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만 건교위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교통분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서 시민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위원들이 3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두 달 반 동안 3번째로 회의를 주관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 개최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 관련 긴급심의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를 하는 등 방송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달 17일 의결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GS건설이 5500억 원을 들여 전면 재시공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수습 노력을 했고 국토부가 GS건설이 공사 중인 8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이번 징계를 과하다고 보게 만든다.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국토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절차는 3~5개월이 걸린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GS건설은 사실상 1년간 국내 신규 수주에서...
공정위는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 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민간과 함께 국유재산 개발과 민간의 국유재산 적극 활용, 국가정책 및 지역발전 뒷받침을 핵심 골자로 한다.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원장으로는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위촉됐으며, 위원회는 8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등 당면 현안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배구조, 경영혁신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혁신위 설치를 통해 건전성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번 정비계획의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후 10월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감독 등 영화인, 학계, 지지자 1만 80명의 연명을 받은 애니메이션 발전연대는 적극적인 대항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선 6월 영진위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영진위와 콘진원이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양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화학물질안전원, 민간기구와 협업으로 화학물질 유해정보 근절
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다회용기 사용업체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기업 ESG 공시 지원을...
또 산업부는 산하기관 조율 및 부적정 금액 환수 행정지원(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등), 농식품부와 금감원은 부적정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 수사결과 반영 등 조치를 지원한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에 나서기로...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이고, 심의·의결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환경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안건의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을...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품목 선정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