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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공백' 우려에…MG손보 "소비자 피해 없다"
    '규제공백' 우려에…MG손보 "소비자 피해 없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이번 효력 정지 법원 판결 후에도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11 10:56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기…내달 확정되면 매각 수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기…내달 확정되면 매각 수순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이 100%를 밑돌자 7월 적기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JC파트너스 측이 자구안(1500억 원 유상증자)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올해 1월 다시 한 단계 격상한 경영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JC파트너스는 작년 10월과 올해 1월 각각 194억 원과 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당초 목표엔 턱없이 미치지...
    2022-03-31 10:50
  • 모아저축은행, 검사체계 개편 1호 '수시검사' 받나
    모아저축은행, 검사체계 개편 1호 '수시검사' 받나
    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의 경우 세부 조항이 매우 많아서 실제로 어느 항목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저축은행이 포함된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카드, 대부업, P2P 등 업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표적인 업체를 선별해...
    2022-03-22 16:07
  •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폐지…정기·수시검사 도입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폐지…정기·수시검사 도입
    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위해 금융회사별로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한다.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감사를 시행한 후 이사회·금감원에 보고하고...
    2022-01-27 10:00
  • 한화손보, 금감원 경영관리대상 2년 만에 탈피…"목표치 충족"
    한화손보, 금감원 경영관리대상 2년 만에 탈피…"목표치 충족"
    강제성이 더 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한화손보는 금감원에 주기적으로 경영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점검받아 왔다. 경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이듬해부터 한화손보는 실적 개선에 집중했다. 작년 3월 구원투수로 등판한 강성수 사장의...
    2022-01-19 15:17
  • 금감원, 6년 만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 제도 손본다
    금감원, 6년 만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 제도 손본다
    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1996년 10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1998년 리스크관리부문 평가 추가됐고, 2012년 시장리스크 민감도를 리스크관리 지표로 변경하는 개편했다. 2016년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계 정비 제도 도입했다. 이번에 개편하면 6년 만에 제도를 손보게 되는 것이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들이...
    2021-11-11 15:47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2021-10-25 11:02
  • [전문]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전문]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미국 경제는 델타 변이 확산 영향으로 주춤했던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는 등 견조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고, 유로 지역 또한 방역 조치 완화에 힘입어 소비가 증가로 돌아서는 등 회복세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최근 전력난 심화에 따른 우려가 높아졌으며, 여타 신흥시장국도 대체로 더딘 회복 흐름을...
    2021-10-12 15:15
  • MG손보, 반복되는 경영난…금융위 의사록 “경영개선계획 실효성 의문”
    MG손보, 반복되는 경영난…금융위 의사록 “경영개선계획 실효성 의문”
    금융위 한 위원은 “MG손보가 적기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바로 벗어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경영개선명령을 한 것이 2년 전이고 이번에 다시 경영개선 요구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경영개선명령의 실효성 부분도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RBC비율의 급격한 하락이 코로나19로 인한...
    2021-09-29 05:00
  • 금융위, 보험업계 IFRS도입 앞두고 충격완화 '경과조치' 방안 마련
    금융위, 보험업계 IFRS도입 앞두고 충격완화 '경과조치' 방안 마련
    TTP, TIR 적용 후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웃돌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우량 보험사가 자본건전성 비율을 높아보이게 할 목적으로 경과조치 남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경과조치 적용사유, 적용 전·후 자본건전성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2021-09-27 16:16
  •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승인 결정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승인 결정
    종합평가등급 4등급 (취약) 이하면 보험업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경영개선계획안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업의 전부 정지, 보험업 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021-09-23 10:27
  •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메기로 키우려던 인터넷은행, 본분 잊고 ‘공룡’됐다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메기로 키우려던 인터넷은행, 본분 잊고 ‘공룡’됐다
    1998년 2월 동남·동화·대동·조흥·상업·한일은행 등 12개 은행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후 같은 해 9월 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은행 5곳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다. 1999년 지금의 금융감독원이 설립되고 3년 후인 2002년 2차 은행구조조정 대상은행으로 조흥·한빛·외환·평화·광주·제주은행이 선정된다. 이들 은행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조흥·외환은행은 독자...
    2021-08-25 05:00
  •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특히 생명보험검사국은 금감원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의 적기시정조치 지원업무, 경영컨설팅 실시·사후 관리, 경영실태평가 실시·사후 관리 등의 주요 업무를 맡는다. 감독·검사 업무의 최전선에 있던 실무자가 피검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것을 두고 개인의 판단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인사는 “잇단 현직자들의...
    2021-06-29 05:00
  •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재무건전성 악화 관련 검사 결과 금융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닐 경우 △금융사고 관련 검사 결과 금융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추가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금융사가 금융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거나 사고 발생 후 이를 수습하려는 노력할 때는 추가분담금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2021-05-19 14:37
  • [배당의 두 얼굴]④금감원이 왜 은행권 ‘연말배당 축소’ 검토하나
    [배당의 두 얼굴]④금감원이 왜 은행권 ‘연말배당 축소’ 검토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의 배당이 제한 되는 경우는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선 안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규제비율을 밑돌거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어야 한다. BIS 총자본비율은 10.5%(시스템적 중요은행은 11.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 자본비율 7.0%가 규제 하한인데, 이보다 낮을 경우 배당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2020-12-14 13:35
  •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이어 "2017∼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옵티머스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이 애초 설계와 달리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제보했음에도 이를 각하하는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 석연찮은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국감서 지적한...
    2020-10-28 13:46
  • [옵티 사기극 숨은 조력자] 대부업체 ‘1박2일 대출’…잔고증명서 꼼수 발급
    [옵티 사기극 숨은 조력자] 대부업체 ‘1박2일 대출’…잔고증명서 꼼수 발급
    도산 직전 옵티, 금산법 특례 적용 금감원은 당시 옵티머스가 단기간에 자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감원은 2017년 8월 일주일간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후 금산법 제10조 적기시정조치 항목의 예외 조항을 옵티머스에 적용했다....
    2020-10-23 05:00
  • [단독] KDB생명, 매각 급물살…금감원 ‘적기시정조치’ 면했다
    [단독] KDB생명, 매각 급물살…금감원 ‘적기시정조치’ 면했다
    KDB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RAAS·라스)에서 ‘적기시정조치’는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매각작업이 급물살 타고 있는 KDB생명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건 금감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다. 매각에 변수가 될 수 있었던 리스크가 축소된 KDB생명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DB생명에...
    2020-04-17 05:00
  • MG손해보험, 대주주 변경 ‘승인’…“기한내 자본확충 마무리할 것”
    MG손해보험, 대주주 변경 ‘승인’…“기한내 자본확충 마무리할 것”
    200억 원 △에큐온캐피탈 200억 원 △리치앤코 200억 원 △아주캐피탈 100억 원 등 지분출자 투자와 1000억 원의 리파이낸싱 등 총 20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실시할 방침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원활환 자본확충을 위한 GP변경이 완료된 만큼 이제부터는 기한내 자본확충에 최선을 다해 적기시정조치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1 17:09
  • 나신평 “한화손보, 경영관리 대상 편입에 모니터링 강화”
    나신평 “한화손보, 경영관리 대상 편입에 모니터링 강화”
    만약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지급여력(RBC)비율 등에 문제가 생기면 한화손보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약한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단계에서도 신규업무 진출 제한, 주주배당 제한, 보험회사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2020-01-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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