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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2024-02-10 11: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2024-02-10 08:00
  •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AI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에도 판결문 내 ‘AI 요점 보기’, ‘AI 유사판례’, ‘쟁점별 판례 보기’ 등 AI를 이용한 서비스로 활용도를 높였다. 이밖에 통계청은 RAG가 적용된 AI 기반 통계 챗봇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대국민 서비스를 목표로 주요 통계에 대해 통계 추천과 전문적 질의응답이 가능한 초거대 AI 기반 통계 챗봇...
    2024-02-10 06:00
  •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재판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날짜를 언제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해지 통지가 도달한 1월 29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4월 30일 집을 비우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B 씨는 임대차 계약은 이미 갱신됐으므로 계약 해지도 갱신된 계약이 개시된 후부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24-02-09 10:48
  •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검찰은 이날 항소하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 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기소 이래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1252일, 약 3년 5개월이란 장기간 재판에 따른 삼성 리스크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2024-02-08 19:27
  • 하림 김홍국의 ‘선박왕 꿈’…동원, 재도전 나설까 [매각 불발 HMM, 항로는]
    하림 김홍국의 ‘선박왕 꿈’…동원, 재도전 나설까 [매각 불발 HMM, 항로는]
    하림과 산은 등 채권단이 이견을 빚은 최대 쟁점 사안은 ‘인수 뒤 5년간 지분 매각 금지’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조 원이 넘는 HMM의 현금성 자산을 하림이 향후 인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채권단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림은 애초 채권단이 제시한 대부분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5년간 지분 매각 금지 조항에서 JKL파트너스만은 제외해달라고...
    2024-02-07 18:41
  • [특징주] 하림, HMM 인수 무산에 약세
    [특징주] 하림, HMM 인수 무산에 약세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달 23일까지 협상 마감 시한이었으나 6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쟁점이 된 영구채 처리를 놓고 마감일 자정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같은 시간 팬오션은 HMM 매각 협상이 무산되면서 유상증자 우려가 해소되며 18.16%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2024-02-07 09:17
  •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법에 업종별, 규모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장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실질적...
    2024-02-07 06:00
  • [임성호의 정치원론] 다양성 아우르는 큰 우산 '정당'
    [임성호의 정치원론] 다양성 아우르는 큰 우산 '정당'
    이념색채가 짙거나 단일 쟁점을 절대시하는 군소정당이 유권자 일부만 바라보는 것과 달리, 수권 정당은 유권자의 넓은 저변을 확보해야 하고 특히 중도 성향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극단주의로 간다고 해도 중도 확장 노선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당내 주류만으로 역부족이고, 비주류가 유용해질 수 있다. 당의 극단화를 막고 중도층의...
    2024-02-07 05:00
  •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한편 여야 간 쟁점이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의총 후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연락을 줬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예비후보자와 국민께 빨리 ㅍ선거에 돌입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2024-02-06 15:58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화학물질 PHMG,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해당물질의 독성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그 안정성을 검증한 것도 아닌데 마치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고지·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4-02-06 14:48
  •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A씨의 발언 중 일부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수업 중 당시 9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심 판결 직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2024-02-06 09:41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삼성 ‘사법 리스트’ 일단락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에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주주손해‧불공정합병 증거 없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단정 못해경영권 안정화...
    2024-02-05 17:05
  • 미국 강타한 주택난…“집 사려면 연소득 최소 1억 원 넘어야”
    미국 강타한 주택난…“집 사려면 연소득 최소 1억 원 넘어야”
    주택난이 미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11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고금리로 인해 노동자와 중산층이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무디스의 루 첸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2024-02-05 17:03
  • 젊어지는 유럽 정치권...미국은 7080 최고령자 맞대결 양상 [늙어가는 미국]
    젊어지는 유럽 정치권...미국은 7080 최고령자 맞대결 양상 [늙어가는 미국]
    이 때문에 대선의 쟁점도 두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 재임 시절 쌓은 성과 등 보다는 ‘누가 더 온전한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가’로 흐르고 있다. 70·80대 노익장의 대선 맞대결로 젊은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이러한 상황은 유럽과 대조된다. 유럽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 지도자의...
    2024-02-05 05:00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A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주장했는데 대체역 편입 결정이 양심의 진정성에 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입영 거부에 병역법...
    2024-02-04 09:00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이어 “사실관계의 문제라면 압수수색 등으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검찰이 공정위보다 혐의 입증이 더 쉬워서 유죄를 증명해낼지는 몰라도 법리적인 쟁점이라면 행정소송 결과와 비슷한 선고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두 사건 선고가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까닭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재판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로펌의 한...
    2024-02-01 16:13
  • 허창언 "보험개발원 직원 모두 실손청구 중계기관 TF 구성원"
    허창언 "보험개발원 직원 모두 실손청구 중계기관 TF 구성원"
    금융당국과 의료업계, 보험업계가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TF는 쟁점 사항인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의료업계는 핀테크 업체를 중계기관으로 선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허 원장은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중간에 끊기기라도 할까 걱정된다"며 "미션이 주어지면 개발원의 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자신감을...
    2024-02-01 15:00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2024-02-01 14:48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 방관하거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며 “국내 플랫폼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고 소비자 보호가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1-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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