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상식 / 미마모리 산업
고령화, 저출산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타개하고자 노인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컫는 말이다. ‘미마모리(見守り)’는 일본어로 ‘지킴이’라는 의미. 전기 포트 등 가전제품에 무선통신 기기를 달아 혼자 사는 부모가 전원을 켜면 가족들이 그 데이터를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산업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와 자의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는 영향이다.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20~2050년 장래가구 추계(시도편)'에서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2020년 607만8000가구에서 2050년에는 390만6000가구로 35.7%(217만2000가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가구 대비 비중 또한 같은 기간 29.3%에서 17.1%로...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재 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모럴해저드 심화 등 고질적 문제에 더해 新제도 도입, 비금융권의 금융업 진출, 비대면 문화 확산과 보험 수요 다변화 등 생존을 위협할 만한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관리와 노후소득 대비에 있어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부부+자녀' 가구 또한 줄어드는 영향이다. '부부+자녀' 가구는 2020년 607만8000가구에서 2050년 390만6000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고령자 가구의 비중 또한 2020년 32.9%(683만 가구)에서 2050년 58.1%(1328만2000가구)로 치솟는다. 2020년에는 시도별로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40%를 넘는 곳이 전남(44.3...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사회의 기반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 대비 중복지, 중부담 수준의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재정확대 요인별로 적절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입 확대를 통하여,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세대에 더 크게 작용하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출범한 인구위기대응TF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 "시대 변화 맞춰 내용 기능적 강화""돌봄·인구·아동 등 하나의 부처로 통합…효율성↑"저출산·고령화 정책 연계…생애주기 정책 시너지"
대통령실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지속해서 낮아진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허리가 잘린 형태의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사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한국은 낮은 출산율과 함께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북유럽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유럽 국가들의 상황도 언급했다. 안데르손 교수는 “북유럽 4개국은 굉장히 유사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제를 푸는 방법 등으로 노동력 공백에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매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진화도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 스스로 연구개발...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과제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경제안보 정책 강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 동시 대응, 저출산 인구 고령화 대응 등은 양국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일 양국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협력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는 ‘한일 재계 플랫폼(가칭...
증가를 정책 당국이 적절하게 배분한다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상장기업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수출 기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 전체로는 파이가 점점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을 약속하며 글을 줄일까 한다.
1%에 불과했다. 전체 마을의 69.4%는 종합병원까지 이동시간이 30분이 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수도권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5월 발표한 ‘2020~2050년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2050년 시·도별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울산에서 50.6%, 대구는 49.0%, 부산은 48.7% 감소할 전망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성장력 약화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질 것임을 의미한다”며 “성장력 보강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IHME 역시 인구 감소 여파로 2017년 세계 14위였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2100년...
이같은 고령자의 인식 변화는 저출산 기조 속 고령화 가속화로 변화된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 환경과 무관치 않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901만800명)을 차지한다. 2025년에는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늘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 인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 임명된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과 막대한 국가부채,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의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개별분야로 접근하게 되면 반발하는 이해관계자와 많은 기득권, 정치적...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복지 등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고통만 커지고 경제위기 대응력도 급속히 떨어진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엄격한 관리체제 구축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이런 산재 사망사고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 근로자에 더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우리나라가 늙어가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28.9%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