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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2019-11-28 21:51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심사…28일 밤 구속여부 결정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2019-11-28 17:04
검찰,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이 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이 씨의 송환을 지속해서 요구한 끝에 자진 출국 형식을 취해 데려왔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국내에 두고 캄보디아...

2019-11-27 22:14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국내 송환…피해액 6500억 원

검찰은 이 씨가 월드시티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추가 조사한 후 이르면 이번 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2019-11-27 19:26
참엔지니어링, 경영권 분쟁 이겼지만 매출은 ‘반토막’…상처뿐인 승리?

당시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한인수 전 대표와 참저축은행 대표였던 최종욱 전 대표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고, 양측이 서로에 대해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난타전이 이어졌다. 한 전 대표가 사채업자에게 주식담보 대출을 받은 일이 화근이 됐다. 당시 한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져 위기를 느끼던 최 전 대표는 사채업자로부터 이 주식을 넘겨받아...

2019-11-25 15:59
[전일 주요 공시] 대유플러스ㆍHDC현대산업개발ㆍ파멥신 등

임원 횡령·배임사실 확인 △ [답변공시] 윌비스 "전해철 의원, 사업 관련 내용 전혀 없어" △ 한국토지신탁, 자사주 92만3787주 처분 결정 △ 한국철강, 단조사업 영업정지 △ 대유에이텍, 스마트저축은행 주식 처분 △ 한전산업 "경영개선계획 수립·시행" △ 명문제약, 명문투자개발 주식 58만여주 처분 결정 △ 한전산업...

2019-10-23 08:30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중형 확정…브로커 무죄

김 씨는 이른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2009년 A 씨 등과 함께 설립한 B 회사로 저축은행,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 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이후 김 씨는 2010년 두 차례 유상증자를 했으며 빚을 갚기 위해 이 중 3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다시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 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 김 씨는...

2019-09-30 12:00
'400억 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 회장 징역 9년 확정

이 씨는 경매학원 수강생을 상대로 투자사기에 나서는 등 413억 원대 사기·배임,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8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 그룹 운영 등에 사용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2019-05-10 06:00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코인 거래소 상장 기준 제각각…투자자는 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저축은행 SBI홀딩스의 산하 거래소는 바이낸스와 반대로 비트코인SV를 유지하고, 비트코인ABC를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코인 상장 기준 제멋대로 = 비트코인캐시에서 분리된 두 코인이 거래소마다 상장과 폐지의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상장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국내 상장된 기업들이...

2019-04-24 05:00
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신규 체납액 5340억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고액 체납자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천만원)은 3위로 내려왔다....

2018-11-14 09:19
금융회사 이사회·CEO, 내부통제 사고 '법적책임' 진다

현재는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총 임직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준법 감시 담당 인력으로 정한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비율은 1%다. 다만 금융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지점 신설시 내부통제 체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 지점 감독도...

2018-10-17 12:00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ㆍ포스텍에 200억 원씩 배상"

이후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주주의 횡령, 방만 경영 등으로 약 3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파산하자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1, 2심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KTB자산운용에 각각 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가 원고들에 투자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2018-10-16 14:31
경영진 교체 잦은 기업, 감사인 지정받는다

현재 금감원이 감사인을 직권 지정하게 되는 주요 사유로는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관리종목 △횡령·배임 발생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미선임 △감리결과 조치 △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등이 있다. 11월부터는 여기에 과거 3년간 최대주주 2회,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된 기업도 직권지정 사유로 추가된다. 부채비율 과다 외에도 3년 연속 영업손실을...

2018-09-16 12:00
'경매의 신' 이상종 “피해자들과 합의, 양형 부당”…파기환송심 선처 호소

2008년 잠적한 이 전 회장은 도피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 수강생들로부터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413억 원대 사기·배임,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 그룹 운영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8-07-19 16:46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 저축은행 매각 사기 혐의 무죄…2심 다시

이 씨는 경매학원 수강생을 상대로 투자사기에 나서는 등 413억 원대 사기·배임,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 그룹 운영 등에 사용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2018-06-08 14:01
'부산저축銀 투자권유' 장인환 전 KTB 대표 벌금 1억 확정

부산저축은행은 대주주의 횡령, 방만 경영 등으로 2011년 약 3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파산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판단해 주거나 투자자에게 오해할...

2017-12-14 07:20
'분식회계' 대우조선, 과징금 45억원 처분 불복 소송

최고액은 2013년 8월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부과한 66억9200만 원이다. 대우조선 측은 재판에서 분식회계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원가 절감 지시를 '회계 조작'으로 오해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2월 23일 열린 임시 1차 회의에서 대우조선에 과징금 45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017-08-25 08:05
[종합] 금감원, 고리대업 저축은행 전격 검사…무분별 자산확장 제동

주된 제재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ㆍ이익제공(8건), 신용과 담보대출 한도 초과(14건), BIS비율 부풀리기(13건), 금품수수ㆍ횡령(2건) 등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1년 새 개인신용대출을 20%가량 늘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7043억 원으로 전년 동기(5944억 원)보다 1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산은 34.5% 늘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가계 대출 시 제대로 심사를...

2017-03-27 09:14
털면 나오는 저축銀 편법 탈법… SBI저축은행 최다 불명예

유일하게 SBI저축은행은 이 중 금품수수ㆍ횡령을 제외한 3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됐다. SBI저축은행은 2010년 11월 대주주이자 회장인 A 씨의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아파트 개발업체에 80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줘 2015년 10월 임원 문책경고 상당,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저축은행이 대주주, 임직원, 이와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은 불법이다. SBI저축은행 외에...

2017-03-08 09:17
[하유미의 고공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허점

기존 은행·저축은행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됐으니 말이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재벌 총수들의 단골 범죄인 배임·횡령 등 죄를 지은 이들이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이 적격성 심사를 위한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2017-02-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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