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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등)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자격 및 승인의 요건(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아울러 동 법 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에 따르면 동일인은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동원...
    2023-10-23 16:24
  • 예보, 잘못 보낸 돈 461억 중 99억 되찾아줬다
    예보, 잘못 보낸 돈 461억 중 99억 되찾아줬다
    현재 예보는 적격심사 절차,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착오송금임을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 반환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 신청 건의 15.4%가 적격심사에서 허위·거짓 신청으로 판단되어 반려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착오송금인에게...
    2023-10-18 10:56
  •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 때 맡겨야 하는 대출적격담보 범위에 지방채, 공공기관채, 우량 회사채를 새로 추가했다. 그러면서 사모발행증권(사모채)는 제외했다. 나아가 비은행권에도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이행), 새마을금고 사태(부동산PF 부실)를 겪은 이후 비은행권 위기 시에 한국은행이 나서야...
    2023-10-18 06:00
  •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 원장은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대주주(지주회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조차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지방은행 자격을 넘어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을 질...
    2023-10-17 15:27
  • 삼성가 사위 김재열 국제빙상연맹회장, 역대 12번째 한국인 IOC 위원 선출
    삼성가 사위 김재열 국제빙상연맹회장, 역대 12번째 한국인 IOC 위원 선출
    1차 서류 검증, 2차 IOC 윤리위원회의 윤리성 적격 판단, 3차 IOC 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집행위원회의 추천은 사실상 IOC 위원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총회 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거의 없다. 형식상의 IOC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투표로 집행위원회의 신규 위원 추천을 추인했다. IOC 위원들은 후보별로 각각 표를...
    2023-10-17 15:11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 이런 걸 보게 돼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불법계좌개설)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해 고객 동의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마쳤다고...
    2023-10-13 07:48
  •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7월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중은행...
    2023-10-11 12:22
  •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매각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 지분 100% 중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은 이후 지분 10%를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한편,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과...
    2023-10-05 09:25
  • 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으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23-09-27 14:11
  • [종합] ‘3조 대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11월 초중순 증시 입성한다
    [종합] ‘3조 대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11월 초중순 증시 입성한다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예비 심사 접수 5개월 만에 상장 적격 승인을 받았다. 상장 최대 관문인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 일정에 탄력이 붙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코스피 상장 시점은 11월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
    2023-09-25 16:37
  •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담겼다. 이르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양당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2023-09-21 11:13
  • 신한카드, 개인사업자CB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출 상품 출시
    신한카드, 개인사업자CB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출 상품 출시
    신한카드는 소상공인의 신용도 및 투자 적격성 심사 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인 ‘마이크레딧’을 데일리펀딩에 제공하고, 데일리펀딩은 이를 활용해 대출 심사와 실행, 상환 관리 등 상품을 전반적으로 운영한다. 신한카드의 ‘마이크레딧’은 가맹점 매출을 비롯 상권 및 고객 선호도 정보 등 신한카드가 보유한 대안 정보를 종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를...
    2023-09-18 09:46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을 치운 카카오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카카오페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출범시키며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 사건으로 규제 당국과 수사 기관의 업무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관련 형사고발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을 이끌어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판결...
    2023-09-15 06:00
  • ‘붙이는 주사’, 마이크로니들에 꽃힌 제약·바이오업계
    ‘붙이는 주사’, 마이크로니들에 꽃힌 제약·바이오업계
    이번 협약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평가(PQ) 심사 중인 장티푸스 백신 ‘스카이타이포이드’의 항원을 공급하고, 백사스는 이를 활용해 피부에 부착하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 개발에 나선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제형과 유통의 한계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인류의...
    2023-09-12 05:00
  • KB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양종희 부회장 선정…"지속가능성장 이끌 적임자"
    KB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양종희 부회장 선정…"지속가능성장 이끌 적임자"
    대한 적격성을 심도있게 평가했으며, 투표를 통해 양 부회장이 KB금융 차기 회장으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적임자로 평가했다. 양 부회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회장 후보자로 추천되며, 11월 중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김경호 회추위원장은 "한 달 넘게 선의의 경쟁을...
    2023-09-08 17:09
  •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산업 세일즈' 나섰다…"한-인니 금융협력 강화"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산업 세일즈' 나섰다…"한-인니 금융협력 강화"
    김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 금융사들이 경영진 적격성 심사절차, 본국직원 수 및 근무 기간 제한 등의 규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 금융회사들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건의했다. 이에 미르자 아디티야스와라 부청장은 "고용부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2023-09-06 11:18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쪽지예산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말 그대로 쪽지로 들이미는 예산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더 쉽게...
    2023-09-04 06:00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대주주적격성 심사, 직무정지 처분 따른 절차M&A시장 나와도 저축銀 등 금융사 인수 의지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매각 위기에 놓인 가운데 매각이 되더라도 인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나온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3-08-31 19:01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명지대ㆍ단국대 대상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명지대ㆍ단국대 대상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3개 팀 △성균관대 법전원 팀명: 대상적격 △명지대ㆍ단국대 법학과 팀명: 디케 △서울대 법전원 팀명 : 개보옥치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 멘토단(구글,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2023-08-28 14:00
  •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삼정KPMG는 기업의 상장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상장폐지 심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회계 및 세무·부정조사·자금조달·구조조정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내 연간 약 40여개의 기업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들의 경우...
    2023-08-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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