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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그럼에도 육군은 “적법한 행정절차”라며 권고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전역 후 사망’을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2023-01-31 17:53
  • 결혼 3개월 차 지역농협 직원, 간부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결혼 3개월 차 지역농협 직원, 간부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농협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조사가 이뤄졌다. A 씨에게 유급휴가도 제공하고 분리 조치도 이행했다"며 "만약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서 조사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2023-01-26 06:52
  • 엑스플라 팀, 24일부터 7일간 ‘FTX 피해자 지원’ 거버넌스 투표 진행
    엑스플라 팀, 24일부터 7일간 ‘FTX 피해자 지원’ 거버넌스 투표 진행
    피해자들은 이후 ‘객관적으로 소유가 증명’되는 시점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XPLA를 가져갈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반면, 제안이 거절될 경우, 엑스플라 팀은 반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제안을 다시 상정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컴투스 홀딩스 관계자는 ‘객관적 소유 증명’에 대해 “이 부분은 확정된 사안은 없다”면서도, “FTX 측에서...
    2023-01-20 10:47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8 10:36
  • 국토부ㆍ코레일 내 철도안전 전담 조직 보강…철도안전 강화
    국토부ㆍ코레일 내 철도안전 전담 조직 보강…철도안전 강화
    국토부 승인 없이 도입된 4조2교대 근무체계는 3조2교대제로 환원하고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2교대 변경을 검토한다.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3급)가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 직급은 3급에서 4~5급으로 낮춘다. 신입 광역기관사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전철차장 업무를 거쳐 기관사로...
    2023-01-17 11:00
  •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현대오일뱅크 측은 "대산공단 만성적 물 부족에 대응해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서 "물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줄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2023-01-06 12:12
  •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SK하이닉스가 사고 발생 직후 담당자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대응 절차를 갖췄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15분'은 즉시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의미"라며 "15분을 살짝 지났더라도 신고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이 없었다면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
    2023-01-03 13:59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일을 하는 데 있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존중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이 총장의 생각이다. 특히 임계점을 넘어선 마약 범죄의 확산세에 제동을 걸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며 “우리의 일상...
    2022-12-31 12:00
  • 엑스플라, 내년 1월 16일까지 ‘FTX 파산 피해 범위 조사’…투자자 구제 ‘첫발’
    엑스플라, 내년 1월 16일까지 ‘FTX 파산 피해 범위 조사’…투자자 구제 ‘첫발’
    객관적으로 소유의 증명이 가능한 시점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리저브 물량으로 개인 투자자에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FTX 거래소에 발이 묶인 XPLA는 약 3200만 개로 알려졌다. 이는 총 발행량(20억 개)의 1.6%이지만, 최근 공시 유통량인 9100만 개의 30%가 넘는 수량이다. 또한, 여기에 묶인 개인 투자자 물량은 전체 개인 투자자 물량의 90%를 차지한다는 주장도...
    2022-12-30 14:52
  •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마련을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그 전인 4월부터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의 사전 심사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가입자조회를 시행하는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12-30 14:24
  •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2심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 (의사가)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 정황을 고려해 A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간호사들에게는 벌금 30만 원씩을 부과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 진단 전에 이뤄지는 '사망...
    2022-12-29 15:32
  •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하지만 리버파크와 다른 3개사는 유성이 관리비 부과ㆍ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주체가 아니라며 2020년 11월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이들은 건물 관리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집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고, 해당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으므로 관리비 청구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성은 2020년 11월 이들...
    2022-12-28 11:15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⑧퇴사한 직원이 사용한 PCㆍ저장매체 별도 보관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집ㆍ분석 및 관리돼야 한다.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은 유출수단으로 의심되는 기업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의뢰내용에 대한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ㆍ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2022-12-24 09:00
  •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또한 삼립에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인데, 기소가 되어 안타깝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여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12-16 11:51
  •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원고는 그 다음 달인 2월 26일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도록...
    2022-12-11 09:00
  •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8일 후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불법행위가 없었다”라며 최근 불거진 대리처방 의혹에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2022-12-08 18:12
  • 검찰, '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구속기소
    검찰, '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구속기소
    KH그룹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KH강원개발은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으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온비드를 통해 적법하게 알펜시아리조트 입찰에 응찰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으며 특혜를 받은 일 또한 없다"며 "현재 입찰제도에서도 그룹 계열사 두 곳이 응찰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 같은 회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2022-12-08 14:50
  • 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빨라지는 검찰 수사
    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빨라지는 검찰 수사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 가량을...
    2022-11-24 15:46
  •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에 인용 또는 기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판단 결과는 24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뇌물죄는 다른 혐의와 달리...
    2022-11-23 14:18
  •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출국금지…前정권 인사 수사로 이어지나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출국금지…前정권 인사 수사로 이어지나
    이에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압수물 내용에 대해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장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물에 대해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면 검찰은 노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 측이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박 씨와 노 의원의...
    2022-11-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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