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K푸드 수출을 돕고,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산림청은 지능형 CCTV와 ICT기술 등을 도입해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앞장 섰다.
아울러 행안부는 7~8일 이틀간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자치단체 정부 혁신 담당 공무원 170여 명이 참여하는 ‘2024년 중앙 지방 정부혁신 워크숍’...
이날 권 사무처장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그 온기가 서민·취약계층까지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거시환경의...
행안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금융과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금융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안)의 중점항목은 △철도지하화 계획 및 철도부지개발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합리성 △사업구조 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등이다.
더 자세히 보면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철도노선 관련...
회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재난ㆍ안전산업 관련 매출은 20년도 기준 43조 원에 달했다”며 “최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80만여 개 기업이 추가 대상이 됐으며 중소형 사업장까지도 안전관리 투자를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엠젠솔루션의 AI 화재진압솔루션은 불꽃감지(UV, IR) 센서와 지능형 CCTV 융합기술로 초기 화재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지자체에 AI 기술을 적용한 대응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벨로크의 솔루션 공급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와 도시구조 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특정 공간의 혼잡도를 분석, 위험 요인 분석 등 재난...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부처 집중 홍보에 나선 가운데 금융권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보이스피싱 무료 보험이나 방지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학생 및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공화당을 중심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지출을 맹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지원법에 서명해 한숨 돌렸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러시아는 크게 반발했다. 곧바로 자국 내 JP모건체이스 자산 4억4000만 달러를 압류하며 맞불을 놨다. 드미트리...
전국 국유지가 약 580만 필지(2.5만㎢) 규모에 달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뀌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바꾸도록 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도 이동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에는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간...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어선사고 원인 분석을 반영,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78명→55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조업 관리 강화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현행 풍속...
또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해서는 전용 상담채널을 설치하고 피해 발생시 행정절차를 돕는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독거 어르신이라면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현장에서 대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WON뱅킹...
또 "인구소멸의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이 빈약하다.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의 낭비도 있다. 경기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빈약하다.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 이상이 묶여있는 (경기도) 북쪽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인지(의문스럽다). 도로의 확충이나 국가 지원 등 청사진 따위도 없다"라면서 "(경기도)남부는 더 발전할...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혔다.
협의체가 중심이 돼 추진할 공론화 주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성인 페스티벌 관련 갈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또한 '2023 감사인대회'에서는 73개 기관 200여 명의 감사인이 참석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내부감사, 적극행정면책 등 다양한 감사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기관 및 개인에게 감사원장상, 산업부 장관상, 협회장상 등을 수여하며 공공감사인을 격려했다.
특히 전 회장은 공공분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의 실장급 책임자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해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행사에선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이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