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조합법 통과에 깊은 유감과 우려“산업생태계 교란시키고 노동분쟁 폭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법) 제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대한 조정이 없다”며 “이 법 지키다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의 한 파트로, 사회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노조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중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해 본점의 지방 이전 부당성과 서울 존치 필요성을 설명할 근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및 추가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3월 중 쟁의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합법적 쟁의권 확보 후 정시퇴근운동 단체 연차투쟁, 지부 단독파업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처리 사건 기준으로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보다 525건(17.4%) 줄었다.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각각 26.0%, 27.4% 감소했다. 다만, 교원노조 사건은 2020년 1건에에서 이듬해 18건, 지난해 26건으로 늘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립대 교수도 국공립대 교수와 같이 노조를...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 결정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화물연대는...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조, 3조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비를 예고해 민주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다만, 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한 양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을 벌인 노동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 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다시 실시하는 조정으로 코레일 노사가 함께 신청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중노위는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협약과 승진포인트제 운영방안에 대해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했다”며 “경제의 어려움과 철도운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히 임단협에 자율...
9월 단체교섭 개시 이후 수차례 교섭 결렬과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파업 찬반투표 시행 및 파업 돌입 등 3개월간 지속된 노사 간 갈등은 합의안 도출로 막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인력을 충원 및 증원하기로 하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동결했던 임금도 전년 총인건비 대비 1.4%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이 공사 전체 인력의 10%가량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 기간이 끝났다.
이에 연합단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총투표 인원 대비 79.7%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현재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준법 투쟁을 진행 중이다.
사측은...
경총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 제2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해당 청원은 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2조와 쟁의행위에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3조를 개정해 불법 쟁의 폭을 좁히고 과도한 손배소를 막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서 0.3평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 몸을 가뒀던 유최안 대우조선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청원인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 취지에 대해 “현재 노조법은 노동자의...
그러나 사측이 지난달 4일 공사 전체 인력의 10%가량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이틀 뒤인 6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 기간이 끝났다.
이에 1~4일 연합단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총투표 인원 대비 79.7%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이는 전체 조합원 1만3831명...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관련 쟁의조정이 지난달 31일 결렬됐다고 4일 밝혔다.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서사원은 지난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와 병가‧휴직제도 개선, 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동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11회 실무교섭을 해왔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9일...
최근 야권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노사관계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10월 7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노조의 일방적 협상결렬에 유감을 표명하고, 상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지속적 대화를 노동조합에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파업이 이루어지더라도 120다산콜을 찾아 주시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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