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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7) 요약 2일(목)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그룹 신임 한국사무소장 임명 발표 △2018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KDI FOCUS)저신뢰 각자도생 사회의 치유를 위한 교육의 방향 3일(금) △기재부 2차관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 △혁신성장본부, 제2회 혁신성장선구자 초빙강연 개최...
    2018-07-29 10:38
  •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강화
    부동산 임대업 대출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10월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 시 객관적인 소득...
    2018-07-03 17:03
  • 국토부, 대우건설·성보건설산업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국토부, 대우건설·성보건설산업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2018-07-01 11:00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게 돼 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주주나 최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올 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9월 대기업 계열의 전체면적 3000...
    2018-06-28 10:26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규모 확정 20일(수) △부총리 러시아 방문(20~24일)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석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OECD 한국경제보고서 21일(목)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AI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규모 확정 20일(수) △부총리 러시아 방문(20~24일)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석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OECD 한국경제보고서 21일(목)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AI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018-06-17 12:04
  • 금융위, NH투자증권에 단기금융업 인가…초대형 IB '2강 체제' 재편
    후보 증권사들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역시 모회사인 NH농협금융지주의 김용환 전 회장의 채용비리 청탁 혐의 등의 이유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는 해당 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반전됐다. 또 최근 김광수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대주주 리스크도 해소된 것도...
    2018-05-30 14:54
  •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우선 낙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고려해 조정된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2018-05-30 09:03
  •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안하면 건설산업 무너진다”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안하면 건설산업 무너진다”
    이에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건설 단체장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산업이 처한 극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오는...
    2018-05-16 11:33
  • ‘韓상장 1세대’ 완리, 오늘부터 정리매매…남은 中상장사도 공모가 대비 '반토막'
    ‘韓상장 1세대’ 완리, 오늘부터 정리매매…남은 中상장사도 공모가 대비 '반토막'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현재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총 23곳으로, 완리에 앞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9곳이다. 이 중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퇴출된 경우는 4곳에 달한다. 2012년...
    2018-05-11 10:31
  • 최종구 “소비자보호·금융혁신 위한 조직개편 단행”
    최종구 “소비자보호·금융혁신 위한 조직개편 단행”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사 의견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당초 발표한 정부 원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와 성동조선·STX조선해양, 한국GM 등 최근 기업구조조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2018-05-09 16:47
  • 최종구 “금융사의 대기업 계열 주식소유..자발적 개선 강구해야”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실명법 개정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2018-04-22 16:05
  • 국토부, 댐ㆍ정수장 111개소 중소기업에 전용시험장으로 개방
    K-water는 매년 2차례의 공모를 통해 전용시험장을 지원할 기업을선정심사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 상반기 모집결과 32건의 전용시험장 공모과제 중 21건(20개 업체)이 선정됐다. 20일에는 국토부, K-water, 선정기업이 K-water 인재개발원(대전시 유성구)에 모여 선정기업의 기술소개 및 물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2018-04-19 06:00
  • 24시간 지하철ㆍ태양열 냉난방…국민참여예산 사업 1200건 제안
    24시간 지하철ㆍ태양열 냉난방…국민참여예산 사업 1200건 제안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제안 사업들의 적격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후 각 부처가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면, 국민참여단 논의와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제안 사업의 논의 진행 상황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4-17 15:00
  • 김기식, 文정부 '금융 브레인'으로 우뚝…全 금융권 “감독 칼날 두렵다”
    김기식, 文정부 '금융 브레인'으로 우뚝…全 금융권 “감독 칼날 두렵다”
    그는 의원 시절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김 내정자) 국내에서 대표적인 금융규제 강경론자로 앞으로 감독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이나 소비자 보호 등 전임자가 추진했던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포석으로 읽힌다”고...
    2018-03-30 14:02
  • 기재부,‘국민참여예산제’도입부터 삐걱…국민참여 30여 건 불과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5월 말까지 진행한다. 6~7월에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에서 후보사업을 압축하고 7월 말 일반 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최종 사업을 결정, 8월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2018-03-22 11:20
  • 신한·한투·메리츠 CEO 임추위 배제해야...농협, 사외이사 수 미달
    신한·한투·메리츠 CEO 임추위 배제해야...농협, 사외이사 수 미달
    일명 ‘Say-on-Pay’라는 불리는 이 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주총 투표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최대주주 전체·영향력 행사 주주’로 확대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서 지배구조뿐 아니라 금융사를 실제로 소유하는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8-03-15 10:54
  • [포토] 최종구 &quot;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할 것&quot;
    [포토] 최종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할 것"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3-15 10:03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최대주주 전체·영향력 행사 주주'로 확대
    또한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인 경우 해당 1인의 보유의결권 가운데 10% 초과분은 의결권을 제한받도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5 08:00
  • '여성 고용 차별' 기업 42곳 명단 공개...오리온 등 대기업 포함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며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이 AA제도에 순차적으로 편입되는 만큼, AA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2018-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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