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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와 쟁의조정 결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와 쟁의조정 결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관련 쟁의조정이 지난달 31일 결렬됐다고 4일 밝혔다.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서사원은 지난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와 병가‧휴직제도 개선, 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동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11회 실무교섭을 해왔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9일...
    2022-11-04 11:14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모두 파업 가결…사측 '압박카드'로 사용할 듯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모두 파업 가결…사측 '압박카드'로 사용할 듯
    이날 현대중공업 노조는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7776명) 중 5224명(67.2%)이 투표하고, 4912명(재적 대비 63.2%)이 찬성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재적 대비 71.9%)와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재적 대비 73.8%)도 파업을 가결했다. 이들 노조는 이번에 처음으로 파업 찬반투표 일정을 맞춰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동시에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 집행부는...
    2022-10-26 21:28
  •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이어 “실질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이는 경우 법적 안정성 저해와 외부노동력 활용 가능성이 봉쇄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당사자·방식,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의...
    2022-10-25 14:30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오늘부터 공동파업 찬반투표 돌입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오늘부터 공동파업 찬반투표 돌입
    이들 노조는 울산 본사와 영암 본사 등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며, 결과는 그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각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사측과 교섭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만큼 모두 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각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2022-10-24 09:44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경영계, 입법 반대 행보 본격화…“재산권 부당 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법리적 논란 요소들을 지적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2022-10-22 06:00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2022-10-19 10:00
  • 120다산콜센터 노조파업…상담서비스 일부 지연
    120다산콜센터 노조파업…상담서비스 일부 지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10월 7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노조의 일방적 협상결렬에 유감을 표명하고, 상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지속적 대화를 노동조합에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파업이 이루어지더라도 120다산콜을 찾아 주시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2022-10-19 09:29
  • 대우조선 품는 한화, 관건은 노조… “한화 하기에 달렸다”
    대우조선 품는 한화, 관건은 노조… “한화 하기에 달렸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달 말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쟁의행위 안건을 놓고 진행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 72%가 나와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우그룹 해체 이전 대우중공업으로 1999년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에 들어간 지 23년 만에 사실상 새 주인을 찾게 된 셈이다. 한화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을 6조3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2022-10-17 16:41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감이 열린 터라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야권 인사들을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독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법률...
    2022-10-17 15:44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또, 현행 판례상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에도 노란봉투법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이라 기존 법질서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별개로 현행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다른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파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2022-10-17 06:00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손해에 대한 사측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2022-10-13 11:00
  • 기아차 노조, 단체협상 결렬 선언…이달 13~14일 부분파업 예고
    기아차 노조, 단체협상 결렬 선언…이달 13~14일 부분파업 예고
    노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에 걸쳐 사측과 단협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이날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에는 2시간, 14일에는 4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실시한다. 생산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1998년에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된 뒤 처음으로 지난해 2년 연속...
    2022-10-11 19:37
  •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보완 여지를 남긴 바가 있다. “조속히 처리(박홍근 원내대표)”를 강조했던 당 메시지 기류도 이때부터 바뀌었다.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
    2022-10-11 16:14
  •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경찰위에서 헌재에 심판을 신청했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2022-10-07 16:29
  •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을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심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A 씨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빌딩 관리단이 수집‧관리 중인 구분소유자관리카드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2017년...
    2022-10-07 12:00
  • “육아휴직자 인사고과 불이익 여전…경영진 인식부터 변해야"
    “육아휴직자 인사고과 불이익 여전…경영진 인식부터 변해야"
    ‘MZ세대니까’ 식으로 누군가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됩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직쟁의국장은 기업 내 출산ㆍ육아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경영진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구성원인 근로자들이 회사 내 출산ㆍ육아 관련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제도를 쓴 이후에도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2022-10-07 05:00
  •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민주 ‘한동훈 때리기’ vs 국힘 ‘방어‧지원’文 정부 겨냥 검찰수사 두고 여야 공방‘고소고발 지연’ 지적에 韓 “검수완박 때문”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2022-10-06 17:46
  •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사라진 정책질의…정쟁만 남아민주당 ‘한동훈 때리기’ vs 국민의힘 ‘방어‧지원’ 예상‘검수완박’ 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에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수사 형평성…특검법 논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흔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는...
    2022-10-05 17:17
  •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
    2022-10-05 09:35
  •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헌재에 규칙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검수원복'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경찰청이 검수원복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2022-10-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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