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환경정책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의 이자 부담이 올해 총 105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 추진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은 7일부터 기존 정책금리 대비 1.0%P 인하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FTA 이행을 강화하도록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독려하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2년 9월 EU 가축질병 지역화에 관한 합의 도출을 환영한다. 우리는 동 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과일과 육류, 특히 EU 쇠고기의 對한국 수출 및 한국 가금류(신선, 가공, 복합식품)의 對EU 수출을 포함하여, 상호...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고,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예산 감시단 활동, 예산 낭비 신고, 성인지예산 편성, 예산 관련 각종 위원회, 주민의견서 작성 등 예산 관련 절차 및 구조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예산 전체 과정(편성, 집행, 평가, 결산)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예산 관련 절차 및...
그러면서 "학폭 근절 대책을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조처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생에 대해선 심의 기간에 분리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학생이 불복할 시 2차 피해가 이어지며 법률·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러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공공수요발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제품의 심사에 대해 기존 3개 트랙에서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부처와 조달청이 각각 책임 운영하도록 했다.
또 심사 과정에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참여시켜 실제 사용기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실제 공공부문에서...
아울러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돼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로는, 먼저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한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이유...
또 “재심사 일정을 기다리는 유족의 마음은 동일하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적극 노력하겠으나 심사 순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부 심사 절차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순직 재심사 권고문 접수 시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 민간전문위원만으로 구성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울산·강원·충북 시·도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 중동·서남아시아 지역 테러단체 세력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 테러정세의...
시·군·구에서는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를 초과하면 시도지사가 행안부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가, 오피스텔...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했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국조실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등급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누리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재 2차관 주재로 7개 광역 지자체, 4개 기초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주재)에서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지난달 25일 각 분야 전문가로 민간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분과위를 경제분과 2개, 행정·사회분과 1개로 확대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해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첨예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막기 위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를 중심으로 정부와 2년간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국방부와 법무부 관계자는 사용 금지보다 더 강경한 조치인 강제 매각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회사와 분리돼야 근본적으로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