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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월 100만 원),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여력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강력한 재정 건전화 수단인 세수 사각지대 축소와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는?...

2022-05-09 13:15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2022-05-02 18:00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악의적 차별임이 인정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드물고, 특히 이동권으로 처벌까지 간 사례는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악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2022-04-19 17:22
여론추이 살피는 윤석열...국힘 내부서도 “자진사퇴가 순리”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윤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아니냐” 면서 “이쯤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마침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안철수계 패싱 논란도 있으니 정 후보자가 물러나고 복지부 장관을 안철수계에 준다면 일석이조의 묘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일단 해명회견...

2022-04-17 17:43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이 적자

공공시설물은 문화시설·체육시설·복지시설·기타시설로 구분돼 있으며 이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유형에 해당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공공시설을 민간이 운영할 경우 민간의 운영 효율성 노력에 따른 운영수익 개선이 있을 것으로 밝혔다. 또 지자체가 직접 생활 SOC을 운영하는 방식보다 생활 SOC 운영 노하우를 가진 사회적...

2022-02-14 14:30
[피플]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1인가구도 불편함 없도록"

많은 수요 가운데 공통분모를 찾고 정리해 발표한 대책이 이번 '4대 안심정책'입니다." 그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으로 근무하기 전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등을 거쳤다. 2001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약 20년이 흘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으로 2003년 진행된 청계천 복원공사 사업을 꼽았다. 4년 차 공무원이었던 이 단장은 당시...

2022-01-26 05:00
54년간 무료 결혼식 지원한 백낙삼 씨 'LG 의인상'

LG복지재단은 54년간 형편이 어려운 1만4000쌍 부부에게 무료 예식을 지원한 신신예식장 대표 백낙삼(89) 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또한, 12년간 매일 폐품을 수집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학생을 돕고 있는 박화자(60) 씨와 운전자 없이 내리막으로 질주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로 막아 대형 인명피해를 막은 안현기(24) 씨에게도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백낙삼...

2021-11-30 11:00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그는 먼저 국토보유세에 관해 “토지에서 생기는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AI(인공지능)와 로봇 등으로 줄어드는 일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인 기본소득을 보편복지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패턴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고, 특히 보유세와 연계시키는 건 재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2021-11-16 11:15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결국 국채발행으로만 가능하며, 이는 전 국민의 부담, 재정건전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최근 윤 후보의 급격한 지지율 향상에 대해선 "정권교체 열망의 반증과 컨벤션 효과일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후보가 다 정해졌기에 앞으로 남은 4개월간 매표, 선거전략, 포퓰리즘 등에 대해 국민께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기가 올 것...

2021-11-09 11:47
이재명, 대장동 각종 의혹에 "나를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게 없을 것"

이 지사는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공사 등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를 시장실에서 최소 2번∼3번은 했다"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시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제소 전 화해, 부제소 특약을 해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공약을...

2021-10-25 14:46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2021-10-25 11:02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복지 분야 등 의무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한다. 정부는 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확대되나, 전달체계 개선, 복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할 계획이다. 재량지출은 연평균 4.5% 증가한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많이 증가한 한시적 재량지출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저성과 및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민간 참여...

2021-08-31 11:10
[종합] '민주당'에 강한 유승민 "윤석열 따라잡을 홍준표도 이기겠다"

그러면서 "작고, 크냐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똑똑하게 쓰는 정부가 필요하고, 그런 복지제도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출마 선언 후 첫 방문지로 본인의 고향이자 4선 의원을 지낸 대구를 선택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유 전 의원은...

2021-08-26 11:54
'대선 출마' 유승민 "이대로 가면 망해, 결국은 경제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잘사는 복지국가들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노동개혁에 성공했습니다.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그리고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국민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2021-08-26 10:54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李 “지방자치”

2위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선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이 2일 논평에서 “지난 1·2차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2조7000억 원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가 언론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 이런 상황에 또 빚을 내 소득상위 12%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남양주·성남·안산 시장을 비롯한 7명은 어제 재정부담이...

2021-08-02 19:14
[추창근 칼럼]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우리 국민연금이 일종의 폰지게임으로, 다음 세대에 계속 부담을 전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미래세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연금학회와 인구학회가 연 학술대회에서 차기 연금학회 회장인 이창수 숭실대 교수의 격한 표현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은 급속히 말라 가는데,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개혁이 외면되고 있는 현실을...

2021-07-06 05:00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수준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 조세부담률도 올라야 하므로 예산절감조정으로 연 25조 원, 60조 원인 조세감면의 축소로 연 25조 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전 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게 기본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2021-07-04 14:46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 아냐 최우선은 '공정성 회복'"

전 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아직 없다"며 "재원 부담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로, 체감가능하고 실측 가능한 소규모로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되고 국민들이 추가 부담을 흔쾌히 하겠다고 동의하면 그때 점차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지...

2021-07-02 11:59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추경을 통해 빚을 내야 하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재정건전성, 경기 부양 효과 등 여러 경제적 주장들이 맞물려 있으며 어떤 복지가 재난 극복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논쟁 등 정치적 주장도 얽혀 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줄기차게 주장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출마 때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전 국민...

2021-01-15 08:05
이낙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무료…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현재 코로나19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환자 부담이 없다. 경증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44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되는데 80%는 국민건강보험이, 20%는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이에 맞춰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승인이 나올 예정인 치료제도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은 정부가 내달 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2021-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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