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들의 사연을 접하고, 현장에서 관련 부처를 질타했다....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국교조 지회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발기인 행사에 이어 교수회의를 열고 ‘교원 인사에 관한 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행정오류 시정과 관련 규정 개정’, ‘자문기구 친목단체인 교수평의회를 심의기구로 개선하고 교수회 소집권과 회의 주재권을 총장 외에 교수평의회 의장도 갖도록 하는 학칙 개정’을 참석교수 만장일치로 의결한 공문을 총장에게 지난 11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건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3차례 평결이 이뤄졌다. 까다로운 개정 심의 조건과 코로나 등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8년 만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지자체와의 갈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한다. 도로, 철도 건설 행정절차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핵심 도로의 경우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처리)하기로 했다. 도로가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할 때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개 상임위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문턱인 예산소위는 13일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증액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포상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접수결과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이번 주 중으로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이 밖에 주택사업이...
(네팔)
△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농림축산식품부(석간)
△농관원, 미국 농업연구청과 연구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수출 유망품목 활용, 스타 셰프 개발 한식 신메뉴 공유회 개최
3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네팔)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한-네팔 간 농업협력 MOU...
이에 류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 대상을 택하자는 제 의견뿐만 아니라 실·국장을 종합해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법률검토) 견해가 엇갈릴 경우 (방심위가) 가짜뉴스의 시급성을 비춰 적극적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제재를 받는 행정행위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부연...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분과 위원과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장정애 교수는 상법 및 상사실무 연구에 매진해 온 중진 법조인이다. 최근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및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 등의 주제로 기업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