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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중기·송혜교 향한 도 넘은 ‘훔쳐보기’…중국의 불법 복제 현황 [인포그래픽]
    송중기·송혜교 향한 도 넘은 ‘훔쳐보기’…중국의 불법 복제 현황 [인포그래픽]
    한국저작권보호원-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2020년-영상(방송·영화): 6만3719건-웹툰: 1361건-음악: 0건-기타: 1건-합계: 6만5081건△2021년-영상(방송·영화): 9만7472건-웹툰: 0건-음악: 0건-기타: 438건-합계: 9만7910건△2022년(~9월)-영상(방송·영화): 2만7510건-웹툰: 0건-음악: 0건-기타: 74건-합계: 2만7584건△합계-영상(방송·영화): 18만8701건-웹툰: 1361건-음악: 0건...
    2023-01-06 15:59
  • 또 중국서 불법 유통된 ‘더 글로리’…닷새간 6만명 넘게 ‘도둑 시청’
    또 중국서 불법 유통된 ‘더 글로리’…닷새간 6만명 넘게 ‘도둑 시청’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에 ‘우영우’ 저작권 침해 대응에 관한 협조까지 요청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징어 게임’, ‘킹덤’ 등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니 중국이 큰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며 “아시아의 문화 주도권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한 두려움의 발로 현상이라 볼 수 있다”고...
    2023-01-05 11:37
  • “응답하라 2002 제작해주세요”…시청자 요구에 신원호 PD 답변은?
    “응답하라 2002 제작해주세요”…시청자 요구에 신원호 PD 답변은?
    그는 “2002가 제일 힘들다”며 “월드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풀기가 너무 힘들다”고 뜻밖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당장 응팔(‘응답하라 1988’)만 해도 1화에 서울 올림픽이 나오는데, 그 저작권을 풀기 위해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와 통화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때 영구적으로 저작권을 푼 게 아니라 1년 반에서 2년 정도 계약을...
    2023-01-02 17:54
  •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중송신권은 음악 등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공중송신권에는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공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2013년 1월 A 회사와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탐앤탐스는 2016년 9월까지 공연에 관한 이용...
    2022-12-28 08:26
  •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이번 개정안에선 저작권이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벤처기업법...
    2022-12-27 14:02
  • 이달의 소상공인에 옥류관면옥ㆍ케이에스 등 6곳 선정
    이달의 소상공인에 옥류관면옥ㆍ케이에스 등 6곳 선정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안심 인증을 취득해 경영을 혁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통시장 상인 부문으로 선정된 이명근 태양상사 대표는 상품 소분 판매 전략으로 소매 고객의 이용도를 높였다. 같은 부문에서 선정된 전재경 한밭식당 대표는 상품 차별화를 위해 어리굴젓 삼합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판매 활성화에 노력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경쟁력을...
    2022-12-27 09:58
  •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창작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저작권’과 다르다. 최근 SNS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만큼 이와 관련한 분쟁도 대폭 증가했다.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여부나 상속된 경우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불분명해 권리 보호에 한계가...
    2022-12-26 10:30
  • [상생경영] 창작자 발굴·육성 앞장서는 CJ ENM ‘오펜’
    [상생경영] 창작자 발굴·육성 앞장서는 CJ ENM ‘오펜’
    모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에 귀속하고 있다. 최근 오펜은 상암동 오펜 센터 내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늘렸다. 24시간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 집필실은 63실로 늘었다. 기존 45실과 비교할 때 40% 증가했다. 당선 작가들은 약 10개월간 교육 과정을 통해 드라마 부문은 시리즈물을 기획 개발한다. 영화 부문은 당선작...
    2022-12-26 06:00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전문가와 온라인콘텐츠 무료지원을 통해 법률ㆍ보안ㆍ지식재산 전문 교육 및 정부...
    2022-12-24 09:00
  • 국내 웹툰산업 연 매출액 1조5000억 넘었다
    국내 웹툰산업 연 매출액 1조5000억 넘었다
    매출 구분별로는 △유료 콘텐츠(63.2%) △해외 콘텐츠(17.4%) △출판(6.0%) △2차 저작권(2.8%) △광고(1.7%)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새롭게 진출한 사업 분야는 △자사 제작 스튜디오 설립(38.2%) △자사 IP활용 2차 저작물 자체 제작(31.4%) △자사IP 활용 굿즈 제작/판매(20.6%) 등으로 조사됐다. 사업체가 주로 기획ㆍ제작ㆍ유통하는 장르(1ㆍ2ㆍ3순위 응답 기준)는...
