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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급) △지상파방송팀장 정기용 △전문편성채널팀장 장경식 △사회법익보호팀장 양귀미 △정보문화보호팀장 이승만 △저작권침해대응팀장 정희영 ◇팀장급 △법질서보호팀장 탁동삼 △권리침해대응팀장 여현철 △확산방지팀장 이용배 △피해접수팀장 이희영 △청소년보호팀장 고현철 △긴급대응팀장 최승호 ◇전문위원･연구위원 △권익보호국 전문위원 박순화
    2020-12-29 15:12
  •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11일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저작권법 일부 법률 개정안은 연기·무용·연극·가창·구연·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 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밀녹) 또는 녹화(밀캠)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영상물과 달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연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2020-12-25 08:00
  • 박선주 대표곡, 1년 저작권료만 ‘3억’… 남편 강레오 “이 곡 듣고 편견 깨졌다”
    박선주 대표곡, 1년 저작권료만 ‘3억’… 남편 강레오 “이 곡 듣고 편견 깨졌다”
    앞서 지상파 예능에 출연한 그는 “댄스곡은 주로 여름, 발라드는 주로 가을에 많이 나오지 않나. 나는 매달 나오는 곡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년에 3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받았다고. 그의 남편이자 셰프인 강레오는 “아내 박선주는 대단한 사람이다. 바비킴의 ‘사랑 그놈’을 듣고 처음에 생겼던 편견이 깨졌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20-12-25 01:05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또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ㆍ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한다. 알고리즘은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해 인공지능...
    2020-12-24 12:00
  • 유튜브뮤직 더해 스포티파이까지…국내 음원 시장 경쟁↑
    유튜브뮤직 더해 스포티파이까지…국내 음원 시장 경쟁↑
    업체인 애플뮤직의 경우 2016년 국내에 진출했지만, 국내 가수 음원이 턱없이 부족해 시장 점유율 1%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애플뮤직의 사례 탓에 스포티파이 역시 ‘찻잔 속 태풍’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스포티파이는 올해 1월 한국지사를 설립했고, 그 뒤로 저작권 단체, 제작사, 음원 유통사들과 음원 확보 논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18 15:35
  • [2021 경제정책] 5G 확산 가속…사업 세액공제율 2%P 우대
    [2021 경제정책] 5G 확산 가속…사업 세액공제율 2%P 우대
    내년 하반기에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서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AI 바우처도 지원한다. 비대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병원, 어르신·장애인용 돌봄로봇 등 생활 밀착분야 중심의 기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4조 원 목표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내년 3월 조성하고, 뉴딜분야 대상 정책금융 지원은 17조...
    2020-12-17 14:00
  • 테라젠바이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테라젠바이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테라젠바이오는 기술력 강화를 위해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을 비롯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신재식재산권, 저작권, 학술 논문 등에 대한 사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직무 발명 보상은 연구중심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연구개발 선순환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2-14 10:58
  • 안예은, 임영웅 보며 눈물 흘린 사연…“영감받아 곡도 썼다”
    안예은, 임영웅 보며 눈물 흘린 사연…“영감받아 곡도 썼다”
    ‘홍연’은 ‘사상화’ 등과 함께 안예은의 저작권 효자 곡으로 MBC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의 OST로 사용되며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사상화’는 많은 가수들이 부르며 더 인기가 좋아졌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트로트 대세 임영웅이다. 임영웅이 ‘사상화’를 열창한 것에 대해 안예은은 “심장이 터질 뻔했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안예은은...
    2020-12-13 15:54
  • 음악 저작권 요율 1.5% 결정에 넷플릭스만 웃는다
    음악 저작권 요율 1.5% 결정에 넷플릭스만 웃는다
    해외 사업자도 동일 적용 11일 문체부는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율은 매출액의 1.5%로 결정했다.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2021년도 관련 매출의 1.5%를 저작권료로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내년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150만 원이...
    2020-12-13 09:07
  • OTT 음악저작권 징수제 도입…매출액 1억당 사용료 150만 원
    OTT 음악저작권 징수제 도입…매출액 1억당 사용료 150만 원
    여기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 원(1억 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 원×1.5...
    2020-12-11 13:28
  • 토종 OTT 업계 ‘음악 저작료 요율 1.5%’에 반발…행정소송 간다
    토종 OTT 업계 ‘음악 저작료 요율 1.5%’에 반발…행정소송 간다
    OTT의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능ㆍ드라마ㆍ영화 등의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사용료는 ‘매출액×1.5%×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2020-12-11 12:55
  •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두 번 찾아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문체부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문체부 소관 일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방해가 안 되겠냐는 반문이었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주최해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고충을 토로했다. OTT...
    2020-12-10 13:51
  • 스타트업계ㆍ과기정통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업 발전 저해하는 수준 안 돼”
    스타트업계ㆍ과기정통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업 발전 저해하는 수준 안 돼”
    우리나라처럼 관리 협회에 저작권을 이전하는 국가는 영국, 일본 등이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회원 약관을 보면 회원이 직접 이용 허락을 하고 싶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게 나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음악 권리 단체를 통해 계약하지 않고, 창작자들을 관리하는 음악 출판사가 플랫폼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는다. 예컨대...
    2020-12-09 16:07
  •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콘텐츠와 저작권 분야의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도 처리됐다. 게임개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등급분류기관의 의결을 통한 게임의 등급분류절차가 설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만화...
    2020-12-08 10:44
  • 지재위,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개최
    지재위,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개최
    특히, 온라인상에서 단시간 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등 침해행위가 이뤄지는 주요지식재산권(상표, 저작권 등)의 특성상 소송 절차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ADR 제도’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2020-12-06 12:00
  • 액토즈 "채권가압류 이해할 수 없다"...위메이드 "추가 가압류 이뤄질 것"
    액토즈 "채권가압류 이해할 수 없다"...위메이드 "추가 가압류 이뤄질 것"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를 상대로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액토즈에게 일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03 17:39
  • 이통업계, 공인인증서 폐지 앞두고 “PASS인증서 발급받으세요”
    이통업계, 공인인증서 폐지 앞두고 “PASS인증서 발급받으세요”
    이외에도 NH농협은행 올원뱅크를 비롯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 100여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수단으로 PASS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통신3사는 PASS 앱에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높은 보안성을 구현했다. 또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는 구조로 휴대폰...
    2020-12-02 09:15
  • 리아킴, 유튜브 구독자 2200만명…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아”
    리아킴, 유튜브 구독자 2200만명…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아”
    페이지 개설 당시 목표 팔로워 수는 100만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리아킴은 해당 채널의 수익에 대해 “다들 어마어마하게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많지 않다”라며 “안무를 짜서 올리는데 수익은 음작 저작권자에게 간다. 유튜브 수익보다는 광고, 수업료가 주 수입”이라고 전했다.
    2020-12-01 21:37
  •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전 혐의에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 원, 이후 혐의에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2020-12-01 16:21
  •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구글로 트래픽이 몰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지식검색인데,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무료로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 공정이용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법원이 몇 건의 중요한 공정이용 재판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작은 물고기만 잡아낼 뿐 초대형 빅데이터 기업은 빠져나가는 성근...
    2020-11-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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