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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누티비, ‘길복순’까지 풀었다…정부, 매일 접속경로 차단
    누누티비, ‘길복순’까지 풀었다…정부, 매일 접속경로 차단
    이는 넷플릭스의 국내 월 이용자(약 1151만 명)와 맞먹는 수준이다. 방송·영화·OTT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이 4조9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했다. 협의체는 누누티비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섰고, 현재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3-04-07 08:46
  • 대박 뒤엔 아류작 줄줄이…"국내 게임업계 무분별한 베끼기 멈춰야"
    대박 뒤엔 아류작 줄줄이…"국내 게임업계 무분별한 베끼기 멈춰야"
    게임업계 끊임없는 법적 분쟁…게임사 1.4% “저작권 침해 경험”"MMORPG 무분별한 양상 부작용…장르 다변화 공정경쟁 유도해야" 국내에서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게임사들이 저작권 분쟁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출시되는 게임이 MMORPG로 단순화되다 보니 게임 내 시스템 등 유사한 요소가 많아지며 표절 시비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2023-04-07 05:00
  • 엔씨·카카게임즈, '리니지 주역들' 저작권 소송전…얼마나 닮았나
    엔씨·카카게임즈, '리니지 주역들' 저작권 소송전…얼마나 닮았나
    엔씨, 카카오에 저작권 침해 소송"게임 시스템, 콘텐츠, 사용자 UI 등아키에이지 워, 리니지2M 무단사용"'리니지 라이크' 판 치자 특단 조치김택진 vs 송재경 누가 이길지 주목서울대 동문이자 리니지 공동개발 한국의 대표적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로 뭉쳤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와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이사가 적으로...
    2023-04-07 05:00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김 씨...
    2023-04-06 17:58
  • [특징주] 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 저작권 침해 소송에 약세
    [특징주] 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 저작권 침해 소송에 약세
    엔씨소프트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카카오게임즈가 약세다. 6일 오전 9시 38분 현재 카카오게임즈는 전 거래일 대비 3.49% 하락한 4만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전날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2023-04-06 09:43
  • 최정윤, 영화 '리바운드' 불법 촬영에 화들짝…"죄송하다, 잘 몰랐다" 사과
    최정윤, 영화 '리바운드' 불법 촬영에 화들짝…"죄송하다, 잘 몰랐다" 사과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최정윤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사과와 함께 문제 사진을 삭제했다. 한편 영화...
    2023-04-05 19:10
  •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리니지2M' 무단 도용"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리니지2M' 무단 도용"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펼치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2023-04-05 16:36
  • 화가 화풍 베낀 AI 이미지…"창작" vs "표절" 갑론을박
    화가 화풍 베낀 AI 이미지…"창작" vs "표절" 갑론을박
    관심이 폭증하면서 관련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저작권 관련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개발 단계에서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저작권 침해 우려다. 게티 이미지와 영국에 본사를 둔 스테빌리티AI의 소송전이 대표적이다. 개인 저작권자들이 미국 법원에 스테빌리티AI, 미드저니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2023-04-04 17:10
  • [단독] 챗GPT, 지침도 없는데 플랫폼정부 툴로?…尹 관심에도 방황
    [단독] 챗GPT, 지침도 없는데 플랫폼정부 툴로?…尹 관심에도 방황
    챗GPT는 대화 내역이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나 저작권 문제과 관련한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챗GPT을 비롯한 대화형 AI들은 모두 민간 서비스라 정부 차원에서 이용지침을 내려 제한할 성격은 아니다”라며 “보안 문제의 경우는 공직자라면 기본소양인 부분이라 지침까지 내릴 필요를 느끼지...
    2023-04-03 17:30
  •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이 작가는 그간 ‘검정고무신’을 그렸음에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 등록 시에도 별도 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얘기했다. 이 작가는 최근 형앤설과 체결한 만화 사업권 설정 계약서로 심적 고통을 겪던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2023-03-27 17:47
  • 지난해 수출 이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도 적자…-13.3억 달러
    지난해 수출 이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도 적자…-13.3억 달러
    이는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의 적자가 전년(-21억7000만 달러)보다 늘어난 26억2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저작권 흑자도 15억2000만 달러로 전년(26억 달러)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18억7000만 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6억4000만 달러) 순으로 적자가 컸고 저작권은 연구개발(R&D)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
    2023-03-24 12:00
  • 누누티비, 국내 콘텐츠 일괄 삭제 “피해 수긍”
    누누티비, 국내 콘텐츠 일괄 삭제 “피해 수긍”
    스트리밍 사이트로 OTT, 영화, 지상파-케이블 드라마 등 상당수 작품을 불법으로 제공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한 달 누누티비의 활성 이용자 수를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9일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 및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3-23 15:51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국내 미디어 업계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협의체)는 이달 9일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고,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에서 별도 TF를 구성해 누누티비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 문제에 정교하게...
    2023-03-23 08:38
  • 어도비, 이미지 생성형 AI 공개…“저작권 우려 없앴다”
    어도비, 이미지 생성형 AI 공개…“저작권 우려 없앴다”
    저작권 침해 우려가 없는 콘텐츠만 AI 학습에 사용하는 등 기업이 이용하기 쉽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저작권이 실효된 이미지만 사용했다.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저작권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엘라이 그린필드 어도비 디지털미디어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2023-03-22 10:34
  • 하나은행, 미술품 유통 사업 모델 ‘미술품 신탁’ 출시
    하나은행, 미술품 유통 사업 모델 ‘미술품 신탁’ 출시
    하나은행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테사’, 음악저작권 유통 플랫폼 ‘뮤직카우’ 등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들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조각투자 관련 ‘수익증권 발행신탁’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토큰증권 제도 시행 시 신탁형 유동화 역량을 최대한 발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회사간 협업...
    2023-03-21 09:15
  • 카카오엔터, 인도네시아 웹툰 불법 유통 대응 성과…불법물 1만5000건 차단
    카카오엔터, 인도네시아 웹툰 불법 유통 대응 성과…불법물 1만5000건 차단
    인터넷 이용자의 63%가 불법 콘텐츠를 이용할 만큼 저작권 인식이 낮은 인도네시아에서에서 작년 7월부터 진행한 ‘글로벌 불법 유통 근절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과 현지 출장 및 잠입 수사 등을 통한 ‘정성적 침해 대응’을 병행해 이뤄낸 성과다. P.CoK팀은 도네이션 서비스, 채팅 서비스, 링크 연동 서비스 및 불법 사이트, 텔레그램(Telegram), 디스코드(Discord)...
    2023-03-20 09:54
  •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국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저작물에 대해 ‘표현의 방법,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023-03-17 05:00
  •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이외에도 서울시가 8일 발표한 대관람차 ‘서울링’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문제도 제기됐다. 마포구 상암동 일대 하늘공원에 조성되는 서울링은 180m 높이의 살 없는 고리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새건축사협의회는 서울시가 제시한 계획안이 2000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설계공모를 추진했던 ‘천년의 문’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새건축사협의회 관계자는...
    2023-03-16 17:30
  •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키운 ‘누누티비’?…불법 사이트는 왜 안 없어지나 [이슈크래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키운 ‘누누티비’?…불법 사이트는 왜 안 없어지나 [이슈크래커]
    MBC, KBS, CJ ENM, JTBC 등 방송사,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들로 구성된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SLL, OTT 플랫폼 웨이브와 티빙 등은 8일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누누티비가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해외 저작권자까지 포괄하는 범 영상산업 협의체를 통해 영상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2023-03-16 15:38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구체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구체화
    15일 문체부는 현재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2023-03-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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