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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출생 극복' 등 노사가 앞장선다

LH 노사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수평적 기업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 등 근로조건 개선을 실천하기로 했다.

2023-03-20 16:46
오세훈표 '서울형어린이집' 올해 600곳으로 확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어린이집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를 위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2023-03-20 11:15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이 부총리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며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돼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3-17 15:51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해 서울시 다자녀 지원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지향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료, 교육비 등 혜택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14 17:41
양천구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24곳 운영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유아기에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보육 공백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으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15:31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서울 자치구마다 출산·양육 대책산후조리비용 지원 및 놀이터 개소 서울 자치구들이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놀이터 확대 및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치구마다 부부의 출산부터 시작해 아이 양육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4만90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2023-03-11 09:00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A 씨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를 낳기 위해 난자 냉동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됐던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 지원 확대...

2023-03-08 11:15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법무부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에도 참여해 이민을 저출생 해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음을 거듭 공식화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을 주도하는 동시에 이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법·제도 마련도 윤 대통령 직속 통합위와 저출산위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이민청 준비 실무자 등을 대동해 이날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을 방문키...

2023-03-07 15:43
곡성·영양·울릉군 아기 울음소리 '뚝'…시군구 절반 이상 출생아 1000명 미만

고질적인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수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북 무주군·강원 평창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에는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전무했다. 산부인과 없이 소아과만 있는 지자체는 6곳, 소아과 없이 산부인과만 있는 지자체는 4곳으로...

2023-03-05 10:25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모든 소득·학력·직업군에서 심화했고, 저출생 추세 심화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진행한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했다. 청년 대부분은 일자리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2023-02-28 06:00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데 대해 “절박한 심정”이라며 “저출생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 시스템도 존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은 더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30세대 여성 중 ‘결혼과...

2023-02-28 06:00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현행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했던 고령사회 선진국들은 연금재정 안정과 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양립된 목표의 균형을 고민하면서 오랫동안...

2023-02-24 10:23
이번엔 의료개혁?…尹 소아의료체계 손본다 "전공의 공백 용납 안 돼"

이번 방문은 '저출생 시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집계한 2023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총 53명으로 전체 정원 208명 중 25%에 불과하며 이때문에 소아과 진료를 중단하는 종합병원도 생겨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3-02-22 11:37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된 지금 노인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더 다양하게 터질 게 분명해진 셈이다. 기초연금·돌봄·사회적 고립·일자리 등 더 복잡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서 무임수송 문제 하나 처리 못한다면 국력에 걸맞는 사회적 역량이 아니다. ‘줬다 뺏는다’고 생각하면 섭섭할 법도 하지만 노인들 스스로도 평균 72.6세는 돼야 노인으로 인식(서울시...

2023-02-21 06:00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권,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권, 지방대 재정 지원권 등이 가능해진다. 한 마디로 지방시대 실현을...

2023-02-15 16:08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프로젝트가 성공해 저출생 대책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8일 본지와 만나 “현재 환경은 양육자들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부담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고안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3-02-09 07:00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정부 정책을 견제함과 동시에 민주당은 자체 대안도 만드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는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자녀가 한두 명인 신혼부부에게 좀 더 파격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1-31 15:58
하나금융그룹,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 2년 연속 편입…“여성 리더 육성에 힘쓸 것”

저출생과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행 중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도 올해 말 100호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BGEI 2년 연속 편입은 그룹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펼쳐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그룹의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2023-01-24 08:59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저출생·고령화로 연금을 내는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국민연금이 운용 수익을 내지 않으면 기금은 고갈된다. 수십 년 간 국민연금을 내고도 수급개시연령이 됐을 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 가능성, 운용 독립성을 모두 제치고 ‘수익성’이 가장 토대가 되는 운용 원칙으로 올랐다. 전문가들 역시...

2023-01-08 17:30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연금에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연금 잔액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연금 구조에서는 2039년 재정이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연금을 내는...

2022-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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