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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2025년 이후로는 셋째 아이에게도 둘째 아이에게 지급됐던 1만 4130엔이 아동 부양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를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2022년의 일본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0.78명인 한국보다 높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된다면 일본도 2050년 이후로는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기대할 수 없다.
    2023-12-08 09:47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의 합계출산율이 0.7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초과)로의 진입이 앞당겨져 우리 사회가 이른바 슈퍼에이지시대에 돌입할 날 또한 머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2023-12-08 05:00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저출산·고령화가 내놓는 수많은 숙제 중의 하나는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개연성이다. 정부는 이 문제의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 결코 되려 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먼저 현행 제도를 통해 어디까지 관여하고 도울지 가늠해야 한다. 급여·비급여를 나누는 선부터 명확히 그을 일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무거운 짐을 남겼다. 문재인 케어다. 2017년 당시 정부는...
    2023-12-07 05:00
  • “다산이 애국” 눈물 흘린 김정은…북한도 ‘저출산’ 못 피해 갔나
    “다산이 애국” 눈물 흘린 김정은…북한도 ‘저출산’ 못 피해 갔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어머니대회 개회사를 통해 출산율 문제와 사회주의 내부 결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리일환 당 비서의 보고를 듣던 중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3일 평양에서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를 빌어서 애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2023-12-06 10:54
  • 김주현 금융위원장 "보험산업 '혁신과 성장' 위해 제도개선 등 지원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보험산업 '혁신과 성장' 위해 제도개선 등 지원하겠다"
    아울러 그는 "보험업권이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실생활의 위험을 적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혁신과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에 한층 더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의 상생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으며, 보험업권 자체적인...
    2023-12-06 09:37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윤 대통령은 "저출산 시대에 국민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전 선포대회에는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하라 작가를 비롯해 정신건강 유관기관, 전문가, 당사자 등 약 90명이 참석했다. 정부...
    2023-12-05 17:12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문제 인지 등 구체적인 대응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우리가 노력하면 저출산 대응 효과가 30년 뒤에 나타난다. 현재 늦었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2023-12-05 12:33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ㆍ출퇴근 문제 고민…현장 목소리 경청”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ㆍ출퇴근 문제 고민…현장 목소리 경청”
    그는 또 “우리 경제의 활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건설교통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외에 지역 균형발전, 저출산 대응 등과 관련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부처이므로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언론과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2023-12-04 21:38
  • 김정은, 11년 만에 어머니대회 참석…'어머니' 역할 강화 나선 의도는
    김정은, 11년 만에 어머니대회 참석…'어머니' 역할 강화 나선 의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내부 사회 결속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3일 개최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부강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며 거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머니들께...
    2023-12-04 11:05
  • 금감원, 한화손보와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손
    금감원, 한화손보와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손
    금융감독원이 한화손해보험과 금융사기, 저출산 극복 등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손잡았다. 금감원은 4일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 시장,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보이스피싱 예방과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2023-12-04 11:00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딜레마를 꼬집은 적색 경고다. 연구원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심층연구를 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0.81명)은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제외하고 꼴찌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은 세계...
    2023-12-04 05:00
  •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나…흑사병 창궐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나…흑사병 창궐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NYT 칼럼니스트, 한국 출산율 0.7명 배경 분석“인구 200명당 다음 세대 70명만 남게 돼14세기 유럽 능가하는 인구 감소 직면”치열한 경쟁 문화·남녀 갈등 등 원인으로 짚어 한국의 이례적인 저출산에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서트는 2일(현지시간) 게재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흑사병이 창궐했던...
    2023-12-03 15:33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던져본다. 폐지가 아닌 대상 축소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2023-12-03 12: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심층 연구“한국, 조저출산 지속기간 21년째…세계 유례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MZ세대 고용·주거·양육 불안…고용·육아휴직 확대·집값 하락 등 환경 변해야” 초저출산 시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2023-12-03 12: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약 38%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3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2023-12-03 09:32
  •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저출산 고령화 추세ㆍ구조개혁 늦어져 잠재성장률 하락…해결방안 모색할 것”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저출산 고령화 추세ㆍ구조개혁 늦어져 잠재성장률 하락…해결방안 모색할 것”
    박 신임 경제수석은 1일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함께 구조개혁이 늦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며 “비록 제가 한국은행과 금통위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임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PF...
    2023-12-01 15:00
  • “35세 이상 대상”…유통ㆍ식품업계, 희망퇴직 칼바람
    “35세 이상 대상”…유통ㆍ식품업계, 희망퇴직 칼바람
    저출산 문제에 우유 소비 감소로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는 유업계에서도 희망퇴직이 실시됐다. 매일유업은 8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8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받고, 퇴직 후 2년 동안 경조사 시 물품을 제공받기로 했다. '소변 맥주' 논란에 휩싸인 중국 맥주 브랜드 '칭따오' 수입사...
    2023-11-30 15:08
  •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2023-11-30 11:00
  • 3분기 합계출산율 0.70명 또 '역대 최저'…4분기 0.6명대 추락 전망
    3분기 합계출산율 0.70명 또 '역대 최저'…4분기 0.6명대 추락 전망
    그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기조가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시도별로는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감소했다. 이중 서울이 0.54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반면 전남이 0.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1년 전보다 0.09명 줄면서 1명대가 붕괴됐다.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전년동기보다 7381명(11.5%) 줄었다. 관련 통계 작성...
    2023-11-29 12:00
  • SK, 사회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약자 동행' 나선다
    SK, 사회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약자 동행' 나선다
    최 회장은 지난 9월 자신이 주도해 처음으로 열린 SOVAC 2023 ‘SV(사회적가치) 리더스 서밋’에서도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청소년 문제, 저출산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NPO) 등 각 섹터가 통합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SK와 서울시는 최근 수년간...
    2023-1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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