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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2022-09-07 16:07
[데스크칼럼] 남편들이여 앞치마 두르자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 비용 지원, 양육수당, 보육제도 개선 등 복지 정책 중심에서 주거, 일자리, 정년연장 등 사회·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균형발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 적극적인 이민 사회 형성 등의 다양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남성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가사와 육아는 남편이...

2022-09-06 05:00
380조 쏟아붓고도 韓출산율 꼴찌..."저출산 정책기조 확 바꿔야"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이 될 때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이 돼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고령화가 심화 되면 일할 인구는 그만큼 줄어들 게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그간 역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확대...

2022-09-05 14:44
2070년 韓인구 3800만명으로 추락…일하는 사람보다 노인 더 많아

다른 국가보다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산이 한국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2.32명)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한국의 유소년인구(0~14세) 구성비는 2022년 11.5%에서 2070년 7.5%로 4.0%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2022-09-05 12:00
[마감 후] 태풍 '힌남노'에 맞벌이 부부가 우는 이유

'돈만 퍼준' 그간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2020년 기준 0.84명인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0명으로 내려앉고, 최악의 시나리오(저위 추계)로는 2025년 0.61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엄빠(엄마아빠)만의 제도'란 낙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는 18살 미만 자녀를 둔...

2022-09-0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기양양(意氣揚揚)/인구오너스 (9월5일)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지며 ‘인구 오너스’ 시대가 도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은 2060년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49.7%로 하락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40.1%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 우리말 유래 / 방자구이 양념하지 않고 소금만 뿌려 구운 고기. 방자는 관청의 종. 상전을 기다리며 밖에서 고기 한...

2022-09-05 05:00
올해 2분기 출생아도 '최저'…인구절벽 가팔라진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속도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서 올해 2분기(4~6월) 출생아 수는 5만996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168명(-9.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6만 명을 밑돈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2016년 1분기부터 분기 기준으로...

2022-08-24 15:59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금리 상승 등 생명보험산업이 직면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설명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경쟁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생보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2022-08-22 10:46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은 더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또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2020년에만 국가의 재정보전액이 공무원연금 2조5644억 원, 군인연금 1조5777억 원에 달했다. 연금개혁이 발등의 불인데도 지난 정부는 미루고 허송세월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2022-08-04 05:00
[개미천국&지옥]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감에 조선주 '상승세'

이는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는 소식 영향이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이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2-08-01 15:55
[특징주] 교육주,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소식에 ‘들썩’

한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이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2022-08-01 09:09
[일본 기업서 배우는 저출산 생존법] 초저출산 시대가 초래하는 ‘소비 파괴’, 적과의 동침도 불사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받아든 일본도 여전히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에서 ‘삼포 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유행어가 나오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청년들에게 ‘결혼은 사치품’으로 통한다. 임금 수준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가는 것이다....

2022-08-01 06:00
우리나라 인구,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4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연령별로 보면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고령 인구는 870만 명을 돌파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9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0.9%(34만4000명) 감소했고, 0~14세 유소년 인구는 2.7%(16만7000명) 줄어든 608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1%(41만9000명) 증가한...

2022-07-28 12:00
5월 출생아 동월 기준 역대 최저…출생아 수 78개월째 감소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자에게 코로나가 여전히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 다른 때에 비해 사망자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분은 -8852명을 기록했다. 국내 인구가 연속으로 자연감소한 것은 2019년 11월부터...

2022-07-27 12:00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그러나 업계는 이미 인력난이 극심한 데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산업 내 자동화 추세로 볼 때 이같은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

2022-07-23 08:13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다만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와 '3고' 위기에 대응할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감세로 인해 나라의 곳간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재정준칙 등을 통해 지출의 규모를 묶어둘 경우, 자칫 유연한 경기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2-07-21 16:00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이라며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육아 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2022-07-20 10:45
박희영 용산구청장 "정부·서울시·국회와 원팀으로 속도 있는 변화 추진할 것"

박 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한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결혼 후 출산·육아 부담에 구를 떠나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보호와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장소가 없다"면서도 "앞으로...

2022-07-20 05:00
농어촌 '정주 인구' 감소 대응, 관광·통근·휴양 '바람의 인구' 늘려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거주하지는 않지만 관광과 휴양, 통근과 통학 등 '바람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바람의 인구는 올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도 도입됐다. 법상에서 거주 인구는 '흙의 인구', 생활 인구는 '바람의 인구'로 명시됐다. 생활인구는 관광과 통근, 통학...

2022-07-12 15:29
울산, 국민연금 월 수급액 가장 많아…전북과 25만 원 차

저출산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하며 적립금은 지금보다 243조 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2~2026)'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650만5071명에서 2026년 798만9498명으로 138만4427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55...

2022-07-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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