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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신공영, ‘한신더휴’ 디자인 특화 문주 등 10건 저작권 등록
    한신공영, ‘한신더휴’ 디자인 특화 문주 등 10건 저작권 등록
    한신공영은 자사 아파트 브랜드 ‘한신더휴’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주 등 아파트 디자인 10건을 저작권 등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등록 대상은 전체 입면, 문주, 측벽, 채광형 동출입구, 필로티 조경 및 내부디자인, 통학차량 대기소 등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을 마친 ‘한신더휴’ 문주디자인-1은 새 디자인을 통해 ‘한신더휴’...
    2023-08-31 14:09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 기준은 등록권리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등 침해, 부정경쟁행위 총 5개로 나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30 16:25
  • 문체부, 예산 6조9796억원…올해 대비 3.5% 증가 [2024년 예산]
    문체부, 예산 6조9796억원…올해 대비 3.5% 증가 [2024년 예산]
    ‘웹소설 산업 지원’(9억 원) 예산, 저작권 보호 및 침해예방’(39억 원) 예산도 마련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2350억 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적자를 고려해 올해 예산 800억 원 대비 193.7% 대폭 늘렸다. ‘2024년 파리올림픽 대비 훈련캠프 운영 등 우수선수 양성지원’(1434억 원),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2023-08-29 12:55
  • SKB, ‘뽀로로 시즌8’ IPTV 최초 독점 공개
    SKB, ‘뽀로로 시즌8’ IPTV 최초 독점 공개
    SK브로드밴드는 2002년부터 아이코닉스, 오콘, EBS와 함께 뽀로로에 제작 투자를 이어온 IPTV 업계 유일한 공동저작권자다. 현재까지 7개 시즌, 스페셜 시리즈 포함해 약 1000여 편이 방송된 뽀로로는 B tv ZEM에서 누적 시청시간이 2억 시간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뽀로로 매 시즌을 B tv ZEM을 통해 가장 먼저 독점...
    2023-08-27 09:30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여러 고발이 오가는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 매입 사실을 숨기고 진행했던 부분 등 여러 의문점이 계속해서 제기되며 대중들은 이들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특히 이제 겨우 데뷔 7개월 차의 신인이 제대로 된 정산을 못 받았다며 이를 주장하는 모양새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 거죠. 이들이 스타성을 갖기 전부터 지속적인 서포트를 진행했던 소속사를 향해 빌보드에...
    2023-08-24 16:23
  •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IP의 가치에 주목했다…법적 소송 지켜볼 것”게임 업계, “도의적으로 문제 있어”…크래프톤 결정에 의문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는 다크앤다커 IP가 넥슨의 프로젝트P3를 유출해 개발된 게임이라는 의혹이 일며, 법적 소송에도 휘말린 상황이라...
    2023-08-24 16:21
  • 브루노 마스가 부른 하입보이, 이제 못 듣는다...유튜브-유니버설뮤직, AI 저작권 침해 맞손
    브루노 마스가 부른 하입보이, 이제 못 듣는다...유튜브-유니버설뮤직, AI 저작권 침해 맞손
    ‘뮤직 AI 인큐베이터’ 파트너십 체결“아티스트 음성 무단 사용 막는다”미국 법원 “AI 창작물 저작권 없다” 판결 유튜브와 유니버설뮤직이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튜브와 유니버설뮤직, 가수 로잔느 캐쉬, 프로듀서 돈 워스 등이 ‘뮤직 AI 인큐베이터’라는 파트너십을...
    2023-08-22 15:59
  • 미국 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없다”
    미국 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없다”
    그는 이어 “인간의 저작은 수 세기에 걸친 이해에 기초한 저작권의 기본 요건”이라며 “사람의 창의성이 개입한 작품이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탈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 다부스가 생성한 이미지에 저작권을 신청했으며 이 중 일부 성공을 거뒀다고...
