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심 씨는 A 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대신 2013년 2월과 3월 각각 B 씨, C 씨로부터 3000만 원과 5600만 원을 빌리면서 A 씨에게 팔기로 계약한 토지에 9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A 씨는 심 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1,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재판이 형사법뿐만 아니라 민사법 분야는...
선순위 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이 같은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서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돼 왔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이 5억원 걸려 있고 각 실의 전세보증금이...
자산 보유자별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ABS의 일종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액이 31조7000억 원으로 10.2% 줄었고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 발행액은 14조 원으로 8.8%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이동통신사와 항공사 등 일반기업이 발행한 ABS 금액은 11조9000억 원으로 18.1% 늘었다.
MBS 발행액이 준 것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판매 실적이...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에는 신규 물건 2건 및 최초 매각 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64건이 포함돼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캠코는...
◇궁금증③ 외환보유액은 어떻게 구성되나 = 외환보유액은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주택저당증권(MBS)과 커버드본드 등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증권 등 유가증권과, 해외 중앙은행이나 주요 글로벌 은행에 보관해 둔 현금성자산인 예치금, IMF 특별인출권(SDR),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에 대한 교환성통화 인출권리인 IMF 포지션...
채권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머징 채권, 회사채, 하이일드,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에 투자한다.
특히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인 핌코의 대표펀드인 ‘GIS Income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환헷지를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한다. 보수는 A클래스가 선취판매수수료 0.7%에 연0.76%, C클래스는 연 1.16%이다.
마지막 펀드인...
유제품부터 간편식, 심지어 간장까지 저당, 저염 제품이 등장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도시락에 이어 디저트(Dessert at convenience stores)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CU의 연도별 디저트 매출 신장률은 2014년 35%, 2015년 48%, 2016년에는 135%를 기록했다. 높은 접근성이라는 편의점의 장점과 전문점 못지않은 고급 디저트가 출시되면서 매출이 한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이 내년까지 1년간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받게되면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설정방식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당장 한은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월세액 세액공제’로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납입액의 연 300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조치에 대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임을 시사했다. 신인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아예 이같은 연장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은이 공개한 7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신 위원은...
공정위는 "주택담보대출계약에 있어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고객이 어떤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금융소비자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산 뒤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Q.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이혁재는 이렇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하지만 이후 이혁재의 연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면서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일부만 근근히 상환하는 상황이 지속됐고, 2013년 12월 A 사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이혁재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2018년말까지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1월 금통위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에는 신규 물건 439건,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73건이 포함돼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캠코는...
뿐만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집 소유자는 배우자인데 차입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했다면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20조 원 규모로 진행됐던 안심전환대출 물량은 수요가 몰리면서 34조 원이 소화됐고, 이들 모두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으로 채권시장에 쏟아졌다.
당국은 지난달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12월에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물량은 5000억 원에 수요 등을 봐가며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물량이...
주로 주요국 국채와 회사채, 주택저당증권(MBS), 정부기관채다. 한은의 외환보유액은 9월 현재 3846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외환운용규모는 3748억4000만달러로 80~90%가 해외채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 한은 외자운용원 투자운용1부장은 “최근 국내 기관들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증권사들 또한 최소한의 역량을 확보했다고 본다. 중개역량에...
나오는 다스를 예로 들어 비상장주식 물납이 편법증여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비상장주식 물납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물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