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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을 핵심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계속고용은 정년 없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재고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계와 기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고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2023-12-22 05:00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정부 만큼 저출산 문제의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주체가 기업이다. 소 닭보듯 소극적이기엔 인구 감소라는 폭탄이 기업에 주는 타격은 상당하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인구 급감은 도시 소멸과 인력난 고착화를 야기하는, 존립을 흔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 81%가 일하는 압도적인...
    2023-12-18 09:28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문제 인지 등 구체적인 대응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우리가 노력하면 저출산 대응 효과가 30년 뒤에 나타난다. 현재 늦었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2023-12-05 12:33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ㆍ출퇴근 문제 고민…현장 목소리 경청”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ㆍ출퇴근 문제 고민…현장 목소리 경청”
    출퇴근 문제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국토와 도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활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건설교통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외에 지역 균형발전, 저출산 대응 등과 관련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부처이므로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2023-12-04 21:38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한국 저출산 문제는 지구촌도 주목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0.7명으로 줄어든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며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추계도 인용했다. 흑사병은 중세 유럽을 초토화했다....
    2023-12-04 05: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심층 연구“한국, 조저출산 지속기간 21년째…세계 유례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MZ세대 고용·주거·양육 불안…고용·육아휴직 확대·집값 하락 등 환경 변해야” 초저출산 시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2023-12-03 12:00
  • “35세 이상 대상”…유통ㆍ식품업계, 희망퇴직 칼바람
    “35세 이상 대상”…유통ㆍ식품업계, 희망퇴직 칼바람
    저출산 문제에 우유 소비 감소로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는 유업계에서도 희망퇴직이 실시됐다. 매일유업은 8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8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받고, 퇴직 후 2년 동안 경조사 시 물품을 제공받기로 했다. '소변 맥주' 논란에 휩싸인 중국 맥주 브랜드 '칭따오' 수입사...
    2023-11-30 15:08
  •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1순위 기준 ‘중앙정부’란 답변이 64.9%에 달했다. 이 밖에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80.9%가 동의(매우 동의 48.9%, 약간 동의 32.0%)했다.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유형은 1순위 기준으로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2023-11-27 16:43
  •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우려스러운 점은 저출산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을 이용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치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거나 국가 주도 사업을 진행하지...
    2023-11-27 05:00
  • [정책에세이] 사상·이념도 아닌데…'비혼주의'가 무슨 말?
    [정책에세이] 사상·이념도 아닌데…'비혼주의'가 무슨 말?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꼽으라면 단연 비혼·만혼이다. 문제는 비혼·만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다. 먼저 비혼이란 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자의든 타의든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비혼이다. 추세적으로 비혼 인구가 는다면 이는 비혼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일종의 현상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혼은 현상이 아닌 사상·이념으로 다뤄진다. 2007년에는 처음으로...
    2023-11-19 05: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아울러 정부는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도입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 수렴을 거친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2일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공청회를 연다. 도심융합특구는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
    2023-11-01 14:00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해 소득, 일자리, 의료,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인구문제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11-01 11:00
  • [사설] ‘에너지 빈곤국’ 숙명 일깨우는 WB의 경고
    세계 최악의 저출산율과 초고령화 이행 속도 등 인구학적 딜레마와 잠재성장률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더더욱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한편으론 민생을 돌보면서 다른 한편으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 가계는 부채 감량을 서둘러야 한다. 빚더미만 미리 덜어내도 국가 대응력은...
    2023-11-01 05:00
  •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시정연설에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로 '저출산 문제'를 진단한 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31 14:53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예시로 제시한 충북의 식료품 제조업과 반도체 부품업이 대표적이다. 다만, 인근지역 미취업자 활용, 외국인력 확대 등 세부 대책들은 임시방편 성격이 강하다. 단기 대책과 더불어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거시적 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 비수도권 전역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준다....
    2023-10-22 08:59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문제는 의료계 반발…“총력 대응 나설 것” 관건은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어나가기로 한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2023-10-16 16:16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저출산 대응 예산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출자·융자) 예산이 22조9833억 원(49.2%) 포함돼 있었지만, 가족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17조9399억 원(38.4%)뿐이었다. 그중 현금 지원은 6조1791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2023-10-15 11:28
  •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 가족 정책과 서비스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가족센터는 13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ㆍ서울연구원ㆍ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ㆍ한국가족정책학회와 함께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시: 저출산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3-10-13 20:00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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