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12가지로 확대하고, 공공보행통로·열린 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서비스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또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 친화공간...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53만 명 이상으로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다른 거주지로 이동한 인구는 5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8000명(17.1%) 늘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2021년(59만3000명) 이후 가장 많은 이동자 수다.
최근 지연됐던 아파트 입주 등이 진행되면서 인구이동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시도별로는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이중 서울이 0.59명을 기록해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세종(1.10명)과 전남(1.05명)은 1명대를 유지했지만 전년보다 각각 0.10명, 0.04명 줄었다.
올해 1분기를 시작으로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가...
한경협, 매출 1000대 기업 조사‘원활한 인력수급 어려움’ 우려한경협 “일ㆍ가정 양립 위해…근로 유연화ㆍ세 부담 완화 필요”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로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경제 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구자균 회장은 "국내 AI 부문 민간 투자 규모는 세계 6위에서 9위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무엇보다 확보가 시급한 AI...
2052년 울산ㆍ대구 등 10개 시도 생산연령인구 비중 50% 하회10명 중 4명이 고령인구…5개 시도는 노인 1명 이상 부양해야
저출산·고령화 지속으로 2052년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세종을 제외한 전 시도에서 2022년보다 크게 줄어든다.
2052년 대구, 울산 등 10개 시도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50%를 밑돌고, 10명 중 4명이 65세...
과도한 입시 경쟁, 취업경쟁, 저출산 등은 한정적인 대기업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 자승자박한 꼴이다.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는 것 그 이상의 민생은 없다. 인기영합을 위해 25만 원이라는 ‘사회적 마약’을 뿌리는 것이 민생일 수는 없다.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진정한 민생’이다. 현실을...
1·2월 출생아 4만명 그쳐…1분기 출산율 0.7명대 진입할 듯정부, 저출생부·재정효율화 추진…민간선 출산지원 확산기류
연초에도 지속된 초저출산 기류에 '역대 최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지난 25일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20회 가정의 날(5월 15일)을 기념해 저출산 극복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우리아이 보행기 경주대회 △우리 아이 랜덤플레이 댄스대회 △아이가 행복한 플레이존 △저출산극복 캠페인 등이 마련됐다. 대구 시민 2200여 명이 참석했고, 지역 대표 기업인 DGB금융그룹과 함께...
남부발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친화경영의 하나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4일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 사랑 프로그램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가족친화 우수 직장'에 지난해 기준 15년 연속 인증을 획득해 대표적인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남부발전은 이번 행사를 '행복을...
직장인들은 주4일제가 시행되면 ’일과 삶 균형 문화 정착’(72%, 복수응답), ‘직장에서 효율 중심의 업무 진행 보편화’(53%), ‘여가, 레저가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46.1%), ‘친부모의 돌봄 활성화 등 저출산 해소’(28.5%), ‘부업·투잡의 보편화’(25.4%), ‘회식, 사내 행사 등 감소’(22.6%),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감소’(21.6%) 등의 순으로 사회...
인구 노령화, 저출산,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로 해결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CNN은 아시아에서 나타난 히키코모리 현상이 미국, 스페인, 프랑스를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일대 연구원들은 “인터넷 사용 증가와 대면 상호작용 감소가 히키코모리의 전 세계적 확산을 주도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더...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R&D)·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 소요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6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의 물가 영향이 반영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실질 소비지출은 제자리걸음 했다. 지출액 자체...
그러면서 “졸속 추진이 아닌 소득대체율,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평소 연금개혁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기도 한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 역시 SNS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2006~2021년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28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보여주기식 간접 통제방식’을 통해 NGO와 복지부의 조직 비대화만 초래했다. 이는 정부실패와 NGO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 할 수 있다.
NGO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이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본지가 23일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통근 취업자인 20~40대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와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하는 통근 취업자인 20~40대 기혼여성(3만2489명) 중 거주 읍·면·동 내에서 통근하는 비율은 46.5%에 불과했다. 36.4%는 거주 시·도 내 타 읍·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또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육아시간 확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성 39.4%, 여성 38.2%였다. 기관 돌봄은 10%대, 돌봄인력 지원 확대와 유연근무...
도는 올해 인증사업을 경기도 대표 저출산정책인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인증사업 평가 항목인 출산·양육 분야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이고 경기가족친화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하나증권은 스노우볼랩 판매 수익 일부를 저출산 문제 극복, 취약 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부할 예정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장기 복리 효과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미국 주식시장에 고배당 ETF와 글로벌 1등주 조합으로 안정적인 복리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며 “판매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상생금융에도 앞장서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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