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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책 전환 이후에도 효과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지 못했고,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2024-06-19 16:15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2024-06-19 16:15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2024-06-14 18:33
  •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2024-06-11 14:20
  • 현대해상-SK그룹, 사회적 문제 해결 '맞손'
    현대해상-SK그룹, 사회적 문제 해결 '맞손'
    협약식에 참석한 정경선 현대해상 최고 지속가능 책임자(CSO)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더 많은 기업이 사회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CSO와 지동섭 위원장은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해 있는 임팩트기업들 중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고민하는 사단법인 비투비, 자란다, 임팩토리얼을 직접 방문해 각 기업이...
    2024-06-04 08:59
  •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이진만 미드폴대 교수는 “인구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인구절벽·저출산·고령화 등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공사는 다양한 정책 모기지를 원활히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2024-05-31 15:30
  •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12가지로 확대하고, 공공보행통로·열린 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서비스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또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 친화공간...
    2024-05-30 06: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앞서 1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시했다"고 밝힌 데 따른 메시지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2024-05-30 06:0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저출생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2024-05-27 14:36
  • 고달픈 워킹맘…통근시간 길수록 출산 '뚝'
    고달픈 워킹맘…통근시간 길수록 출산 '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또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육아시간 확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성 39.4%, 여성 38.2%였다. 기관 돌봄은 10%대, 돌봄인력 지원 확대와 유연근무...
    2024-05-23 15:13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2024-05-17 17:59
  •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2024-05-17 17:29
  • 몸 푸는 與당권주자들…나경원 ‘정책’ vs 윤상현 ‘쇄신’
    몸 푸는 與당권주자들…나경원 ‘정책’ vs 윤상현 ‘쇄신’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왔다.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세미나가 당권 힘 싣기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연금개혁 등 관심 있는 주제들이라 많이들 참석해주셨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정책 행보를 늘리는 동시에 당내...
    2024-05-16 14:59
  • [데스크 시각] 우파 소멸, 보수 멸종
    [데스크 시각] 우파 소멸, 보수 멸종
    나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려 하자 윤 대통령은 돌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그를 임명했다. 시그널을 줬음에도 나 의원이 ‘당직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자 5일 뒤에는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 그래도 당 대표 도전의사를 굽히지 않자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2023년 1월 그가 발표한 저출산대책을 대통령실에서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고, 이를...
    2024-05-14 06:00
  • 언론학 100년…OTTㆍ인공지능 출현으로 '중요한 변곡점' 맞아 [지금, 언론학계 ①]
    언론학 100년…OTTㆍ인공지능 출현으로 '중요한 변곡점' 맞아 [지금, 언론학계 ①]
    홍 위원장은 "언론과 미디어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커뮤니케이션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다. 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이자 탐구자로서의 학술적 유전자가 다시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다양한...
    2024-05-11 10:09
  •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특별세션 [포토]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특별세션 [포토]
    1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특별세션에서 참석자들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윤경 순천향대 교수, 유우현 인천대 교수,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 손자연 KBS PD,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상복 JTBC...
    2024-05-10 17:27
  • 허윤철 인신협 사무국장 '한국 언론은 저출산 인구변화를 어떻게 부르는가' [포토]
    허윤철 인신협 사무국장 '한국 언론은 저출산 인구변화를 어떻게 부르는가' [포토]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이 1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특별세션에서 '한국 언론은 저출산 인구변화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10 17:25
  • 유우현 인천대 교수 'TV 본 김에 연애할지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배양 효과' [포토]
    유우현 인천대 교수 'TV 본 김에 연애할지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배양 효과' [포토]
    유우현 인천대 교수가 1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특별세션에서 'TV 본 김에 연애할지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배양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10 17:20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2024-05-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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