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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피날레 '풍선' 원곡자, 동방신기 오표기에 재입장…"안타깝지만 불법 아니라 해"
    잼버리 피날레 '풍선' 원곡자, 동방신기 오표기에 재입장…"안타깝지만 불법 아니라 해"
    이두헌은 “주관사인 KBS는 쉽게 말해 저작권협회와 턴키 계약이 되어있어 협회가 관리하는 작가의 작품은 별도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라며 “원곡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섯 손가락의 MR이나, 재편곡이 아닌 동방신기의 MR을 그대로 사용할 시에는 원곡을 동방신기로 표기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또한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3-08-13 18:04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中 기업, 이제 우리 편…미르4·M 中 공략”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中 기업, 이제 우리 편…미르4·M 中 공략”
    액토즈와 미르2ㆍ3 5000억 원 중국 라이선스 독점 계약“다툼 벌였던 중국 회사와 파트너…캐쉬플로우 지속 창출” “우리와 그동안 다툼을 벌여왔던 중국 회사들은 이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중국 시장에서 우리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사업을 전개하고 공동저작권자, 퍼블리셔, 주주 등의 역할로 ‘우리 편’이 돼 줄 것입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023-08-10 13:31
  • 위메이드, 액토즈와 분쟁 종료…5000억 규모 中 ‘미르2·3’ 라이선스 계약
    위메이드, 액토즈와 분쟁 종료…5000억 규모 中 ‘미르2·3’ 라이선스 계약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25일 일본 웹3 콘퍼런스 ‘웹엑스’가 열린 도쿄국제포럼 현장에서 ‘미르2’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2023-08-09 22:38
  •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심의 결과 양형위는 법률 규정,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등을 고려해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등 총 5가지로 양형기준 유형을 분기로 했다. 다만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엄격하고...
    2023-08-09 15:03
  • 최예나 측, '헤이트 로드리고' 논란에 공식 사과…"질책 겸허히 받아들여"
    최예나 측, '헤이트 로드리고' 논란에 공식 사과…"질책 겸허히 받아들여"
    또한 해당 뮤직비디오에 로드리고의 사진이 등장하며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 침해 문제도 발생했다. 결국 소속사는 뮤직비디오를 비공개 전환하고 수정에 돌입했다. 이후 최예나는 각 종 음악 방송에 출연하는 등 컴백 활동에 나섰으나 결국 ‘컨디션 난조’ 등을 이유로 방송 및 팬사인회를 연기했다.
    2023-08-06 14:04
  • 두나무 청소년 디지털 금융교육 ‘두니버스’…중학생 4120명 참가
    두나무 청소년 디지털 금융교육 ‘두니버스’…중학생 4120명 참가
    참가자들은 “두니버스 교육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각종 미디어에서 디지털 금융 내용이 나올 때 흥미가 생긴다”고 응답하는 등 디지털 금융과 기술에 대한 리터러시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금융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2023-08-03 09:05
  •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뮤직카우 신탁수익증권거래계좌 설정약관’에 따르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업자가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재신탁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된 투자수익권을 표시하는 신탁형 수익증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조각투자하는 테사에 대해서도...
    2023-08-02 07:00
  • [사설] K-콘텐츠 보호, 뜸만 들일 계제가 아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신속 차단 및 집중 대응,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및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대응 체계 개선, 지능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마련, 저작권 보호 존중을 위한 인식 전환 프로젝트 등의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도 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23-08-01 05:00
  •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이용호 의원 안을...
    2023-07-31 15:06
  • [플라자] 할리우드 파업 유발한 인공지능
    [플라자] 할리우드 파업 유발한 인공지능
    배우를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 배우의 등장부터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기력의 성장과 그 이면에 있는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을 알기 때문이라고 본다. 작가의 스토리, 배우의 ‘목소리, 외모 또는 연기’에 대한 변경을 포함해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기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3-07-31 05:00
  •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이후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2014년 9월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이 해당 시장에 신규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두 협회는 정부에서 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해 방송사들로부터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나누어 징수하게 됐다. 그러나 음저협은...
    2023-07-26 12:06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해외서도 상표권 출원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해외서도 상표권 출원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달 어트랙트의 불투명한 정산, 멤버들의 건강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며 ‘큐피드’ 저작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더기버스는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2023-07-25 15:31
  • 더기버스 안성일, 학력·경력 위조 인정 “정정할 것”
    더기버스 안성일, 학력·경력 위조 인정 “정정할 것”
    한편 그룹 피프피 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현재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 안 대표는 어트랙트가 멤버들을 부추긴 ‘외부 세력’으로 지목당한 인물이다. 더기버스는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밝히는 등 어트랙트가 고소한 건에 대해 부인하며 명예훼손이라며 맞대응 중이다.
    2023-07-25 10:53
  •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2년 전 한국영화감독조합이 프랑스에서 저작권관리단체(SACD)와 개별 협약을 맺고 박찬욱 감독의 단편 ‘파란만장’, 장편 ‘JSA 공동경비구역’, ‘친절한 금자씨’ 등의 재상영료를 찾아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당시 박찬욱 감독은 “잃어버린 권리를 찾게 돼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후 스페인 영상물 저작관리단체(DAMA)...
    2023-07-24 14:37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또한 영상저작물 녹화의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2항에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영화관에서는 실수로라도 녹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객이 영화관 매점이 아닌 외부 마트에서 사 온 음식을 상영관에서 먹겠다고 하는데, 제지할 방법이 없나요? A...
    2023-07-22 08:00
  • 비플라이소프트, 뉴스저작권 이슈에 하반기 뉴스데이터 공급 사업 기대↑
    비플라이소프트, 뉴스저작권 이슈에 하반기 뉴스데이터 공급 사업 기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소송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반기 비플라이소프트의 뉴스데이터 공급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AI 열풍을 끌어낸 미국의 오픈AI는 최근 미국의 뉴스 통신사 AP통신과 기사 사용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1985년부터 AP통신이 생산한 뉴스를 오픈AI가 챗GPT에 학습시키는...
    2023-07-21 13:18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김 교수는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뿐 아니라 X선, 원적외선, 컴퓨터 영상분석, DNA 분석 등 과학감정을 거쳤는데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2023-07-21 11:00
  •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AI) 허브 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구축한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내달 중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2023-07-21 07:30
  •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게임 기획부터 제작, 해외유통까지 단계별 지원 △정책금융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해외 저작권 보호 및 법 제도 문화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고도화 △게임이용자 표준 약관 개정 △게임시간 선택제...
    2023-07-20 05:00
  • 플로, 국내 음악 플랫폼 최초 ‘커버곡’ 서비스 도입
    플로, 국내 음악 플랫폼 최초 ‘커버곡’ 서비스 도입
    누구나 자신 만의 목소리가 담긴 커버곡을 저작권 걱정 없이 플로에 공유할 수도 있다. 플로는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음악을 듣는 재미를 확장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뮤직 크리에이터들의 색다른 목소리로 원곡과 함께 교차 감상 가능해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노래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뮤직...
    2023-07-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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