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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의협은 전날 정부에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처분 소급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면 18일 집단휴진 보류를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자 의협은 예정대로 집단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의협 집단행동에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2024-06-17 14:07
  • 이상민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100% 출마할 것…쟁점은 비전과 목표 제시"
    이상민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100% 출마할 것…쟁점은 비전과 목표 제시"
    비전과 목표, 프로그램 제시를 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책임론은 있었으나 당 내외에서 당대표 나오라는 요구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란법석한 선거캠프로 빈 수레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 외 의원들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누가 되더라도 여당의...
    2024-06-17 11:22
  • 정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없다"…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정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없다"…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의협의 3대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이...
    2024-06-16 19:38
  •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 정부에 제시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 정부에 제시
    의협 등 4개 단체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 등 3가지를 요구에 대해 이날 저녁 11시가지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2024-06-16 14:38
  •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이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PB 상품이 상단에 뜨게 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점이 이번 제재의 핵심 쟁점”이라면서도 “각 회사마다 자체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상품 배열을 하고 있지만 쿠팡 제재 조치를 계기로 업계 전반적으로 추천 기술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대형마트나 편의점 같은 오프라인 업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2024-06-13 18:30
  •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4주차에서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의 개관과 실무상의 쟁점을 전하고,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제도와 실제 기업들의 승계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CFO 포럼에는 16개 중견기업에서 참여했다. 포럼 수료자들은 국내 유일 중견기업 CFO 협력 네트워크인 ‘중견기업 CFO 협의회’에 합류해 금융·세제 등 관련 정책 개선 작업에...
    2024-06-13 15:24
  • 현대차 노조 ‘교섭 결렬’ 선언…사측은 “쟁점 좁히자”
    현대차 노조 ‘교섭 결렬’ 선언…사측은 “쟁점 좁히자”
    현대차 노조, 13일 ‘교섭 결렬’ 선언해임금성·별도요구안 모두 이견 큰 상황사측 “가지치기 통해 쟁점 좁혀야 판단” 사측과 8차례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에 노조 요구안을 확정해 전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13일 현대차 노조는 교섭속보 8호를 통해 사측의 임금성 제시안을 공개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2024-06-13 15:18
  •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이 대표와 김 회장이 4차례 통화했다는 쟁점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대표가 통화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술좌석에서 바꿔준 전화로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통화 시점이 중요하다며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남의 자리가 끝난 직후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2024-06-13 11:23
  •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쟁점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상법 제382조의 3이다. 이 문안의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정부 일각의 주장이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애초에 이런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2024-06-13 05:00
  • 韓中환경장관회의…한화진 "양국 미세먼지 저감노력 지속"
    韓中환경장관회의…한화진 "양국 미세먼지 저감노력 지속"
    아울러 한 장관은 몽골 등 주변국과 협력해 동아시아 공통 쟁점인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노력과 계획을 공유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한 장관과 황 장관은 지난달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황사 저감 등 환경의제에 대한 적극 이행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한일중...
    2024-06-12 17:30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도 '0순위'에 올려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2024-06-12 16:07
  •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 전에 쟁점을 조정하기 때문’(66.0%)이라거나 ‘반대 이사가 있는 경우 표결하지 않고 철회 또는 조정 후 재상정’(28.1%)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사외이사 풀(pool)이 적고 안건에 반대할 만큼 전문성 부족’(46.4%) 등의 의견도 있었다. 상장사들은 기업 가치 제고를...
    2024-06-12 12:00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민주당은 이제 작정하면 사나흘 사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양곡관리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사장될 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2024-06-12 05:00
  • 美ITC 소송 승기 잡은 휴젤…‘톡신 진실게임’ 행방은?
    美ITC 소송 승기 잡은 휴젤…‘톡신 진실게임’ 행방은?
    그 사이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지난해 9월과 10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올해 1월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하면서 쟁점은 균주 절취로 좁혀졌다. 메디톡스는 예비판결에 큰 유감을 표하며, 최종 판결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로...
    2024-06-12 05:00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으로부터 해임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024-06-11 16:03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과 쟁점에 관한 당국의 답변을 담는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지침도 제작한다. 내부통제...
    2024-06-11 13:03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또한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수수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견지하고 있는 ‘대통령...
    2024-06-11 00:19
  •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했던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뚜렷한 의원들이 선출됐다. 교육위원장에는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어기구 의원이...
    2024-06-10 22:41
  •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민주,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강행할듯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민주,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강행할듯
    더불어민주당은 곧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국회의장이 선출된 후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2024-06-10 20:55
  • 유영상 "SK텔레콤 성장, 노태우 정권 특혜 아냐…정당한 경영 성과"
    유영상 "SK텔레콤 성장, 노태우 정권 특혜 아냐…정당한 경영 성과"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실체와 함께 대법원 소송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SK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한 시기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4년이므로, SK의 한국이동통신 인수를 정경유착의 산물로 보기 어렵다고도 본다. 한편, 유 대표는 2년째 감감무소식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
    2024-06-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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