    2023-08-22 10:56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소속사는 안씨 측이 대신해서 관리해오던 피프티 피프티 관리자 계정에 수상한 흔적이 남아있고 ‘큐피드’의 저작권자가 안씨로 변경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안씨의 외주제작사 더기버스 측은 가스라이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최선을 다해 멤버들을 육성했을 뿐, 멤버들과 소속사의 갈등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3-08-21 17:19
  • [특징주] 엔씨소프트, '리니지'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에 강세
    [특징주] 엔씨소프트, '리니지'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에 강세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
    2023-08-21 14:16
  •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2023-08-18 15:49
  • 피프티피프티, ‘그알’에 뜬다…가족들이 밝힌 사연은
    피프티피프티, ‘그알’에 뜬다…가족들이 밝힌 사연은
    소속사는 안 씨 측이 대신해서 관리해오던 피프티 피프티 관리자 계정에 수상한 흔적이 남아있고 ‘큐피드’의 저작권자가 안 씨로 몰래 변경되었음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안 씨의 외주제작사 더기버스 측은 가스라이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최선을 다해 멤버들을 육성했을 뿐, 멤버들과 소속사의 갈등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23-08-18 14:27
  • 위메이드, 인재 투자·IP 사업 '투트랙'으로 글로벌 공략
    위메이드, 인재 투자·IP 사업 '투트랙'으로 글로벌 공략
    그동안 ‘미르의 전설2’는 중국에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막강한 IP 파워만큼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액토즈소프트를 비롯해 샨다(셩취게임즈)와 장기간 싸움을 이어왔다. 2017년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합의 없이 샨다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깊은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2020년...
    2023-08-18 05:00
  •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정고무신' 저작자 직권 삭제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정고무신' 저작자 직권 삭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16일 직권말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고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직권 말소등록제도는 2020년 8월 처음 도입됐으나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2023-08-17 09:02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각 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AI 규범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분과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2023-08-16 16:03
  •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특히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발행되던 상품을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며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을 준수한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했다. 특히 △금융회사 신탁을 통한 자산 보호 △고객별 증권 계좌(키움증권) 개설을 통한 예치금 보호 △전자등록 발행에 따른 안정성 강화 △실시간 입출금에 따른 편의성 강화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2023-08-16 15:18
  • 뮤직카우, 세계 최초 ‘음악 수익증권’ 발행한다…"9월 서비스 재개"
    뮤직카우, 세계 최초 ‘음악 수익증권’ 발행한다…"9월 서비스 재개"
    뮤직카우는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수익증권의 형태로 개인이 소장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세계 최초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이다. 2022년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후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안정적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섰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발행되던 상품을...
    2023-08-16 13:12
  •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김 대표는 “2012년 넷플릭스가 유럽에 상륙하면서 ‘매절 계약’을 강제하자 2019년 유럽연합 의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명령서를 통과시켰고 현재 27개 회원국 모두가 해당 명령서를 각국 저작권법에 반영했다”면서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OTT들은 유럽 창작자들에게 정당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파업 중인 미국...
    2023-08-15 09:00
  • 업스테이지, ‘1T 클럽’ 발족…한국어 LLM 개발 생태계 조성
    업스테이지, ‘1T 클럽’ 발족…한국어 LLM 개발 생태계 조성
    한국어 데이터는 대한민국 LLM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현재 상당히 부족하고 저작권의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외국어 중심으로 학습된 빅테크의 LLM들은 한국어 실력은 물론 정서나 지역적 정보에 취약해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프라이빗 LLM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오픈LLM 시장의 최고 모델로 불리는 메타의 ‘라마2’의 경우 2조개...
    2023-08-14 09:43
  • 교재 저작권 생태계 만드는 쏠북...“스케일업으로 올해 누적 100억 거래액 달성할 것” [탐방기UP]
    교재 저작권 생태계 만드는 쏠북...“스케일업으로 올해 누적 100억 거래액 달성할 것” [탐방기UP]
    저작권자가 교재 및 수업 자료를 플랫폼에 등록하고, 교육기업 및 학원, 강사 등이 저작권료를 지급한 뒤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구조다. 교과서, 참고서, 학원강사의 2차 저작물 등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윤미선 대표가 쏠북을 만든 건 교육기업에서 일할 당시 저작권 문제를 깊게 체감해서다. 교재 저작권은 고가의 저작권료와 불편한 계약 관행 등으로...
    2023-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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