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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조각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조각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조각 투자 사업이란 조각 투자 사업자가 미술품 또는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 관리, 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 수익권을 나눠 플랫폼(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 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금감원은 조각 투자가 개인이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해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에...
    2022-04-20 15:20
  •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금감원 증권성 조사 착수 5개월 만무인가 영업, 투자자 보호 감안 유예기간 주어져금융당국, “제재절차 보류”…뮤직카우 운영 중단 면해조각투자 최초 자본시장법 규제 받게 돼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지 약 5개월 만이다. 뮤직카우의 무인가...
    2022-04-20 13:26
  • 오프라인 유통가, 거리두기 해제에 마케팅 '활기'
    오프라인 유통가, 거리두기 해제에 마케팅 '활기'
    현대백화점은 이번 마케팅을 위해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월리를 찾아라(Where’s Wally)’ 콘텐츠 사용 및 저작권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행복(Happiness)을 주제로 글로벌 유명 캐릭터 ‘월리’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행복 에너지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월리를 찾아라’는 수많은 사람들...
    2022-04-18 14:37
  • 현대백화점, ‘월리’로 이벤트 연다···2년 만에 오프라인 마케팅 ‘재개’
    현대백화점, ‘월리’로 이벤트 연다···2년 만에 오프라인 마케팅 ‘재개’
    현대백화점은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월리를 찾아라(Where’s Wally)’ 콘텐츠 사용 및 저작권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월리를 찾아라’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인공 월리를 찾는 내용의 그림책으로, 1987년 영국에서 발매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000만 부 이상이 팔린 메머드급 베스트셀러다....
    2022-04-18 09:36
  • 인수위 청년소통TF “대한민국 리모델링의 핵심은 지방 경쟁력 강화”
    인수위 청년소통TF “대한민국 리모델링의 핵심은 지방 경쟁력 강화”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컴업(COMEUP) 2022’ 등 취업 및 스타트업 관련 박람회의 지방 개최를 추진해 지역 스타트업도 대기업과 협업할 계획이다. 웹툰뿐만 아니라 음악,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전반의 ‘불법 다운로드 차단 패스트트랙(가칭)’을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해외 판권 판매 지원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2022-04-13 16:55
  • 서울시, 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없앤다…최근 3년간 436건 상담·구제
    서울시, 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없앤다…최근 3년간 436건 상담·구제
    저작권 침해(9.6%), 대금 체불(8.5%)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계약서 사전검토 및 자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에 대해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준수 의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센터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투입된다. 상담관은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부터 저작권 침해...
    2022-04-12 11:15
  • [특허, 톡!] 캐릭터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상표·디자인권
    [특허, 톡!] 캐릭터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상표·디자인권
    월트 디즈니가 기존 캐릭터에 변형을 가한 다수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디자인권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제3자의 모방을 방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캐릭터는 창작물로서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다. 다만, 입증의 용이성을 위하여...
    2022-04-11 05:00
  • 영상 자막도 AI가 단다…SKT, AI 기반 ‘포스트 프로덕션 자동화 플랫폼’ 개발
    영상 자막도 AI가 단다…SKT, AI 기반 ‘포스트 프로덕션 자동화 플랫폼’ 개발
    포스트 프로덕션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에 삽입된 자막 및 시청 등급 안내 표시, 저작권이 걸린 음원 등을 제거하는 과정 전반의 기술을 말한다. SKT와 뉴 아이디는 2020년 5월 업무 협약에 이어 지난해 10월 기술 상용화 계약을 맺고, SKT가 보유한 AI기반 미디어 요소 기술과 뉴 아이디의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플랫폼 역량을 결합한 AIPP 개발을...
    2022-04-10 10:33
  • [종합] 카카오, 5년간 3000억원 상생자금 투입…해외매출 비중 30%까지 확대
    [종합] 카카오, 5년간 3000억원 상생자금 투입…해외매출 비중 30%까지 확대
    재단법인은 창작 지원은 물론, 창작 과정에서 생기는 창작자들의 심리 치료 지원, 저작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처우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학 협력 등을 통한 문화 창작 교육을 제공해 예비 창작자들을 육성하고 다양한 창작 기회를 지원한다. 카카오게임즈는 인디·중소 개발사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2022-04-06 10:57
  • [이슈크래커] “명나라 도자기부터 트랙터까지” 이색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슈크래커] “명나라 도자기부터 트랙터까지” 이색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중가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도 있다. 김우령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사랑의 동래온천’이라는 대중가요 작사에 참여해 2020년 4월 저작재산권을 얻었다. 브라질 국채가 대세?…고위공직자 상당수 브라질 국채 보유·매도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거나 매도했다고 신고한 고위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남영숙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과...
