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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공공관리 시범사업 1호 ‘풍납동 모아타운’ 성공 적극 지원
    SH공사, 공공관리 시범사업 1호 ‘풍납동 모아타운’ 성공 적극 지원
    나아가 SH공사는 관리계획 승인 이후 △예상 사업비용,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분석 지원 △주민조합설립 행정지원 △주민이 원할 경우 공동사업 시행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 사장은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2024-02-29 15:48
  •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2-29 11:22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 권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권리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행정조사를 통해 침해라고 판단되면 침해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침해자가 정당한...
    2024-02-29 05:00
  • 중랑구, 2023년 지자체 혁신평가서 최고등급 '우수 기관' 선정
    중랑구, 2023년 지자체 혁신평가서 최고등급 '우수 기관' 선정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혁신 역량과 실행력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평가는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주민 체감도 등 3개 항목,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중랑구 포함 총 6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구는 지역의 특성과 활발한 주민 소통으로 발굴한 현안 등을...
    2024-02-28 21:49
  •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육성에 1197억원 투입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육성에 1197억원 투입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이달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만큼 메타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 선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우선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 330억 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
    2024-02-28 15:39
  •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신상진 시장은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반면 민자철도 사업은...
    2024-02-28 14:03
  • SH공사,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만든다
    SH공사,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만든다
    SH공사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제표준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를 고려한 2024~2030 환경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환경적, 재무적 영향을 평가해 중대 환경 이슈를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경영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마련하고 단계별·분야별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을 분석, 배출 범위에 따라 목록화해 관리하는...
    2024-02-28 14:00
  •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하지만 품목허가 이전 단계부터 모든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해 품목허가를 받았기에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지난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인 소명을 이어갈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 여부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 3상은 전혀 무관하며, 인보사와...
    2024-02-28 14:00
  • UAE 수소 인프라도 우리가 짓는다…제3국 공동진출 모색
    UAE 수소 인프라도 우리가 짓는다…제3국 공동진출 모색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빌리티 혁신, 인프라 분야 스마트 서비스, 도시개발 사업 분야의 협력 논의도 이어졌다. 알리 알 쇼라파 알 함마디(Mohammed Ali Mohammed Al Shorafa Al Hammadi)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과 27일 만난 자리에서는 양국 간 공동 수행 중인 수소충전소 구축...
    2024-02-28 11:05
  • 신한카드, 한국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신용카드 부문 1위
    신한카드, 한국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신용카드 부문 1위
    또한, 2023년 선제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을 지원해 동 협약을 전 카드사로 확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업계 최고 역량을 활용한 고객중심의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생금융 실천 의지를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2024-02-28 10:35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발언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는 법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인하지 않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제는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말했다. ‘법관 정원을 300여 명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
    2024-02-27 16:08
  •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윤 주무관은 교육청에 재직하면서 총 198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했으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행정심판 제도발전 등 청구인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다 기관 중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개발공사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감사 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감사제도'를...
    2024-02-27 14:37
  •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준공업지역을 미래 융복합산업 집적지로…가용부지 적극 개발 서울시는 새로운 산업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지역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공간으로 전환한다.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히 분리‧개발하는 기존 준공업지역 규제를 산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 융복합을 허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등...
    2024-02-27 11:41
  •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다름 아닌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1월 감사원에선 금융위 정기감사를 발표하면서 사무관 135명이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4661만 원 부정수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부서를 운영했다며 임시팀장 11개 자리를 없애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초과근무 부정수령...
    2024-02-26 13:00
  • 내달부터 2개월간 '노조 회계 공시' 운영
    내달부터 2개월간 '노조 회계 공시' 운영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뎌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 노조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조가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2024-02-26 12:00
  •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의사·간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확한 의료 인력 추계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다른 원인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2024-02-26 11:51
  •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위원 신청은 8개의 분과(기획행정, 시민안전, 환경해양, 경제산업, 교통건설, 글로벌도시, 문화소통, 보건가족) 중 참여희망 분과를 선택하고,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원 공개모집 후 나이별,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추첨으로 선정하고 특히, 청년층(만19~39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우선...
    2024-02-26 11:00
  • 지쿠, 안전한 PM 환경 조성 공로 도로교통공단 감사패 수상
    지쿠, 안전한 PM 환경 조성 공로 도로교통공단 감사패 수상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 찾아가는 교통안전 체험교실’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PM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체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PM 교통사고 분석 및 예방을 위해 주요 이용 데이터 등을 공유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24-02-26 09:38
  •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정 위원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에 과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각종 발언을 자제하고,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이나 행정행위 또한 법적 절차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국의 의대 교수와 국립대 교수에게는 "학생과 전공의들 상당수가 현장을 떠났지만, 그들 또한 저희가 보호해야 할 제자들"이라며 "제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게 될...
    2024-02-25 1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추진 △적극행정으로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환경분야 종합정보를 한눈에, ‘우리동네 환경정보’ 서비스 실시 △환경부, 제20기 소셜기자단 발대식 개최 △화성 국가지질공원 신규인증, 백령도·대청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29일(목) △환경부 장관 16:00 20기 소셜기자단 발대식(서울)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2024-02-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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