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개별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시작도 안 했지만 망원경으로만 봐도 결격이 많다"며 "윤 당선인의 사십년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편입학과 저출생,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조차 내각 인선에 대해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고...
-- 론스타 연루 의혹에 대한서는.
▲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익을 앞에 놓고 일 처리를 해 왔다. 자세한 건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 경제 성장 잠재력, (재정) 건전성 등 모든 것이 저출생 문제와 연계돼 있다. 중요한 어젠다이다. 구체적 대책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와 보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완화할 계획”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서울형어린이집을 확충해 2025년까지 서울시 공보육 비중을 70%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기능이 단순히 여성 문제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저출생 문제로 미래가 암담해 (여가부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게 가족정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남성 편을 든다고 여가부를 없애버리는 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선대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다가 갈등을 빚고선 사퇴했다. 이후 줄곧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에...
윤 당선인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여가부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 가족 및 저출생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룰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을 집단화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하루 전인 세계 여성의 날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론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저출생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 모두가 재정 지원은 해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이 주거와 소득 문제와 연관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윤 본부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절망감이 출생률에도 영향을 직접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 등 접근 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그 이에도 유례없는 저출생률 등 인구학적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출생률과 무관하지 않은 부동산 가격 인상,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 전문가인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공약 실현에 대한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아동수당 확대가 정책효과 면에서 더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만 7세까지로 제한된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건 효과 면에서 필요한 논의”라며 “목적 없이 얕고 넓은데 재정부담은 막대한 기본소득보다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 상품전략팀장은 “최근 1인가구 증가, 저출생 및 사망률 감소 등으로 유가족을 위한 보험보다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보험상품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며 “무배당 LIFEPLUS 소득안심 건강보험은 보장뿐만 아니라 사고가 없는 경우 은퇴자금까지 생각한 보험상품”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으로 기존의 복지를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농어촌, 프리랜서 예술인 기본소득 등 복지 공약에 별도의 조세 매커니즘 없이 세출 조정을 내세운 이 후보의 주장은...
교육청은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신입생들은 384개교 2637학급에 배정됐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5명으로 지난해보다 1.2명 줄었다.
신입생 배정은 거주지 기준 학교군별 전산 배정을 원칙으로 학생의 통학 편의, 학교 간 균형 배치 등이 고려됐다.
올해부터 쌍생아, 다자녀에 대한 배정방식은 개선됐다....
그러면서 "저출생 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 앞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또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 계획도 밝혔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국민들은 그동안 여가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설된 부처를 통해) 다양한 국가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폭넓게 사회문제를 보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문제청년 노동시장 진입 위해 금융지원 필요수도권 집중 심화, 권역별 거점 도시로 해결 가능저출산 대책, 공급자 위주…수혜자 관점의 정책 필요
"현재 저출산 대책을 보면 보육·출산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자체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안...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신생아가 40만명 이하이고 중국은 대졸자가 500만 넘는 상황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이 탐내는 인재를 키우는게 중요하다”면서 “인력 양성 중요성이 결국 ‘청년희망ON’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 부회장 외에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저출생 기조에도 한 명의 아이에게 온 가족의 관심이 쏠리고 이들 자식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VIB 트렌드에 힘입어 이유식 시장이 크고 있다. 1명의 자녀라도 경제적, 시간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불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이유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다.
과거에는 직접 조리하는 이유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1일 신선 배송 이유식과 같은 간편...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위험이자 과제이다. 아이 대신 고양이가 아니라 ‘아이와 더불어 고양이’를 키우는 사회로의 진입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선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불안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아동 인구와 생산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여성들의 노동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지는 사회가 됐다. 출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