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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그룹, 10일까지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DL그룹, 10일까지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이번 헌혈 캠페인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족해진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됐다. DL㈜를 비롯해 DL이앤씨, DL케미칼, DL에너지, 카본코 등 DL 전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한다. 헌혈에 동참한 임직원에게는 영화관람권과 외식상품권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DL그룹은 매년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2023-03-09 13:54
  •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저출산 해결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1월 중순 나경원 부위원장 해임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오히려 현재 정부는 노조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양새다. 연일 양대노총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일으킨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는 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다. 노조 때리기가...
    2023-03-02 06:00
  • [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센터장급 전보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장 신정우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장 황도경 △보건정책연구실 미래질병대응여구센터장 채수미 △빈곤불평등연구실 노동과복지연구센터장 이아영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화 정책기획센터장 황남희 △인구정책기획단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이상림
    2023-03-01 09:22
  • 대웅제약, GPTW 주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대웅제약, GPTW 주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워킹맘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리틀베어 어린이집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8년 정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직원의 성장이 곧 기업의 성장’이라는 대웅제약의 기업 철학과 인사 제도는 막 사회에 진입해 성장과 공정함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GPTW...
    2023-02-24 09:14
  • ‘민간 임대형 기숙사’ㆍ오피스텔 어린이집 생긴다…국토부, 건축규제 정비 시행
    ‘민간 임대형 기숙사’ㆍ오피스텔 어린이집 생긴다…국토부, 건축규제 정비 시행
    국토부는 최근 신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 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층고 상향과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해 높이 기준을 정비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2023-02-23 11:00
  •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귀결된다. 전체 인구의 생산가능인구 구성비는 2022년 71.0%에서 2070년 46.1%로 줄고,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는 같은 기간에서 17.5%에서 46.4%로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70년엔 일할 수 있는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2023-02-22 15:01
  • [사설] 아이 낳는 사회, 제대로 일궈 나가자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재부 인구위기대응 TF(범부처 참여)가 이원적으로 움직인다. 저고위가 컨트롤타워를, 기재부 인구 TF가 실무 기능을 맡은 모양새이지만 정작 중요한 역할 분담과 조정이 잘 이뤄지는지는 여러모로 의문이다.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국가로 자리 잡으려면 인구 문제를 허술히 다뤄서는 안 되고, 전담 기구 정비...
    2023-02-07 05:00
  •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김분희 여벤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여성과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정책 도입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1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2023-02-01 16:36
  •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대부분의 산업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비롯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한 실질적 고민의 종착역은 연금개혁이다.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라는 산업사회의 전형에서 설계된 연금 시스템은 위기를 맞고 있다. 프랑스는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불렸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는 길어진 은퇴 후의 삶을 위해 탄탄한...
    2023-02-01 05:00
  • 난방비 폭탄 영향에…尹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 '37.0%'
    난방비 폭탄 영향에…尹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 '37.0%'
    리얼미터 측은 "설 연휴 이후 난방비 폭탄이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으며 용산과 정치권에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해법 마련에 분주했다"며 "난방비 폭탄은 안보 이슈(북한 무인기 대응 등)나 내부 갈등(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퇴 및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보다 오히려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2023-01-30 10:24
  •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하는 시기가 앞당겨져서다.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에 달할 전망이다. 가입자 100명의 보험료로 수급자 144명의 연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 부과방식비용률도 3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과방식비용률은 당해연도 보험료...
    2023-01-27 14:00
  • 작년 11월 출생아 동월 기준 역대 최저…출생아 수 84개월째 감소
    작년 11월 출생아 동월 기준 역대 최저…출생아 수 84개월째 감소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작년 11월 출생아가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84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코로나19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늘어 국내 인구는 37개월 연속으로 자연감소했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동향'에서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1년 전보다...
    2023-01-26 12:00
  • [정책에세이] '진짜' 코로나 이후를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진짜' 코로나 이후를 고민할 때
    코로나19는 사회적 공감능력 저하, 자영업자 줄도산, 플랫폼 종사자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신체·정신건강 악화, 결혼·출산 연기·포기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심화, 국제이동 위축, 금융·실물자산 거품, 가계대출 급증 등 사회 광범위한 영역에 후유증을 남겼다. 일부는 뉴 노멀(New Normal)이 됐지만, 모든 후유증이 뉴 노멀이 될 순 없다. 사회...
    2023-01-24 14:08
  •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길을 잃은 모습이다.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해임됐고, 헝가리형 출산정책 등 나 위원장이 제안했던 정책기조 전환은 논의도 없이 흐지부지됐다. 후임으로 내정된 김영미 상임위원은 학계 출신으로, 국가 의제로서 인구정책을 이끌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나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영미...
    2023-01-16 15:01
  • 나경원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 장제원에 반격
    나경원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 장제원에 반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당초 그 자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모 국회의원의 ‘겸직’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신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썼다. 이어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선의로 수용했고, 자부심과 의욕을 갖고 역할에 임했다”며 “국회에서부터 저는 저출산고령화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실질적인 의정...
    2023-01-15 09:32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끌기로 하면서 이민정책이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자를 생산자 관점이 아닌 의사결정 주체로 포용하는 과업도 떠안았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인구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2030년까지 15∼64세...
    2023-01-12 06:00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원인, 저출산 대응 등으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지역 특성 변화를 반영해 인구 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와 청년 세대통계를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령화와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고령층을 세분화하고, 고령층 부가조사 신규 지표를...
    2023-01-11 16:00
  • 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국회, 정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뒤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 가파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의 명운을 걸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
    2023-01-10 17:29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1) 문제의 제기 저출산 고령화로 국내 농어촌 노동력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가 제공하고 있고, 핵심 인력인 이들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E-8), 단기취업(C-4)비자를 통해 입국하는데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농어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2023-01-07 08: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전년 140조7174억 원보다 8% 증가한 총...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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