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ㆍ서울 주요 병원장 간담회에서 중증·응급기능 유지를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병원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 31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민간병원으로, 지원금은 응급센터 규모에 따라 병원당 최대 3~5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권역응급센터를 운영...
박인호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동안 해양전문가라고 할만한 인사가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도 부족해 관련 입법 제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날 발표회에서는 국회, 대통령실 등 정치 분야에서...
도민의 주요 관심 정보를 도출하는 등의 노력이 높은 평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전 부서가 함께 정보공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새겨 도민의 알 권리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정부는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오주환 교수는 “정부가 옳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과 행동 속도가 너무 빨라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즉각 사직에 즉각 돌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한 발 더...
이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 일단 국가가 선지급하지만 추심을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고,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를 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또 △적극 행정 특전 확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사전상담 제도 홍보·교육 등을 추진한다.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는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적 기준 설정 △기관·일선 학교 등 현장 안내 △감사처분기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진민 감사관은 "규제 중심의 감사가 아닌 사업성과 중심의 감사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서면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아울러 GCF는 다년도 예산, 예비비 등에 관한 ‘행정예산 프레임워크’ 개정안을 승인하고, 사무국 조직 및 인사의 기반이 되는 ‘보상원칙’을 도입하며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도 공고히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국내 기후기업 및 관계 기관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내 모든 IT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상황에서 민주당·공화당 모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가온 11월 미국 대선의 낮은 지지율로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 선거캠프의 고육지책이다.
현재 유타 메릴랜드 등 미국 30여 개 주정부 산하 모든 IT기기에 틱톡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20개 이상의 공립대학에서도 교내 와이파이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주장은 반박하며, 적극적인 비상조치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좋은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해 민·관·공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행정 35명, 기술 15명으로 일반직 총 50명이다. 그중 일부는 제한경쟁으로 사회형평 채용을 위해 보훈대상자 5명, 직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보유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4명을 별도 선발한다.
입사지원은 8일부터 21일까지 중진공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전형은 △서류 심사 △필기 시험(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
또 같은 해 8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사 현장을 찾아 “창동민자역사는 도봉구민들의 숙원”이라 전하며 개표구 설치 이견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1월 26일 코레일과 공사는 창동역 운수수입금 배분 계약을 체결해 신규 게이트 개발 사업을 정부안대로 확정했다.
창동민자역사는 현재 골조공사, 판매동...
또 기후변화에 맞춰 청소행정계획도 앞당겨 수립했다. 매년 3월 넷째 주로 지정해 운영하던 ‘대청소 주간’을 둘째 주로 옮겨 지역 내 주요 도로, 뒷골목, 등산로, 산책로, 녹지 및 공공시설에 겨우내 쌓였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청소한다는 방침이다.
동일로(8.27km), 노해로(1.11km), 상계로(3.21km) 등 주요 간선도로에는 분진흡입차(4대), 살수차(6대), 노면청소차(3대)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지난 29일을 일차적인 데드라인으로 정했는데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내일이 되면...
애로사항 적극 발굴·해소(석간)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석간)
△2024 인터 배터리 전시회 개막
△우리 첨단산업인재, 글로벌 우수기관에서 양성
△미래차 전환 자동차부품기업에 대출이자 지원
△디자인X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시
△1.4조원 규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종료...
그러나 세액공제 관련 지침의 엄격화 등을 통한 세제 헤택 범위 축소,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된 정책 변경 등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LNG터미널, 원자력에는 훈풍이 예상된다. 석유가스전 개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공약했고,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바이든...
금융당국은 "1심 법원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해 지역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이 △혁신역량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