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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관심'→'주의'로 상향 조정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관심'→'주의'로 상향 조정
    행정안전부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염 상황에 대응해 4일 오후 6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183개)의 10%(18개)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현재 50개 구역(27%)에서...
    2024-07-04 20:15
  • 尹, 차관급 6명 임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尹, 차관급 6명 임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대통령실은 연 처장에 대해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 교섭 타결 등을 끌어낸 인사행정 전문가"라며 "범정부적 시각과 이해관계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선 "거시경제...
    2024-07-04 11:25
  • 박범수 신임 농식품부 차관…농정책 경험 풍부ㆍ추진력 탁월 [프로필]
    박범수 신임 농식품부 차관…농정책 경험 풍부ㆍ추진력 탁월 [프로필]
    그는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금융정책과장, 정책기획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등 주요 요직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임명 이유에 대해 "박 신임 차관은 농정분야 국정과제의 적극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신임 차관은 유통정책·협동조합·자원환경 등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2024-07-04 11:06
  • 중구청장과 함께하는 ‘화목한 데이트’ 성료…2개월간 360여명 만나
    중구청장과 함께하는 ‘화목한 데이트’ 성료…2개월간 360여명 만나
    김 구청장은 현장에서 생생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매년 각 동의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신당동 은행나무 상가번영회 회원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늘었다”며 “산책 중 배변을 무단방치하고 자리를 뜨는 견주가 많다”며 구청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024-07-04 10:17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내린 행정 지도의 핵심은 자본 관계 정리가 아니다.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재발 방지와 사용자 보호가 핵심”이라며 “기시다 총리도 지분 관계 정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네이버가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7-04 05:00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정부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10월까지는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2024-07-03 18:05
  • "글로벌 성남"...신상진 성남시장, "민선8기 후반 2년, 4차산업 특별도시 열매 맺을 것"
    "글로벌 성남"...신상진 성남시장, "민선8기 후반 2년, 4차산업 특별도시 열매 맺을 것"
    만들기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취업 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앞으로의 2년은 더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정의롭고 희망 넘치는 희망도시 성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03 16:02
  • 중기부, 충주시 ‘홍보맨’ 초청 특강…적극행정 문화 확산
    중기부, 충주시 ‘홍보맨’ 초청 특강…적극행정 문화 확산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틀을 깨면, 개인이 조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를 운영하고 있다. 충TV는 최소한의 예산(62만 원)으로 참신하고 독창적인 정책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구독자 76만 명, 누적 조회 수...
    2024-07-03 12:00
  •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최근 고령 인력 질적 수준 높고 건강상태 양호고령 인력 활용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기대세대 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분업 등 필요“근무형태ㆍ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 전제돼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학력·고숙련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2024-07-03 12:00
  •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직권남용죄가 과거에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적용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쪽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항변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인데, 또 받아들여질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02 13:06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해 100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4-07-02 11:32
  •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이어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조직 체계 마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해서 준비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별도 조직 마련 및 직제 변경은 행정안전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행안부하고 어떤 식의 상의를 했는지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2024-07-01 17:06
  • 배수장 찾은 농식품부-행안부 장관 "집중호우 대비 만전"
    배수장 찾은 농식품부-행안부 장관 "집중호우 대비 만전"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점검에 나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
    2024-07-01 17:00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하노이의대병원과 의료협약 체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하노이의대병원과 의료협약 체결
    향후 베트남 진출 국내 의료기관 지원과 베트남 병원과의 공동 사업 등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이번 양국 의료기관 협약은 사실상 한-베트남 국제보건의료 협약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라며 “향후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내년 개원을 목표로 베트남 하노이에...
    2024-07-01 15:44
  •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다만 CJ그룹의 사업 계속 의지에도 경기도가 끝내 협약 해제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CJ라이브시티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경기도로부터)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J라이브시티에...
    2024-07-01 15:04
  •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2024-07-01 13:14
  •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하자”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하자”
    베트남 총리 “행정간소화, 규제개선”…안덕근 장관 “공급망‧에너지 협력” 개회사를 맡은 조현상 경제협력위원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세계 경제 환경 변화를 함께 이겨내야 하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오늘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2024-07-01 09:3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배달 수수료나 배달비 문제 등은 플랫폼사업자 측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 재원이나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도 내년도말까지 연장하는...
    2024-06-30 14:26
  •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하는 국회”라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2024-06-30 11: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제11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역대 경제 부총리...
    2024-06-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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