첫 운전"
    이에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라며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3-03-23 13:54
  • SEC,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경고...회사는 정면 반박
    SEC,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경고...회사는 정면 반박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산과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온 명확성을 보여주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SEC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해 11월 FTX의 파산 이후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2023-03-23 11:00
  • 개인정보위,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7억 부과…삼성증권 등 8곳 제재
    개인정보위,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7억 부과…삼성증권 등 8곳 제재
    삼성증권은 웹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1년 이상 보존, 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한 달여 간만 보관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98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4894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2023-03-22 14:00
  • 주총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 공세…성장 동력 잃을까 우려 커지는 KT&G
    주총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 공세…성장 동력 잃을까 우려 커지는 KT&G
    이와 더불어 주총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의 선임도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행동주의 펀드의 안건에 힘을 실어줘 KT&G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ISS는 최근 KT&G와 관련해 “이사 3명을 추가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자사주 매입, 배당 제안 등도 찬성했다. 다만...
    2023-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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