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어르신 맞춤형 주택 ‘해심당’, 청년특화주택 ‘아츠스테이’,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등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여러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고, 의정부시와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해 신규 인력 양성이 어려워졌다. 또 국가 간 기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해외 인재 확보도 쉽지 않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9월 발표한 세계 인재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34위에 자리했다. 교육에 대한...
올해 중국 출생아 수 800만 명대 전망지난해 사상 첫 1000만 명 아래경기둔화·높은 청년실업률 영향“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올해 중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해 말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료됐지만, 청년들의 취업난과 경기둔화 지속으로 저출생이 계속돼 향후...
당시 선언은 경기침체·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 결손과 저출생·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시의 내년도 예산은 세수 감소의 영향을 받아 13년 만에 축소됐다.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45조7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 원 줄었다.
이번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 전환과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어 이주영 위원은 “저출생·고령화는 중요한 트렌드다. 저희 연배에 부모님들 나이 드시면서 예전엔 도우미 구하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간병인을 구하느라 고생이라고 한다”라면서 “고령화시대의 건강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다뤄줬으면 한다”라고 제언했다.
박상진 위원은 “경제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무엇인지 다뤄야 한다. 아직은 언론이...
없어서 가난하고, 지금의 청년층은 국가가 저비용의 자녀 육아 제도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복지 제도를 불신하는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성장과 복지의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젊은 층, 미래세대가 행복할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하림은 국내 저출생 문제에도 영유아식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실제로 한 자녀 가정 증가로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골든 키즈’ 현상으로, 어린이 프리미엄 HMR에 대한 수요는 커졌다는 판단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유·소아실 시장 트렌드에 따르면 어린이의 식사를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비중은 36%에 그쳤다. 반면 완제품과...
지난해 합계출생률 0.8명 그쳐중국 입김 세지자 떠나는 사람도 늘어30년 만에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 앞지르기도
홍콩이 빠르게 도시를 빠져나가는 인구와 낮은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신생아를 둔 부부에게 현금 2만 홍콩달러(약 347만 원) 지급과 함께 정부 보조 주택 임대...
게다가 중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과잉 공급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
비구이위안의 디폴트는 단지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비구이위안이 만들거나 만들 예정인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는 정부를 향해 근로자와...
이달 말 정부가 최종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 연금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도 여성 연금권 관련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공은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크레딧은 실제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굳어진 일본은 폭발적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56년에도 1억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인구 규모가 아니라 인구 감소 속도다. 노동 공급은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해 돌봄·간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노동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싱크탱크...
국민적 관심사인 사교육비 및 저출생 관련 통계도 조악하긴 마찬가지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41만 원으로 2021년 36만7000원 대비 11.8%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는, 학부모 억장만 무너뜨릴 뿐, 누구에게도 별 도움이 안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출생 통계만 해도 합계출산율 이외에 부부의 소득수준별, 직업별, 교육정도별, 지역별, 양육보조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주교복합학교가 만들어지면 국가적으로도 저출생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있고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개편형·신설형 ‘제2캠퍼스 학교’와 ‘매입형 학교’, ‘공공시설복합 학교’ 등을 설립·운영한다.
주교복합학교 등 일부...
이 관계자는 특히 “그간 정부가 소홀했던, 저출생 문제. 조세재정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신경을 안 쓰니 국회에서라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완을 해놨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새로운 원내 지도부 구성조차 되지 못한 만큼 민주당의 세법개정안 대안이 언제 제시될지는 알 수 없다. 특위에서 다듬어진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당초 특위...
다만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가 정한 입소 대상자의 경우 감면 또는 할증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저출생 대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컨트롤타워가 되기에는 저희 부처가 아직 너무 작다”며 “여가부가 어젠다 세팅을 하면서 관련 부처와 국민에게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의 20년지 친분으로 인해 지명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질문을...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저출생에 얽힌 사회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했다. 류상우 감자와 눈사람 여성 의원 원장은 난임 환자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전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김미란 대한폐경학회 회장(서울성모병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출생’이라는 위기이다. 정부수립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한 데 이어 소비와 노동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 연쇄적인 파장이 나타나고 있다. 30여 년 전에 예고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기가 더 앞당겨지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이...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 출산 정책의 시작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맞춤형 정책개발과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