    2022-12-22 09:59
  • 키움증권, 디지털 거래소 ‘카사’와 MOU...“뮤직카우 이어 조각투자 선진문화”
    키움증권, 디지털 거래소 ‘카사’와 MOU...“뮤직카우 이어 조각투자 선진문화”
    키움증권은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이어 카사와 계좌관리기관 계약을 체결하며 조각투자 시장의 선진 투자 문화를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카사는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부동산 디지털수익증권(DABS)을 유동화할 수 있는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6건을...
    2022-12-19 09:35
  • 故 종현, 별이 된지 어느덧 5주기…"늘 당신을 사랑합니다"
    故 종현, 별이 된지 어느덧 5주기…"늘 당신을 사랑합니다"
    종현이 떠난 뒤 유족들은 고인의 저작권료를 재원으로 비영리 재단 ‘빛이나’를 설립하고 문화예술에 전념하는 청년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종현은 지난 2008년 샤이니로 데뷔해 ‘누난 너무 예뻐’, ‘산소 같은 너’, ‘루시퍼’, ‘줄리엣’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겼다. 2015년에는 솔로 데뷔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2022-12-18 17:04
  • [이슈크래커] ‘아바타2’ 극장가 강타…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서 가장 먼저 개봉하는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아바타2’ 극장가 강타…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서 가장 먼저 개봉하는 진짜 이유
    2010년 ‘아바타1’ 개봉 당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온라인에서 적발한 불법복제 파일 수를 집계한 ‘웹보드 차트’ 1위가 ‘아바타1’ 였는데요. 일명 ‘해적판 아바타’가 온라인을 점령한 거죠. 영화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한국과 아시아권의 불법 다운로드 기술에 의한 ‘지하개봉’이 순식간에 이루어져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2022-12-15 16:48
  •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정부 민원서비스나 민간 서비스 이용 시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2022-12-15 15:17
  • KAIST, 13~14일 스타트업 페스티벌…창업 성과·향후 방향성 모색
    KAIST, 13~14일 스타트업 페스티벌…창업 성과·향후 방향성 모색
    이와 함께 토브데이터(TOVDATA)의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인 ‘플립(Plip)’과 인공지능 솔루션을 기반으로 가상 얼굴을 제작해 저작권과 초상권에서 자유로운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립션(Fliption)의 서비스도 현장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 김영태 창업원장은 “올 한 해는 ‘1랩 1창업’이란 비전 아래 다방면의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한...
    2022-12-12 17:03
  • 이승기, 정신과 상담 고백 재조명…변호사 “후크 대표, 사기죄 성립 여지 있어”
    이승기, 정신과 상담 고백 재조명…변호사 “후크 대표, 사기죄 성립 여지 있어”
    유재진 한국음반산업협회 국장은 이와 관련해 “저작권자나 가수, 연주자들의 저작권료는 저작권 단체를 통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 중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수익 분배 약정을 불이행한 건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짚었다. 방송 측이 자문을 구한 변호사는 “음원 수익을 계약대로 분배했는지가 주요...
    2022-12-09 10:38
  •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금융위·과기부, 1일 핀테크ㆍ블록체인 현장간담회블록체인 업계 “NFT 저작권 검토·규제 샌드박스 보완 필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NFT의 저작권 문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 등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2022-12-01 11:30
  • ‘진격의 언니들’ 이해인 “피아노, 꼭 옷 입고 쳐야 하냐”…박미선 “선 넘었다” 일침
    ‘진격의 언니들’ 이해인 “피아노, 꼭 옷 입고 쳐야 하냐”…박미선 “선 넘었다” 일침
    센 수위의 노출 영상은 600만 뷰였는데 저작권 때문에 내려갔다”고 말했다.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수익 창출이 됐지만, 나중엔 노란 딱지만 붙더라. 그다음엔 (유튜브 측에서) 자격을 박탈해버린다. 그래서 수익이 없다”며 “(수익이 없어도)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살아 있다고 느낀다”고 털어놨다. 반면 이해인의 어머니는 딸의 유튜브 활동에 속상한...
    2022-11-30 13:25
  • ‘제재 면제’ 뮤직카우, 내년 1분기 신규 서비스 재개 예정
    ‘제재 면제’ 뮤직카우, 내년 1분기 신규 서비스 재개 예정
    ‘음악 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내년 1분기부터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30일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임에도 이를...
    2022-11-30 10:17
  • 뮤직카우, 제재 면했다…증선위 “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뮤직카우, 제재 면했다…증선위 “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 받았다. 뮤직카우가 이행한...
    2022-1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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