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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이화영 1심 유죄…윗선 이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관측서초 이어 수원서 별도 재판…공모 여부 입증이 향후 쟁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2024-06-10 15:21
교육부, ‘디지털 교육 규범’ 만든다...관련 학회와 공동 세미나 열려

‘디지털 교육 규범’은 디지털 교육의 핵심 가치와 주요 쟁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자율적 행동 규범을 말한다. 교육부는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 마련의 의의 및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오는 17일에는 ‘디지털 교육, 거버넌스의 확장과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2024-06-10 14:00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당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겠지만, 일하는 국회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게 우선순위”라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09 15:19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2024-06-06 15:45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과 법조계 시각은 최근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봐야 하는가’가 주요 쟁점이 돼 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기...

2024-06-06 12:00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관련 쟁점을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은 이번 세기의 이혼소송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2024-06-05 16:34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가 '온라인 맞춤형광고의 양면성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고낙준 과장...

2024-06-05 14:19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여야가 부딪히는 큰 정치 쟁점이기도 하다. 생산된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반대했다. 의무매입이 가져올 우려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 시장 질서, 타 품목 영향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농식품부가 우려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잘못된...

2024-06-05 08:58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물론 최근에는 ‘오물 풍선’ 대남 전단이 더 쟁점이 됐는데요. 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피해 보상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로써는 오물 풍선으로 인한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죠. 1월에도...

2024-06-03 16:37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협업 결과는 가장 먼저 SKT에서...

2024-06-03 15:00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고시는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 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권ㆍ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계약 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 유인 축소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4-06-03 11:02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횡재세 도입 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미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2024-06-03 05: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광물·북핵 우군 확보할까

안보 쟁점 사안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차장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의 활동에 있어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필요성이 크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 아프리카 협력이 농업, 도시 인프라, 광물 및 에너지...

2024-06-02 17:46
호황기 맞은 국내 조선 3사, 임ㆍ단협 협상 시즌 도래…노사 갈등 무사히 넘을까

한화오션 노사의 경우 지난해 지급하기로 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가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지난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 약속했던 RSU 300%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3월에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 측은 RSU는 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 개념이며, 성과 유무와 상관없는 무조건 지급을...

2024-06-02 15:22
뉴진스 뒷담화 사실여부 질문에…민희진 "3년 전에 카톡 다 기억하나?"

이런 식의 소모는 쟁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임에 성공했다. 법원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2024-05-31 15:35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세종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②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05-30 19:35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의견 팽팽재판관 6명 ‘법 위반’은 인정…4명만 ‘탄핵 인용’ 의견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2024-05-30 15:39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겁하고 쪼잔하다",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며 맹공을 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1~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말 비겁하고...

2024-05-30 13:36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한편 현재 구속기소된 허 회장, 황 대표이사 등 피고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과 양측의 증거목록 등을 확인해 본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기일부터 진행되는 본 재판에는 피고인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허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30 11:28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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