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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출산 휴가, 보육 정책은 저출산이 아닌 시대에도 남녀 모두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엄밀히 말해 저출산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혼 지연 현상은 맬서스가 살던 시대처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개인,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기회 가능성 확보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남성에게도...

2023-03-16 05:00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이날 또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 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라며 "지난주에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2023-03-14 10:33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올해 신설한 사장 직속 조직인 국민주거혁신실 중심으로 층간소음, 주택품질,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상향 12만 가구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 200만 가구를 확보하고, 고령화·저출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부문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40% 수준인 250㎢(7500만 평)를 스마트시티로...

2023-03-10 11:44
尹, 저출산위 회의 주재 예정…4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이 체감할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저출산위는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출산위는 지난해부터 현행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에 준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내 수정을...

2023-03-08 14:27
일본 총리 보좌관 “저출산 해결 못 하면 일본, 소멸할 것”

“소멸의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 피해 클 것”“가장 치명적 피해 보는 건 어린이들일 것” 모리 마사코 일본 총리 보좌관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본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리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사회안전망과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한다면 일본은 사라지고 말...

2023-03-06 13:58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이처럼 저출산 해소 및 민생경제 회복이 최대 현안 과제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저출산 해결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1월 중순 나경원 부위원장 해임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오히려 현재 정부는 노조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양새다. 연일 양대노총에 회계 자료 제출을...

2023-03-02 06:00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일본, 작년 신생아 사상 첫 80만명 붕괴

정부 전망보다 11년 빠른 속도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기시다 총리, 3월 말 저출산 대책 발표 예정 일본의 신생아 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신생아 수(속보치)가 전년 대비 5.1% 감소한 79만97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연간 출생 수가 80만...

2023-03-01 16:32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책과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른 시일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 일터와 삶터가...

2023-02-28 06:00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에 정부 출산대책이 변화 기로에 섰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운영위원회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목표치 설정을 포함한 관계부처 논의가 있었다”며 “보통...

2023-02-26 11: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한 총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 돌봄서비스 공급 대폭 확대"

한 총리는 또 "오늘 논의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시설돌봄과 함께, 맞벌이 가정의 보육 정책의 한 축으로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면서도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2023-02-16 10:26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구위기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율해 올해 중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현재 우리 경제가...

2023-02-09 10:21
[마감 후]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두려운 부모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대부분 낳는 것에 집중돼 있다. 곱씹어 보면 나도 임신부터 출산까지 돈 들 일 없었다. 되레 남았다. 올해부터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의 부모급여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다. 믿을 만한 공적 돌봄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 하교할 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는 눈치가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까지 고려하면 1년...

2023-02-02 05:00
[與당권주자③] 장고 들어간 나경원·유승민...그들의 선택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동시에 해임했다. 임명한 지 3개월 만이자 윤 정부의 장관급 공직자 중 첫 사례였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은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직의 해임이 윤 대통령 의사가 아닌 친윤계(친윤석열)계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2023-01-23 07:00
국민의힘 초선 48인 나경원에 반기...비대위 내분 사태 데자뷔

의원들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했던 저출산 대책을 위원장인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발표해 물의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반성 없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던진 건 나 전 의원 본인이었다”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맡겨진 2개의 장관급 자리를 무책임하게 수행한 데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물었는데도, 참모들의 이간계 탓으로 돌렸다”고...

2023-01-17 18:19
“‘제2 진박감별사’가 당 쥐락펴락” 친윤‧비윤 난타전에 정진석 수습

‘거래’, ‘자기정치’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그들 수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며 “제가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적어도 그렇게 가볍고 얄팍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저 자신이 공천 파동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우리 당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제2...

2023-01-15 13:51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이주노동자를 진정 ‘이웃주민 노동자’로 받아들이려면 박 교수= 2018년 예멘 난민 수용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거주 목적의 이민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외국 인력을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단일민족이라는 폐쇄적 인식을...

2023-01-13 06:00
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양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나 부위원장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한심한데 그 과정에서 나온 말들은 더 충격적"이라며 "나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임명되었는데 그동안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2023-01-10 17:29
나경원發 소용돌이...국민의힘 '혼돈의 카오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 전 의원은 최근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를 발표한 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나 부위원장은 아직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시간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 전 의원이...

2023-01-10 15:26
주호영 “나경원, 전당대회 나올 생각 있으면 정무직 정리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원칙적으로 누구를 불문하고 정부의 공직을 맡으면 당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당직에 도전하려면 정부직을 정리해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날 KBS...

2023-0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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