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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31일 국회도서관서 'AI SOUL FORUM' 개최EU 등 해외와 달리 한국 국가 차원 규제 미흡“AI 이용서 용도 개조 가능성, 막을 수 있어”“AI 선도 위해 AI 국제표준 제정에 참여해야” AI의 발전,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가짜뉴스, 저작권, 편향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규제가...
    2023-05-31 16:42
  • 강지섭, JMS 탈교 선언→두 달만 SNS 복귀
    강지섭, JMS 탈교 선언→두 달만 SNS 복귀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 월드와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아가동산 측이 영상물 폐기와 삭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MBC와 조 PD에게 영상물 사용 권리가 없는 이상 영상을 보유·보관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 씨에 대한...
    2023-05-30 13:03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러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권법상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 등에서 책 일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사진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2023-05-27 08:00
  •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그러나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봤다. 이어 “또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2023-05-24 23:00
  • K식품업체들 中 짝퉁 ‘불닭면ㆍ다시다’ 소송 승소
    K식품업체들 中 짝퉁 ‘불닭면ㆍ다시다’ 소송 승소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인 결과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2023-05-24 20:46
  • 박명수, 아이유 표절 시비에 소신 발언…"아이유가 무슨 잘못?"
    박명수, 아이유 표절 시비에 소신 발언…"아이유가 무슨 잘못?"
    저작권 침해죄는 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진행된다”라며 “사실은 아이유가 아니라 작곡가에게 고발을 걸어야 되는데 이걸 아이유에게 거는 바람에 이슈는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아이유가 무슨 잘못이냐’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며 잘못된 방향으로 고소가 진행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박명수는 “아이유가 (표절하라고) 시켰냐?...
    2023-05-19 18:35
  •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 ‘Hype Boy’를? AI 목소리 저작권은…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 ‘Hype Boy’를? AI 목소리 저작권은…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법안이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규정이어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2023-05-19 10:32
  •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상어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2심 승소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상어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2심 승소
    더핑크퐁컴퍼니는 북미권 구전 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으로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도 2021년 3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에 비해 창작성이 거의 없고, 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와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2023-05-19 10:30
  • [예술동네 엿보기]AI생성아트, 창조산업 혁명 이룰까
    [예술동네 엿보기]AI생성아트, 창조산업 혁명 이룰까
    새로운 시장 창출… 저작권 논란도 5G 네트워크의 구현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구축이 성장을 가속화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및 기업, 벤처 캐피털 회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관련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컴퓨터...
    2023-05-19 05:00
  •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시는 디지털콘텐츠 시장 성장으로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웹툰·웹소설 작가 수가 급증하며 계약서 작성, 저작권 관련 피해가 늘었기 때문으로 봤다. 시는 피해상담 및 유형 분석을 시기 및 상황별로 통합 분석해 사전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시민들이...
    2023-05-18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벤처 투자할 때도 ESG 필요하다
    [자본시장 속으로] 벤처 투자할 때도 ESG 필요하다
    예컨대, 공연 영상의 경우 레벨1의 단계에서는 제작·관리진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레벨2 단계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다. 예컨대, 영국에서 셰익스피어 헨리4세 연극 공연을 만들 때 제작진뿐 아니라 주연 조연 배우나 코러스 역할을 흑인이나 동양인이 맡을 수 있다. 자국을 넘어 전 세계 유통할 정도의 규모에서는 저작권 이슈가 대두될 것이다. AI를 활용한...
    2023-05-18 05:00
  •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을 다룬다. 앞서 현대차·기아 본사와 미국법인은 2021년 12월 자동차 헤드램프(전조등)와 테일램프(후미등)에 적용되는 특허를 20여 개를 침해당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당시 현대차·기아는 ITC가 특허 침해 제품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판매...
    2023-05-17 17:10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한 시민은 아이유가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소하기도 했죠.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며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2023-05-17 16:09
  • 아이유 측, 표절 고발에 2차 입장…"명백한 흠집 내기, 고발인에 책임 물을 것"
    아이유 측, 표절 고발에 2차 입장…"명백한 흠집 내기, 고발인에 책임 물을 것"
    12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이하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0일 표절 의혹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보도 이후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고발 내용을 확인했다”라며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서는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향해 지속적으로 표절 의혹과 근거 없는 내용의 간첩 루머...
    2023-05-12 17:32
  • 아이유 표절 고발, '분홍신'ㆍ'삐삐' 작곡가 반박 나서…"아이유 흠집 낼 의도"
    아이유 표절 고발, '분홍신'ㆍ'삐삐' 작곡가 반박 나서…"아이유 흠집 낼 의도"
    앞서 지난 8일 비연예인 A씨는 아이유의 곡 ‘분홍신’을 비롯해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가 국내외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했다며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그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2023-05-11 21:06
  • [인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ㆍ실장 △디지털혁신지원국장 안익균 △미디어진흥실장 김선호 △지역언론지원국장 송윤숙 △가짜뉴스피해신고상담센터장 이상기 ◇ 팀장 △기획예산총괄팀장 박성희 △인재개발팀장 유재준 △경영지원팀장 윤성욱 △뉴스저작권팀장 박재현 △뉴스빅데이터팀장 김선형 △정보기술팀장 김예원 △미디어지원팀장 안계현 △언론인연수팀장 신윤진...
    2023-05-11 10:59
  • 아이유, ‘좋은 날’ 등 6곡 표절 혐의로 고발당해…소속사 “선처 없다”
    아이유, ‘좋은 날’ 등 6곡 표절 혐의로 고발당해…소속사 “선처 없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8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좋은날’‘삐삐’‘가여워’‘BOO(부)’‘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다. 고발인은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아이유는 ‘셀러브리티’를 작사했고 ‘삐삐’도 작사...
    2023-05-10 16:26
  • 변화하는 세계 무역…FTA·관세 역할 줄어든다
    변화하는 세계 무역…FTA·관세 역할 줄어든다
    디지털 저작권, 대기 질, 기술 및 제품 표준 등 다양한 문제를 정부 차원의 협정에서 중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무역 재편은 글로벌 경제·정치적 조류의 변화에 의해 주도됐다. 서비스와 온라인 상거래 산업의 급부상으로 세계 무역에서 물리적 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했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나라의 임금과 생산 비용 격차가 줄어들면서, 환경...
    2023-05-08 14:35
  • 임창정, 압구정 건물 보유설에 펄쩍…"파주 한채뿐, 저작권 판매도 자금난 탓"
    임창정, 압구정 건물 보유설에 펄쩍…"파주 한채뿐, 저작권 판매도 자금난 탓"
    저작권 팔았고 사기당했다고 불쌍한 척하는 것”이라며 “저작권은 팔았지만 그때도 압구정 건물은 안 팔았다. 압구정 건물 한 개만 팔아도 자기 주식 잃은 거 빚 갚고도 몇십억 남는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진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했다고 밝히며 “임창정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펄쩍 뛰더라. 만약 압구정 빌딩이 있었다면 지난해 저작권을 팔지...
    2023-04-30 17:52
  • 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이는 대화형 AI인 챗GPT 등 글과 영상을 생성시키는 편리성을 지닌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기업·기관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데 따른 것이다. 회의 의장인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책임 있는 형태로 (챗GPT와 같은) 생성 AI의 가능성에 대해 G7 차원에서 논의를 가속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인류의 가능성을 넓히는...
    2023-04-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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