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수출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둔화, 대중교역 약화 등 수출조건이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청년고용시장은 한동안 얼어붙을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관건으로 적극적인 규제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 복지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출증대’ 분야에서는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하기 캠페인 △해외진출 기회 확대하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국·중동 등 주요 국가별 맞춤형 수출상담회, 신산업·신기술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일본 중소기업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6월 노동·산업·복지 등의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4.2%로 과거(2010년 9.8%)와 비교할 때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장)단위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다음 순번으로 이뤄지는 것이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유지·개선과 지위...
현대차는 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관에서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교통대 함병호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성평가1 개선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산업안전분야 전문가, 경영ㆍ법학ㆍ언론 등 분야 자문위원 구성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서울 대흥동 경총 회관에서 현대자동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와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자문단장을 맡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거대한 변화의 중심의 선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협회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 12일 본지가 만난 강 회장도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아우르는 협회로 탈바꿈할 것”
지난해 10월 취임한 강 회장은 산업 변화에 맞춰 협회의 이름을 바꾼다. 기존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라는 이름으로는 미래 모빌리티를 담아내지...
그러나 2025년까지 추진 목표로 설정된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 관한 적극적 의지이자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모집, 채용, 배치, 업무분장, 승진, 평가, 고용 유지 등 성평등한 직업생애 전망이 보장되어야 청장년 여성과 그 배우자가 출산, 입양, 양육을 선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여성이 집중된 돌봄분야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구조개선 노력의 예로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 활용 △보육여건 개선 △고부가서비스 이민자 개방 등을 꼽았다.
이어 "실업률, 고용률 등 전통적 지표가 고용 및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즉시 개선을 확답하는 등, 파트너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모두가 불편함 없이 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차별 없는 장애인 채용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장애인 바리스타 채용을 진행해온 스타벅스는 지난 2012년 업계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시지바이오 셀랩 설립을 통해 환자들에게 SVF 이식을 통한 다양한 프리미엄 시술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향후 미용성형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다른 전문 의료기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유기적인 작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한다"며 "중소기업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요한 취업처인 만큼 양질의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처럼...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등 투자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라며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외교와 국가 간 경제협력 행사 등과 연계한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활발한 진입·퇴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밖에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편법·불법 취업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중대재해 효과적 감축 등이 요구됐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국민께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게 고용노동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산재 적용 확대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 제도나 권리 구제 수단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시장 이중문제에 대해 “10년이 넘었는데, 바뀐 것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니까...
우선 국내기업 실사의무지침 도입, 기업의 비재무적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의무 계도 및 법제화, 그리고 강제노동 규제에 대한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포르투갈은 적극적인 노동·공공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는 정치적 반대 등으로 효과적인 개혁에 실패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졌다.
기존 노사관계의 틀을 깬 스페인·포르투갈 vs 반쪽짜리 개혁안의 이탈리아
스페인은 2012년 7월 고용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