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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내년 경제정책, 역동성 강화ㆍ구조개선에 역점"
    기재차관 "내년 경제정책, 역동성 강화ㆍ구조개선에 역점"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최적의 거시정책과 내수 활력 제고 등 경기 회복세 확산 조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기후변화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선에도 역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2023-12-22 14:08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을 핵심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계속고용은 정년 없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재고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계와 기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고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2023-12-22 05: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연령효과 vs 세대효과
    [함인희의 우문현답] 연령효과 vs 세대효과
    일례로 경제적 이슈나 부동산 문제, 저출산이나 노후부양 등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근대적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그 결과 세대 효과는 연령 효과에 묻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북한 및 미국을 향한 지지도에 있어 친북 반미 정서는 386세대에서 가장...
    2023-12-21 05:00
  • 중장년ㆍ노년층 사망 1위는 '암'…청년은 '자살'
    중장년ㆍ노년층 사망 1위는 '암'…청년은 '자살'
    아직은 40~50대의 인구가 많아 현재 인구구조가 두터운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 형태지만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역삼각형 구조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보면 지난해 중장년층 소득(근로+사업)은 4084만 원을 전년보다 194만 원(5.0%) 늘었다. 청년층은 2613만 원에서 2781만 원으로 6.4%, 노년층은 1645만 원에서 1771만 원으로 7.6...
    2023-12-20 12:56
  • 작년 육아휴직자 20만 명 육박…3명 중 1명은 '아빠'
    작년 육아휴직자 20만 명 육박…3명 중 1명은 '아빠'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가 20만 명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을 쓴 3명 중 1명은 아빠였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자 중 70% 이상이 직원 수 300명 이상 대기업 직원이었으며 소규모 기업(4명 이하)의 육아휴직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12-20 12:00
  • 남북한 총인구도 첫 감소…지난해 7737만 명, 전년대비 6000명 줄어
    남북한 총인구도 첫 감소…지난해 7737만 명, 전년대비 6000명 줄어
    다만 북한도 합계출산율은 1.61명으로 저출산 추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451만 톤으로 전년대비 4.0% 감소했다. 남한 433만 톤보다는 17만 톤 많았다. 쌀은 207만 톤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했다. 북한의 식품 1인 1일당 에너지 공급량은 1982kcal로 전년보다 2.4% 감소했다. 남한 3156kcal의 62.8% 수준에 불과했다. 북한의...
    2023-12-20 12:00
  •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 휴직을 하면 각자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100%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2023-12-19 17:17
  • SK하이닉스, ‘가족친화 최고기업’ 선정…반도체 기업 '최초'
    SK하이닉스, ‘가족친화 최고기업’ 선정…반도체 기업 '최초'
    또 장기근속휴가를 5년 단위 1주, 10년 단위 3주로 확대 적용했다. 신상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앞으로도 가족친화 경영에 힘써 저출산, 여성인재 경력 단절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반도체 인재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탄탄한 기업문화를 다져 글로벌 초일류 회사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6:00
  •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BS 주관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만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11월 17~24일)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3-12-19 13:59
  •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늘리고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일제 근로 아니면 구직 포기’라는 이분법적 노동시장 여건하에서는 유자녀 근로자와 같이 시간 제약이 큰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는 유자녀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저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19 12:00
  •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정 재판관은 이날 “근래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와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후 위기,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특히 성별‧세대별, 정치적‧이념적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2023-12-19 11:31
  • 한경협 “사교육비 1만원 오르면 출산율 0.01명 감소”
    한경협 “사교육비 1만원 오르면 출산율 0.01명 감소”
    1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은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2023-12-19 06:00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가족지원(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그쳤다. OECD 평균(2.29%)을 크게 밑돈다. 독일, 프랑스 등은 GDP의 3%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예산만 절약해도 재원 확보는 어렵지 않다.
    2023-12-19 05:00
  •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어린이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저출산 대책 같은 맥락으로 효소가 부족하여 대사되지 못한 전구물질들이 체내에 쌓여 독성을 나타내는 리소좀 축적 대사 질환에서 효소 보충요법을 어린 나이부터 실시하면 장애를 예방하고 환자들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신생아 선별검사에 리소좀 축적 질환에 대한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 역시 검토 중이다....
    2023-12-19 05:00
  •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2023-12-18 16:57
  • "내년 고용, 내수 둔화에 올해보다 악화…취업자 20만 명대↑"
    "내년 고용, 내수 둔화에 올해보다 악화…취업자 20만 명대↑"
    다만 KDI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올해의 높은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0만 명대의 취업자 수 증가는 비교적 양호한 고용 상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25만7000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2023-12-18 16:44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3-12-18 15:03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수준이 OECD 1위라는 오랜 오명은 이미 무감각해질 정도로 익숙하다. 하지만 최근 연타로 나온 이런 경고의 무게는 제법 무겁다. 특히 그간 300조 원이라는 가늠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받은 성적표가 이 정도라는 사실은 처참하다. 무엇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예측이 다소 낙관적인 편이란점을 감안하면 현실은 더 가혹할지도...
    2023-12-18 09:28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올해(0.72명) 저점을 찍고 내년(0.79명)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통계청(중위추계)은 출산율이 2025년(0.65명)까지 감소한 뒤, 2026년(0.68명)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전제란 점에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기적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갈...
    2023-12-18 06:00
  •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딜레마와 기업 규제 환경 등을 고려하면 기우로 여길 일이 아니다. 통계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이 1.0명으로 반등해도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조 부원장은 “인구 감소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산업을 해외로 보낼지 선택과 집중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평균 근로시간은...
    2023-1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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