    2022-03-31 16:46
  • “출판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출판진흥원, 연구논문 공모전 개최
    “출판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출판진흥원, 연구논문 공모전 개최
    공모전 세부 주제는 출판·독서·유통·서점·도서관·저작권 등과 관련된 연구나 사회·과학·예술 등 각 분야를 접목한 출판 및 독서 분야 프로그램 분석 및 제안 등이다. 이 밖에도 ‘출판문화산업’과 관련된 주제라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부문은 학생부(국내외 대학 재·휴학생)와 일반부(학생 제외 일반 성인)로 구분된다. 최대 3인까지 공동연구도...
    2022-03-31 13:04
  • EDGC, 시그마체인·마이지놈박스와 분산형 디지털신분증 개발
    EDGC, 시그마체인·마이지놈박스와 분산형 디지털신분증 개발
    EDGC의 유후엔진은 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한 첨단기술로, 음악저작권처럼 한번 만들면 지속적인 이윤 창출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로 정밀의료, 신약개발, 스마트헬스케어 등을 넘어 식품, 금융, 통신, 게임산업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3사는 이번 MOU를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30여개국에도 진출...
    2022-03-31 11:14
  • 마크비전 “짝퉁 NFT 잡는다”…NFT 무단 도용 탐지 서비스 출시
    마크비전 “짝퉁 NFT 잡는다”…NFT 무단 도용 탐지 서비스 출시
    저작권, 상표권 등 IP 권리자들이 NFT 거래소 내 IP 무단 도용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NFT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방식의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NFT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콘텐츠, 게임, 캐릭터,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저작물...
    2022-03-29 10:47
  • 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은 "8월에는 D.P와 갯마을차차차가, 9월에는 오징어게임이, 11월에는 지옥이 상영됐다"라며 "작년도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상반기 3억3000만 달러 흑자에서 하반기 4억2000만 달러 흑자로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의 경우 2020년 1억7000만 달러...
    2022-03-25 12:00
  • 금융위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성 여부...증선위 최종 결정”
    금융위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성 여부...증선위 최종 결정”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성 여부에 대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머니투데이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을 두고 파생결합증권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2022-03-21 21:24
  • OTT vs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갈등 해결이 우선”
    OTT vs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갈등 해결이 우선”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OTT 사업자 3사는 지난해 2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2-03-21 05:00
  •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세무당국은 “사용료에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은 법원이 심리할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판결이 크게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2022-03-20 09:00
  • [베스트&워스트] 삼성스팩4호, 이번 주 62.72% 급등
    [베스트&워스트] 삼성스팩4호, 이번 주 62.72% 급등
    최근 도미너스게임즈는 열혈강호를 마케팅에 활용해 가상자산을 홍보하거나 열혈강호 게임으로 토큰을 발행한 룽투코리아가 저작권 사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미너스게임즈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기업용 UI, UX 플랫폼 전문기업 투비소프트는 17.06% 떨어진 141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 밖에도 메지온(-12.50...
    2022-03-19 09:00
  •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고객에 '빼어난' 서비스 제공해 새롭게 성장할 것"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고객에 '빼어난' 서비스 제공해 새롭게 성장할 것"
    사외이사에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한 LG유플러스는 "남형두 교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콘텐츠·플랫폼 산업 전문가"라며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통해 LG유플러스 신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03-18 11:09
  • [포토] 한국사진기자협회-법무법인 창경, 법률고문 협약식
    [포토] 한국사진기자협회-법무법인 창경, 법률고문 협약식
    17일 사진기자협회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고문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회 및 소속 협회원들과 관련해 발생하는 초상권, 저작권, 기타 법률 문제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 법무법인 창경 손승현 대표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협회장은 "한국...
    2022-03-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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