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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저출산 전담 부처인 '아동가정청'을 설립해 인구 문제 대응의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내 합계출산율 1위인 프랑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포괄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지만,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집행 기관을 둬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4-04-17 13:42
  •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보육 지원 등에 지난 15년간 약 380조 원을 사용했지만 2023년에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객체 상황을 이해한다면 당장에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거시적 차원에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아이들이 평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2024-04-16 05:00
  • 중국, 인구 재앙 피하는 방법은…“연금 수령 나이↑·산업 구조 전환 필요”
    중국, 인구 재앙 피하는 방법은…“연금 수령 나이↑·산업 구조 전환 필요”
    2050년 고령 인구 전체의 38% 달할 전망“은퇴 연령 60세, 세계서 가장 어려”‘후커우 제도’, 경제 성장 걸림돌“도시화율 75~80%로 높여야”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인구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2024-04-13 16:00
  • 신한금융, 'ESG 진심 프로젝트 시즌2' 시작...에너지 효율화로 취약계층 지원
    신한금융, 'ESG 진심 프로젝트 시즌2' 시작...에너지 효율화로 취약계층 지원
    △전 직원 참여 플로깅 및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지구인 캠페인(22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지원(24일) △퇴근 시 PC Off 및 용지 사용량 관리 등 업무상 에너지 효율화 실천을 위한‘Green Index 시스템 론칭(25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고객사 대상 ESG 실무 교육 실시(25일) △직원들의 폐가전기기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2024-04-05 14:14
  • 세계 4대 생산·제조 기술 전시회 'SIMTOS' 일산 킨텍스서 개막
    세계 4대 생산·제조 기술 전시회 'SIMTOS' 일산 킨텍스서 개막
    산업부는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글로벌 패권 경쟁, 공급망 균열, 자국 중심주의 등 대외적 요인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내·외의 도전적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 장비를 혁신하고 제조 공정에 산업 AI를 융합하는 등 전통적 생산함수 변화를 위한...
    2024-04-01 10:30
  •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 제로 융ㆍ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융ㆍ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2024-03-28 11:00
  •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7일 경제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해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이다.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2024-03-27 14:12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먼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수 저출산 대응 정책의...
    2024-03-25 14:46
  • 대한상의 회장 연임 최태원 “3년 간 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
    대한상의 회장 연임 최태원 “3년 간 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
    최 회장은 “개별 기업과 국가가 대응하기 힘든 문제는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서 해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신기업가정신협의체(ERT) 활동에 대한 외연을 넓혀 나가고 인구 문제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 난제 해결에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광역시 상의, 전국 각 도의 상의협의회에서 추천한 도별협의회...
    2024-03-21 12:38
  •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세드릭 오데니스는 프랑스도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재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프랑스의 가족수당, 자녀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제도, 최근 확대된 출산휴가 제도 등 저출산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이 외 국방 및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도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경제...
    2024-03-20 17:30
  •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최 회장은 “국민과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가 직면한 과제가 어떤 것일까 조사했더니 첫째 저출산 극복과 두 번째 지역경제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세 번째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네 번째로 전략 산업을 육성해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꼭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지만, 어느 것 하나...
    2024-03-20 17:06
  • 제51회 상공의 날…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종합]
    제51회 상공의 날…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종합]
    최 회장은 “국민과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가 직면한 과제가 어떤 것일까 조사했더니 첫째 저출산 극복과 두 번째 지역경제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세 번째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네 번째로 전략 산업을 육성해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꼭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지만, 어느 것 하나...
    2024-03-20 16:43
  • KMI한국의학연구소, 일본 사쿠라쥬지그룹과 전략적 업무 협약
    KMI한국의학연구소, 일본 사쿠라쥬지그룹과 전략적 업무 협약
    양 기관은 공통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 제공, 생활습관 개선 노하우 공유 등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협력과 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최신 의료기술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학술교류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광배 KMI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일본 사쿠라쥬지그룹의...
    2024-03-20 13:53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그는 “출산율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이...
    2024-03-18 08:44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면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면담
    이날 면담은 지난달 12일 취임한 주형환 부위원장의‘경제단체장 소통’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두 사람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기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측은 저출산 문제는 경제의 중요한 아젠다이며, 복합적인...
    2024-03-13 17:33
  •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이상일 시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1 15:00
  •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 기간 현장을 챙긴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좋은 강사와 충분한 인력 확보까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2024-03-06 16:51
  •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중숙련 노동자 혹은 반복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기술과 저기술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는 고용양극화 현상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위원은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 및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되 저부가 산업의 연명과 사회문제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3-05 09:58
  •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노년층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공급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35만 명 늘어난 1393만1000명으로 15세 이상 인구(4551만4000명)의 30.6%를 차지했다. 이들 고령자가 임금이 낮더라도 일을 하려는 것은 생계와 관련이 있다. 2021년 기준 취업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2024-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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