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지역 내에서 직접 뽑은 시·도지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한다는 건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리를 좀더 가까운 곳에 놔드리는 일이다. 국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모두가 중앙에 보고서를 올리고 지침을 기다려서는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처럼 사건과 상황에 대응 못하고 침몰하게 된다....
특히 초고속 고령화의 핵심 요인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에 대한 대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한국 사회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능동적인 저출산·노령화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가 제시한 한국적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은 △Active Aging 기반 노령화 대책 △디지털 헬스케어 및 실버테크 확산 △평생 기댓값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 △이민자 정책과...
봐서 (개선) 작업하겠다”며 “기존 경방보다 구체화되고 새로운 내용도 더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보는 청탁금지법 금액한도 수정 여부에 대해 “김영란법 효과를 점검하고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친환경, 관광 등 국민 체감에 방점을 둘 것이다.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실은 올해 세제정책 방향을 실업률과 저출산 해소로 설정했다.
최 실장은 “최근 지속되는 투자·고용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조세정책 운영을 산업구조 개편 등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조세특례...
북핵 위협,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 부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시급히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全)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각 부처 업무계획을 예년보다 많이 앞당겨 지난...
저출산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든 이후 15년이 넘도록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은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조한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주거, 교육, 돌봄 등 모든 영역에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내 청년들의 절실함에 답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개혁·제도정비 등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 대응체계 구축과 노후 소득보장 체계 정비 등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대, 주거·교육·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사회적...
국가책임보육은 미래를 잠식할 저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성평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투자입니다.
서울시는 구체제를 바꾸고 현재의 행정을 혁신함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올해 확대 시행될 청년수당과 생활임금제의 실험은 '한국형 기본수당'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가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결혼시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만혼’과 ‘비혼(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신조어)’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의...
그는 “경제분야의 경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그간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브렉시트와 관련 해먼드 장관은 “차질없이 탈퇴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EU와 협상을 할 것”이라며 “협상 기간에도 영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유 원장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발전분과장 등을 거치며 경제 분야 연구 경험을 쌓았다. 지난 5월 산업연구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회 위원 △한국생산성학회 부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경제과학위원회 상임위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방문연구원...
또한 “국회 차원의 저출산 대책 논의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ㆍ협조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에서는 장바구니 물가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김장철 배추의 공급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급안정물량 2만1000톤을 확보․비축하고, 김장성수기(11월 하순)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향후 시장상황을...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전후...
그 저변에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우리가 제어하기 힘든 세계경제와 교역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의 관료와 행정조직, 그리고 정치권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년 전 언급했다는 “정치4류, 정부3류”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불거진 구조조정...
보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투자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여야의 대립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8년 기금 장기재정추계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고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그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라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대응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현재 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최 의원에 대해서는 이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는 중장기 최대 과제”라고 못박은 뒤, “최근 연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내년 1~2분기에는 심도있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화폐 단위를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지출을 늘려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됐을 때의 사회적인 비용보다 적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출산율이 저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15년 현재 25~34세 가임여성 인구가 반 토막 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세대(2045년)라며, 올해 출산율이 한 세대 후인 2046년...
조사에 참여한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경제계가 가장 관심 가져야 할 사회문제로 가계부채 증가,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와 같은 소득 및 주거불안(30.4%)을 꼽았다. 그 다음은 노동 불안정(20.3%), 저출산고령화(16.8%), 교육불평등(14.0%) 순으로 조사됐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단순 기부와 참여를 너머 다양한 재원을...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은 정부의 저출산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절감한 113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50%에 불과한 지자체 보조율을 높여 신청 건수를 늘리는 등 다각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