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인구 증가를...
중소·중견 기업인 200명 대상 특별강연육아휴직·유연근무제 확대 등 동참 당부내년 시정 방향에 경영 현장 투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 지원 안전망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
오 시장은 기업들에게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격려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지원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주요 위원장단(중소기업·서울경제·중견기업위원회)과 25개 자치구 상공회의소 임원진 등 기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경제현안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LH는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어르신 맞춤형 주택 ‘해심당’, 청년특화주택 ‘아츠스테이’,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등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여러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고, 의정부시와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시 선언은 경기침체·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 결손과 저출생·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시의 내년도 예산은 세수 감소의 영향을 받아 13년 만에 축소됐다.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45조7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 원 줄었다.
이번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 전환과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없어서 가난하고, 지금의 청년층은 국가가 저비용의 자녀 육아 제도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복지 제도를 불신하는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성장과 복지의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젊은 층, 미래세대가 행복할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과잉 공급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
비구이위안의 디폴트는 단지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비구이위안이 만들거나 만들 예정인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는 정부를 향해 근로자와...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굳어진 일본은 폭발적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56년에도 1억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인구 규모가 아니라 인구 감소 속도다. 노동 공급은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해 돌봄·간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노동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싱크탱크...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위기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자성이 필요하다.
저출생의 대책이 하나일 수 없다. 그동안 도외시한 젊은 세대가 원하는 삶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젊은 인재들이 원하는 삶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최근에 나타나는 젊은 세대의 특징은 자신의 개성을...
한국사회 저출생 위기, 비혼출산 포용할 때
청년들 사이에서는 출생보다 앞선 ‘결혼’에 대한 생각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19~34세) 의식변화’ 결과에 따르면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은 10년 전 56.5%에서 지난해 36.4%로 떨어졌습니다. 20% 감소한 수치죠. 결혼을 해도 53.5%는 자녀가 필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앞으로 시는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2.0’으로 저출생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재정 투입도 당초 5년간 1조9287억 원에서 2조4246억 원으로 커진다.
내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서비스 등 시민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을 당초보다 확대해...
서울시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자금으로 총 4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극복 및 탄생응원도시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및 15개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시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자금으로 총 4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극복 및 탄생응원도시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및 15개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내외 19개 손해보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손해보험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난자동결 시술 및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올라간 만큼 미래의 출산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정부의 성장전략 한계, 기술혁신성 둔화 등이 잠재 성장률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기부는 ‘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는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세재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구투자·사회투자·기후투자 방안도 마련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안을 책임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미래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정부는 긴축하며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일 뿐인 데다 고금리와 고물가 대응 지원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원내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줄폐원돼서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당정은 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6일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에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보통 시술당 150~4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간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