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우리나라 파업 관행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ㆍ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 파업 등 투쟁적 노조 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형식적 교섭 후 파업 돌입(13.7%) △쟁의행위 시 사업장 안에서 하는 관행(13.0%)을 꼽았다.
파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는 △불법...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권을 확보하려면 중노위 쟁의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정절차를 통해 노사가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그간 중노위 쟁의조정 절차가 형식화한 측면이 많다.
김 변호사는 “중노위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노조가 이미...
김광훈 노무사 역시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수단의 정당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회사에 타격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어기면 손배소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법이 쟁의행위를 너무 제약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어겼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쟁의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내지 임금이 묶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 흐름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또 한 전 장관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후에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
전반기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며 "이번에는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5개 계열사는 본사와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률(10%), 개인업무지원비 지급, 조직문화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9일 쟁의 찬반 투표 가결 이후 다양한 단체행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온라인 단체행동에 이은 첫 오프라인 단체행동으로, 시작 4일 차인 지난 19일 오전에 이미 달성 목표였던 1000명의 지지 서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목표를...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시행될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상위법 취지를 뒤집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이번 쟁의행위에는 게임적 요소를 접목했다. 온라인ㆍ오프라인ㆍ파업까지 이어지는 단체행동을 ‘퀘스트’로 칭하고, 일정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그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현재는 네이버 전 계열사 임직원 1000명의 지지 서명을 받는 오프라인 행동에 나섰다. 앞서 공동성명은 지난 2019년 부분 파업 후 영화 ‘어벤저스’ 단체관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단체 행동을...
연합뉴스는 금융노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9일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다음 달 16일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현실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법 시행 이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
노조는 1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투쟁 지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1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예정돼있다.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어서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지엠 노조는 올해 완성차 업계 노조 중 세 번째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올해...
대리점연합은 "합의정신에 입각해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택배노조도 일부 강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얽혀 전체 조합원의 생존권을 볼모로 투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노조 측은 지난 3월 2일 65일간의 파업 종료 이후 노사가 공동으로 채택한 합의문이...
쟁의소송 건수나 규모 파악이나 국제 사회와 비교한 한국 실태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손배가압류 자체를 금지하자 또는 법으로 해소하자 (논의) 이전에 1단계로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이 장관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위해선 실태가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면서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경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행령 의결에 대해선 "저 포함 국회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이번 대통령령이)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한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네이버 노조가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한 5개 계열사의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간단한 온라인 단체 행동을 시작으로, 점차 그 수위를 올려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노조 ‘공동성명’이 네이버 5개 계열사의 단체 행동 ‘풀파워업 투게더’를 설명하는 기자회견 26일을 개최했다. 공동성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5개 사가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된...
네이버의 5개 손자회사가 노동쟁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네이버 노조는 조정이 중단됨에 따라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쟁의찬반투표에서 쟁의 여부를 결정하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네이버의 5개 계열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14~15일에 진행한 쟁의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쟁의찬반투표 결과, 평균적으로 90%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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