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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C 사는 3개월 후 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신탁 재산 귀속을 이유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2017년 2월 임의경매절차로 해당 건물을 낙찰받은 B 사가 임대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B 사는 2014년 1월 C 사와의 임대계약은 위법해 무효인 만큼 건물을 인도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1, 2심은...
    2019-04-02 12:00
  • 부동산114, ‘알리미 서비스’ 확대…분양·시세·등기변경 정보 제공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재산권과 직결된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114는 ‘알리미 서비스’ 확대 개편에 맞춰 이벤트를 마련했다. 다음 달 14일까지 부동산11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2019-03-26 09:46
  • ‘사기로만 구속 4번’ 장영자 소유땅 경매 나와
    ‘사기로만 구속 4번’ 장영자 소유땅 경매 나와
    장 씨 토지는 2012년 6월 개인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 의해 첫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2014년 12월 취하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채권자에 의해 2016년 7월 경매가 재개됐다. 근저당, 압류권자 등 당사자만 24명에 달하다 보니 경매가 재개되고 3년여가 지나서야 첫 입찰이 진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천과 밭으로 이용...
    2019-03-05 09:40
  • [연말정산] 무주택자 근로자,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항목은?
    또 주택 구매자금을 빌렸다면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아울러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월세도 10∼12%(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2019-01-15 09:03
  • 전 메이저리거 ‘최희섭’ 소유 아파트 경매로
    전 메이저리거 ‘최희섭’ 소유 아파트 경매로
    현재 전 아내의 지분에는 근저당, 질권, 가압류, 압류 등 다수의 권리 관계가 얽혀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지난해 4월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를 한 상태여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임차인의 이사 이후 공실 상태가 지속되면서 관리비가 미납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동일 평형대...
    2019-01-14 10:38
  • P2P금융 코리아펀딩, 연 19% 풀빌라펀딩 출시
    P2P금융 코리아펀딩, 연 19% 풀빌라펀딩 출시
    투자자 보호장치로는 준공 후 대출 실행시 원금 우선 수취 동의, 대출업체의 지분, 건축지의 근저당권설정, 사무실 임차보증금, 연대보증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투자 시에는 투자자 전원에게 ‘더 시크릿풀빌라’의 무료 숙박권을 준다. 코리아펀딩 김해동 대표는 “더 시크릿풀빌라는 현재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빼어난 자연...
    2019-01-07 14:39
  • [종합] 한은 내년에도 인상? 완화기조 유지하나 추가 조정여부 판단
    [종합] 한은 내년에도 인상? 완화기조 유지하나 추가 조정여부 판단
    2016년 1월부터 한시적용했던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은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담보증권에서 빠진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는 “원칙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사례 등을 검토해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도 “MBS를 다시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8-12-26 14:51
  • “내년 경매건수 늘고 응찰자 줄어들 것”
    “내년 경매건수 늘고 응찰자 줄어들 것”
    이 경우 경매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진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진행 건수 증가 예측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는 경기침체다. 특히 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업무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의 진행 건수 증가폭이 주거시설, 토지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 관련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울산과 거제의 공업시설...
    2018-12-20 13:47
  • [연말정산 Q & A] 자주 묻는 상담사례는?…국세청의 '꿀팁'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이자상환액과 관련해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7년에 가입했고 2018년 6월30일에...
    2018-12-20 12:21
  • 리츠 상장 규정 완화…신용평가제 도입 등 투자자 접근성 제고
    리츠 상장 규정 완화…신용평가제 도입 등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이와 함께 리츠 운용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을 개선하고 우량자산을 사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리츠에 대한 제제삼자의객관적...
    2018-12-20 12:04
  • 한은 차액결제용 담보증권에 MBS 상시화, 산금채·중금채·수출입은행채 포함
    한은 차액결제용 담보증권에 MBS 상시화, 산금채·중금채·수출입은행채 포함
    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은 물론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금채,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금채,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채를 차액결제이행용 증권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증권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2018-12-20 09:56
  • 황교익 vs 백종원, 끝나지 않은 갈등…"백종원 방송과 팬덤에 대해 말할 뿐" vs "펜대가 나를 향할 줄이야"
    황교익 vs 백종원, 끝나지 않은 갈등…"백종원 방송과 팬덤에 대해 말할 뿐" vs "펜대가 나를 향할 줄이야"
    왜냐하면 처음 설탕과 관련해서 비판했을 때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저당식품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차원으로 이해했지만, 요즘은 자꾸 비판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백종원 대표는 황교익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설탕 논란에 대해 "방송에서 (편집이나 그래픽 등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음식에서 설탕은 조심해야 한다"며 "'집밥...
    2018-12-14 11:17
  • 황교익 "설탕 사용 방송은 비윤리적" vs 백선생 "탄산음료나 막아라"
    황교익 "설탕 사용 방송은 비윤리적" vs 백선생 "탄산음료나 막아라"
    따르면 백종원은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요리할 때 설탕 사용을 주의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는 설탕 사용을 과장한 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당화 청책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탄산음료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탄산음료에는 음식보다 훨씬 많은 설탕이 들어간다"라고 날을 세웠다.
    2018-12-14 09:53
  • 한은, MBS 대출용 담보증권 인정 올해말 종료
    한은, MBS 대출용 담보증권 인정 올해말 종료
    한국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종료키로 했다. 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던 조치도 종료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은은 MBS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 대출용 담보증권에서 제외키로...
    2018-12-11 14:40
  • 외식업계 당과의 전쟁…맘스터치 피자마루 등 당 줄이기 나서
    외식업계 당과의 전쟁…맘스터치 피자마루 등 당 줄이기 나서
    커피베이 관계자는 “고객 중 75% 이상이 기존의 당도를 선택하는 등 익숙한 맛에 대해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고객에게 저당화를 친숙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커피베이는 기존 첨가당 대비 최대 50% 이상 당 함량을 감소한 저당메뉴 개발에 이어 메뉴판이나 POP 등의 노출을 통해 저당 메뉴에...
    2018-12-07 10:12
  •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을 배당 받기로 했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동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사가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2008~2013년 14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A 사 소유의...
    2018-12-06 10:36
  • 대법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 이전 정당”
    대법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 이전 정당”
    건물 공사대금을 채권으로 넘길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64) 씨가 부동산개발 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2018-12-05 13:29
  • P2P금융 비욘드펀드, 연 10% 태양광 투자상품 출시
    P2P금융 비욘드펀드, 연 10% 태양광 투자상품 출시
    특히 이번 태양광 상품에는 코스닥 상장사의 발전소 매입 확약, 토지 1순위 근저당 설정,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EPC(설계·조달·시공 일괄제공) 사의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등 다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서준섭 비욘드펀드 대표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달성한다는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2018-12-05 09:02
  • 강우석 감독 소유 ‘롯데캐슬로잔’ 경매 나왔다
    강우석 감독 소유 ‘롯데캐슬로잔’ 경매 나왔다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약 14억 원으로 2012년 7월 CJ E&M이 설정한 근저당권이다. CJ가 설정한 근저당권 이외에 등기에 설정된 다른 채무는 없다. 강 씨가 실거주하고 있지는 않고 전세 세입자가 사는 상태이며, 전액 배당받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감정가 18억 원에서 이달 초 진행된 1회차 경매에서 유찰돼 최저가...
    2018-11-09 10:00
  • 대법 “아파트 할인 분양가 고지 안하면 사기죄”
    대법 “아파트 할인 분양가 고지 안하면 사기죄”
    재판부는 "당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들로서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결정하는 주된 고려사항으로 삼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인 분양된 사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근저당설정이 된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2018-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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