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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대법원은 “적법절차 원칙과 소급금지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 진행을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해 아동 A 씨는 1993년 12월 6일생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2014년 9월 29일 이전인...
    2023-10-15 09:52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 신문이 있는 재판 기일 전에 미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장의 허가를 얻고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판 진행 중에 예상 밖의 인물이 갑자기 증인으로 등장해 곧 바로 증언을 하는 것은 극적...
    2023-10-14 08: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조사와 처분 적법 절차를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사와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2023-10-12 10:54
  •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10일 반박자료를 내고 “전자업무 시스템에 최초 부의안, 변경 의결 사항 대조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안)’을 심의실장과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
    2023-10-10 21:26
  •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매각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 지분 100% 중 최소 90%를 내년...
    2023-10-05 09:25
  •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재판부는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며 "세계 각 나라에서 학생 신분의 증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생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했다"며...
    2023-10-02 07: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같은 당 출신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2023-09-25 14:00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통화 스와프 입찰 계약 시 담합을 했다며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씨티은행과 JP모건은...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또 구두로 진행한 수의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고 이후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경쟁에 참가할 수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2023-09-13 10:06
  •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B 씨가 보내준 신분증 사진을 마치 A 씨가 실시간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적법한 인증수단으로 인정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어 A 씨 측은 "B 씨 등은 원고의 스마트폰과 그 속에 저장된 신분증을 이용해 원고의 돈을 편취했다"며 "신한은행은 이를 방조했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관해 B 씨 등과...
    2023-09-12 15:00
  • 法 "'대표논문' 미제출 교수 채용한 대학 징계는 적법"
    法 "'대표논문' 미제출 교수 채용한 대학 징계는 적법"
    이어 재판부는 "B 씨의 채용 과정에 있어 대표논문 제출, 심사대상 실적 등 관련 기준에 위배된 사항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며 "채용기준 위배로 인해 A 대학에서 진행했던 교수채용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사기관인 교육부로서는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2023-09-10 09:00
  • 플래스크 “손해배상 피소…강력 법적 대응 할 것”
    플래스크 “손해배상 피소…강력 법적 대응 할 것”
    회사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바이오빌의 회생절차 중에 진행된 소송으로, 바이오빌은 본 소송 외에도 경영과 관련된 여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결론이 난 걸로 알고있다”며 “과거 동사와 바이오빌과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뿐만 아니라 당사의 의사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사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를...
    2023-09-05 17:08
  • 삼성제약 "무분별한 손배소, 법과 절차 따라 대응"
    삼성제약 "무분별한 손배소, 법과 절차 따라 대응"
    삼성제약 관계자는 “당시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라며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삼성제약은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알츠하이머병 신약후보 물질을 주요...
    2023-09-05 16:21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부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향후 론스타 측 취소 신청에도 충실히 대응” 게다가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관한 ‘합리적...
    2023-09-01 13:05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다. 상상인그룹 측의 또 다른 선택지는 행정소송이다. 앞서 2019년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에 소송을 냈던 것처럼 다시 ‘효력정지...
    2023-08-31 19:01
  • [종합] 미국 상무장관 “기업들, 중국 너무 위험해 투자 어렵다고 불만”
    [종합] 미국 상무장관 “기업들, 중국 너무 위험해 투자 어렵다고 불만”
    러몬도 장관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적법한 절차가 제한돼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수출 통제는 명확하고 투명하다”며 “수출 통제는 경쟁 우위가 아닌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시장과...
    2023-08-30 14:28
  • 미국 상무장관 “기업들, 중국 너무 위험해 투자 어렵다고 불만”
    미국 상무장관 “기업들, 중국 너무 위험해 투자 어렵다고 불만”
    정부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적법한 절차가 제한돼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은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8-30 09:48
  • 사돈 간 17년 악연…태광 vs 롯데, 부동산 매각두고 연일 공방전
    사돈 간 17년 악연…태광 vs 롯데, 부동산 매각두고 연일 공방전
    태광, 사돈기업 롯데에 또 선전포고“사옥 매입 위법”…효력정지 가처분롯데 “6년 전부터 검토…절차 적법”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 매입 계획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양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식품 회장의...
    2023-08-29 17:09
  •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롯데홈쇼핑은 태광산업이 적법한 절차를 뒤집는 것이라며 정면반발했다. 29일 롯데홈쇼핑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옥 매입 결정에 대해 “지난달 이사회에서 태광 측 이사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2023-08-29 11:06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2019년 8월 낸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향’ 논문에서 “적법절차 원칙이나 당사자의 방어권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될 경우 양보될 수 있다면, 고문하거나 보강 증거 없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전반의...
    2023-08-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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