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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이다”라면서도 “그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지금은 얘기할 것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2024-01-31 16:45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판례뿐만 아니라 법리를 익혀야 할 것”이라며 “AI가 상담에 대한 결과를 못 내놓더라도, 절차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법조인 입장에서 신입 변호사들도 쟁점을 파악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 분야의 AI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법률적 분쟁이...

2024-01-31 16:09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출범시켰던 ‘2+2 협의체’가 ‘빈손 해산’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 역시 1월 임시회 내 성과를 내기에는...

2024-01-30 16:03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 통해 17개 분야 52개 쟁점 선별8개 핵심쟁점은 집중 관리...3월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2024-01-30 14:00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게 정당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의 몰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같은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2024-01-30 12:00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성적이 좋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2024-01-30 10:39
한국ESG기준원, 작년 4분기 카카오·한화·SGC이테크건설 등급 하향

등급 하향의 쟁점은 근로자 사망사고 및 지속적인 안전사고로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미흡이 조정 사유가 됐다. SGC이테크건설도 S 등급이 기존 B에서 C등급으로 강등됐다. 다만 통합 등급은 C등급을 유지했다. 쟁점 사안과 조정 사유는 한화와 같다. 카카오는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로 대표이사 구속 기소 등 G 위험이 발생해 기존 A에서 B+로 하향...

2024-01-30 08:00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그간 상장 폐지 사유와 쟁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번 판단을 내린 민사 50부는 갤럭시아를 비롯해 위믹스·페이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폐 소식에 1.98원 급락한 갤럭시아…고팍스에서 거래 갤럭시아가 거래되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제 고팍스 뿐이다. 고팍스는 빗썸과 달리 “발행 주체가...

2024-01-29 16:07
이복현 “금융상품 가입 시 녹취, 당사자 원하면 제공해야”

이 원장은 “녹취 등의 절차로 실질적으로 보호장치를 갖췄는지가 현재 검사 내용 중 주된 쟁점 중 하나”라며 “가령, 영업장을 방문해 전 과정이 녹취된 경우 권유 등 여부를 알 수 있는데, 특정 절차만 녹취된 것은 면피성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한, 롤오버(재투자) 관련 금융사 위험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이 역시 검사의 대상으로...

2024-01-29 14:46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부적격 병사들의 군 입대나 병역 자원 감소 등 군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번 공약이 병역 자원 감소를 막는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라며 "북한군 병력이 더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병력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 아닐까 싶다...

2024-01-29 12:01
미·중, 손잡고 ‘좀비 마약’ 때려잡는다…베이징서 첫 워킹크룹 회의 개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9만 명을 넘어섰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주목하면서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단속의 진전을 보여주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 정부가 펜타닐 밀수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24-01-29 08:28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띄운 ‘2+2 협의체’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등을 제외하곤 큰 성과 없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더군다나 내달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들어가는 만큼,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4-01-28 15:3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재판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넘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강등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해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1심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원심 재판부는 “인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2024-01-28 09:00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여야 최대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었다.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산안청 설립을 두고서는 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01-27 06: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분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일각에선 미디어 접근성에 따라 과거보다 청소년의 발달 정도가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2024-01-26 16:21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지정된 뒤 상폐된 위믹스와 페이코인은 거래소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유의 종목 지정 사유 쟁점이 다르고, 상폐 결정을 한 주체가 닥사가 아니라는 점이 눈에 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검토해 최대한 빠르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폐 예정 시간이 29일 오후 3시이므로, 그 이전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2024-01-26 15:17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윤 대통령이 갈등의 쟁점이었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다만, 갈등의 시발점이었던 김경율 비대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선 한 위원장이 선을 긋는 등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직접 입장을...

2024-01-26 15:11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핵심 쟁점을 간추리면 결국 ‘피터팬 증후군’으로 집약된다. 대기업·중견기업 규제가 과도한 탓에 더 클 수 있는데도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병리증상이 국내 기업생태계에 엄존하고 있다. 국익과 국운에 도움될 리 없는 증세다. 오뚜기 소송은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지를 묻는 법정 공방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대기업 비율은 2021년 기준 0.88%로 10년 전 0.56%보다...

2024-01-26 05:00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피고인의 형사 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그 정도였다. 변호인단은 방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책임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며 무죄나 감형을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및 심신 쇠약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쓰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심신...

2024-01-25 16:19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박 시장과 별도로 그가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2024-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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