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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 고려아연-현대차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영풍, 고려아연-현대차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유상증자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 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경영상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HMG글로벌에 대한...
    2024-03-20 19:47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적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적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법무정책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3-20 14:54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 위원장은 “실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보도되기도 했다”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보이자 적법절차가 아닌 여론재판 분위기를 형성해 적절한 형벌권 실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고 이선균 배우 사건 이후 김 위원장을 포함한 협회 소속변호사 9명으로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2024-03-19 15:46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9일 관보에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에서...
    2024-03-18 18:19
  •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인사로 신장식 대변인이, 사법개혁 인사로 김형연...
    2024-03-18 17:13
  • 아시아나항공, 국내 최초 중국 정보보호 안전평가 통과
    아시아나항공, 국내 최초 중국 정보보호 안전평가 통과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받았다. 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정보보호 규제 강화 목적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규정을 신설해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해 이달 초...
    2024-03-18 08:52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절차를 시도했으나 재판은 끝내 이송되지 않았고 그는 타 지역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사건에서 관할 재판 이전이...
    2024-03-18 06:00
  • 차파트너스 "금호석유, 주총 위법행위 시정 거부…시대 뒤떨어져"
    차파트너스 "금호석유, 주총 위법행위 시정 거부…시대 뒤떨어져"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차파트너스와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 8일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 등이 적법한지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표결방식에 따른 주주제안 의안의 자동폐기 여부와 그 적법성에 관한...
    2024-03-14 14:18
  • ‘올림픽 3관왕’도 탈락한 양궁 국대 선발전…축구협회 소환된 이유는? [이슈크래커]
    ‘올림픽 3관왕’도 탈락한 양궁 국대 선발전…축구협회 소환된 이유는? [이슈크래커]
    클린스만 전 감독의 임명 과정부터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정 회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죠. 그러나 자세한 설명이나 입장 발표는 없어 해석이 분분합니다. 게다가 계약 도중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만큼 거대한 규모의 위약금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협회의 세부적인 움직임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일부 축구 팬들은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의...
    2024-03-13 16:45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을 납부하지 않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2024-03-12 07:00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위헌적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2024-03-08 14:22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인재 8호인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2024-03-07 11:24
  •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에도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총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40개 의대는 정부의 수요조사에...
    2024-03-05 20:12
  • 세계의사회, 의협 두둔…“급격한 증원, 정부의 일방적 결정”
    세계의사회, 의협 두둔…“급격한 증원, 정부의 일방적 결정”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 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2024-03-02 20:35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청구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새롭게) 수사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보면 기존 기소유예건과 동일하고, 기소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검사는 적법절차 미준수, 직권 남용 등뿐 아니라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고 상고했다”고 말했다. 피청구인인 안 검사 측은 “1심에서 유 씨의 범행 일부가 밝혀졌지만, 항소심과...
    2024-02-20 16:38
  •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0일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 등 집단행동을 유도한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2024-02-19 18:05
  • MPMG, 소속 가수 불공정 계약 주장에 반박…"무분별 의혹 제기 중단하라"
    MPMG, 소속 가수 불공정 계약 주장에 반박…"무분별 의혹 제기 중단하라"
    그러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소모적이고 관련자들을 지치게 하는 여론전이 진정 뮤지션들과 음악 업계를 위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보기를 바란다”라며 “당사는 위 업체에게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엠피엠지는 국내 대형 인디 레이블로이자...
    2024-02-16 19:48
  • 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에 “소 제기 않겠다”
    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에 “소 제기 않겠다”
    회사의 자사주 처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당사 공익재단 및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현황은 매년 공시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는 게 KT&G 이사회의 설명이다. KT&G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FCP가 제기한 21회의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총 66건의 개별 공시를 실시했으며, 분기‧반기‧사업보고서상...
    2024-02-07 15:41
  •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로 대출 49건 발생…금감원 "명백한 사기"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로 대출 49건 발생…금감원 "명백한 사기"
    이에 가족이나 지인이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 개설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것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유가족은 사망자의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는 한편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4-02-04 13:23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선거가 민주화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돼도 선거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진화한다”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
    2024-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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