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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사회보험, '低부담-高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低)부담-고(高)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난해 역대정부...

2016-03-28 15:45
정부, 안전 인프라 강화 나서… CCTV 보안네트워크 주목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에 입법 예고한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CCTV 시장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설치된 CCTV의 상당수가 노후화되고 저화소로 인한 사물 식별에 많은 애로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2016-03-16 18:01
[국민연금 배당甲질] 국민연금“돈 풀어라”vs 경제계“新 관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201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배당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배당이 낮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앞서 2월부터 국민연금이 배당 관련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들을 선정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선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해당 기업의 배당 근거와 앞으로 배당...

2016-03-07 11:21
[스타인터뷰①] 욕심많은 배우 박보검 “뮤지컬ㆍ음반ㆍ라디오DJ 모두 해보고 싶어요”

큰 관심과 사랑 주신 시청자에게 감사드려요.” 그는 ‘응답하라 1998’ 전후로 가장 달라진 점으로 ‘팬클럽 보검복지부 회원수’를 꼽았다. 최근 회원수 6만명을 기록한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어떻게 아셨냐”며 깜짝 놀라했다. 기자도 보검복지부에 가입한 상태라고 말하자 박보검은 “6만명 중 한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응답하라...

2016-02-25 11:08
[일문일답] 팬들의 질문에 '응답하라 박보검', 박보검이 생각하는 보검복지부는?

일부러 ‘착한 이미지를 만들어야지’라고 억지로 행동했다면 그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항상 행동했다. 부끄럽기도 하다. 제 행동에 대해서 착하다고 말씀해주시는게 쑥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착하게 살면서 힘들었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kim_onyou54, 박보검이 생각하는 보검복지부는? =든든한 친구이자 쉼터다. 힘들...

2016-02-24 16:37
또 복지확대 공약… 더민주 “부자감세 철회로 중부담 중복지”

그는 “박근혜 정권이 현재처럼 부자감세 기조 하에서 저부담 저복지 체계를 고수하면 한국경제는 저성장, 양극화심화, 일자리부족,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선택적 보편주의’(Selective Universalism)를 제안했다. 복지수준을 현재 OECD 평균(GDP의 21.6%)의 절반수준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OECD 국가...

2016-02-22 15:23
[전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사

이대로는 일자리 창출도, 가계소득 증대도, 날로 커지는 복지수요 충족도 어렵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구조적 문제에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는 없습니다. 신속한 경기대응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개혁을 감당할 수...

2016-01-13 17:0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얼마 전 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동기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리과정 예산이 중단된다면 학부모가 한 달에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외부활동비, 체험비를 더하면 4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동기처럼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1년에 어린이집ㆍ유치원 비용으로만 1000만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 3170만원(통계청)에...

2016-01-06 14:21
[문형표 논란]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과거 발언도 도마위

고급여ㆍ저부담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이 2070년 연 38%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측은 “그동안 자신이 사적연금주의자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국민연금 부과방식이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했던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복지조...

2016-01-04 16:08
[전문] 안철수 ‘합리적 개혁노선’ 신당 기조 발표 기자회견문

근본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문제이고, 이 정부가 빚 얻어서 집사도록 유도한 정책실패의 결과입니다. 이미 쌓여 있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소할지, 앞으로 결혼하는 청년세대는 어떻게 집을 구할지 함께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회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분명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체계도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듯이 '밥은 백성의...

2015-12-27 12:24
최경환 부총리 "지자체,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 막을 것”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2015-11-19 09:14
'썰전' 이철희…"저출산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 때문" 강경 발언

복지가 잘돼있으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개인 부담이고 스트레스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대통령의 저리더십이다. 정치문제나 국정교과서에만 신경쓰지 말고 복지에 힘써라. 또 저실력도 문제다"고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썰전'에서는 김구라 이철희 이준석이 출연해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나온...

2015-10-29 23:56
담뱃세인하 서명자들이 밝혀낸 불편한 진실 10가지

한 서명자는 “담뱃세 올려 세수 늘렸지만 복지는 더 망가지고 거리의 흡연구역까지 없애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6. 연금보험료, 건보료 등 서민 부담만 가중…불공평한 한국 납세자들은 담뱃세를 비롯해 월급쟁이 등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건강보험료는 매년 꾸준히 올리면서 금융소득과 지대소득 등에 물리는 자본소득세는...

2015-10-13 06:51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가계부채 해결·신성장산업 육성…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 역할해야”

증세와 복지 등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전문가들도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 저출산ㆍ고령화와 노동 생산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사라지는 점을 가장 크게...

2015-10-06 17:29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취약계층 먼저 ‘선별적 복지’… 나중엔 ‘中부담 中복지’ 가야

현재 정치권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복지구조는 고부담-고복지, 중부담-중복지, 저부담-저복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한 개념은 여야는 물론 국민들조차 인식 차이가 있어 복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담과 복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담 부분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2015-10-06 11:05
"신혼부부를 임대주택 지원 대상으로"...홍종학 위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1)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신혼부부지원종합계획을 수립 2)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3)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신혼부부지원위원회 설치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의...

2015-08-31 11:36
[박대통령 담화문] "재도약 위해 경제전반 대수술"(전문)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2015-08-06 10:24
원유철 원내대표, 증세없는 복지 기조 유지

그는 특히 전임자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 불가론'을 주장한 데 대해 "제가 유 전 원내대표를 존경하지만 (나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던 유 전 원내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당·청 관계 복원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2015-07-19 16:49
[유승민 사퇴] 원내대표 당선부터 사퇴까지…일지 정리

8 유승민, 첫 교섭단체대표연설 /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중부담중복지 지향, 법인세 인상 가능성 재언급 △ 4.8 김무성 “유승민 연설, 당 방침 아니다” 일축 △ 5.29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찬성 233표, 국회법 찬성 211표 / 청와대 “행정입법권 침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 시사 △ 6.1 김무성 대표 “대통령 뜻과...

2015-07-08 14:55
한국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저복지·저임금·비싼 땅값 때문”

먼저 복지 문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한국은 세금과 복지 규모에서 저부담·저복지 국가”라며 “보육, 의료, 교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니 갈데가 없는 인력이 생계형 자영업에 몰려갔고 과당경쟁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빈약한 복지와 자영업의 비대화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강조했다. 땅값과 관련해서는...

2015-06-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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